문재인의 기자회견은 전형적인 물타기 인가
문재인의 기자회견은 전형적인 물타기 인가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5.04.24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진 전 장관의 발언과 문 대표의 발언은 판이하게 달라

▲ ⓒ뉴스타운

고 성완종이 노무현 정부시절 두 번이나 사면을 받은 것이 쟁점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성완종의 리스트에 등장하는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특별사면을 받게 된 배경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그때 특별사면을 받지 않았다면 성완종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경남기업의 부실도 지금처럼 더욱더 커지지 않았다는 가정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완종이 특별사면을 받았을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가 보기에도 특혜 의혹을 가질 만하다'는 유체이탈과 같은 화법을 사용하여 마치 남의 일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게 들리는 발언이다.

또한 문재인은 성완종의 특별사면은 아랫사람이 한 일이라 잘 몰랐다고 변명하면서 이명박 측을 끌어 들었지만 이명박 측은 "성완종이 2007년 11월23일 형 확정 후에 7일 이내에 상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의 사면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사전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한 것을 보면 문재인의 발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왜냐하면 그때라면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아있던 시점이라 누가 당선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처음 성완종의 특별사면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문재인은 특별사면은 법무부의 소관이라고 했다가 비판이 일어난데 대해 이명박 측을 개입시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완종이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았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정성진 전 장관의 증언을 보면 문재인의 발언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정성진 전 장관은 '행담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007년 12월 특별사면은 실무 부처인 법무부가 반대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성진 전 장관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 내부의 반대는 법률가의 상식에 따른 것이었고, 법무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성 전 회장이 이미 한 차례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사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성진 전 장관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한번 사면한 분을 또 한번 더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종국적으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그가 어떤 경위로, 누구를 통해서 사면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성진 전 장관은 "당시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없었다"면서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무부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주무장관조차도 성완종의 특별사면에 대한 동기와 배경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권력핵심부가 개입되었다는 뜻일 것이다.이와 같이 정성진 전 장관의 발언과 문재인의 발언이 확연하게 다른 것도 문재인이 조사를 받아야할 이유다.

한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성진 전 장관과 매우 유사한 발언을 했다. 권성동 의원은 "법무부가 4차례나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일했으니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 중 한명일 것이다.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일주일 전에 성완종을 사면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발언이다. 또한 성완종은 노무현 정부 당시 특별사면을 두 차례 받았는데, 한 정권에서 특별사면을 두 번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도 지적했고 성완종의 명단을 보도자료에서 뺏다는 것도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권성동 의원은 "당시 사면 업무에 종사한 실무자로부터 취득했다"며 "관련 자료는 법무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문 대표나 야당이 보기에 제 주장이 거짓이면 국정조사를 열어 다시 판단해도 좋고, 명예가 훼손됐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특별사면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인 노무현과 성완종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그렇긴 해도 수사 당국은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은 남아있는 핵심 측근들을 불러 의혹의 실태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완종이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고인이 되었으므로 그 당시 가장 측근으로 있었던 실무최종책임자 문재인 대표도 당연히 소환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형사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문재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에서는 돈 받고 사면시켜준 적은 없다'고 단정했다. 돈 받은 정치인이 언제 돈 받았다고 시인한 적이 있었는가. 이 말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조사를 피할 이유가 더더욱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