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5선, 서울 은평구 을)의원은 14일 "일명 '성완종 리스트' 면면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다."며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게 그가 말하는 "5년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라는 것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남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후 특강을 했다. 바로 특강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가 특강한 요지는 이렇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단임이 이루어지고 나서 6명의 대통령이 탄생했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좀 더 생활이 나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 됐다. 삼성 회장이 년 146억원의 연봉을 받는데 년 2천만원도 못 버는 근로자가 700만명이고 월 200만원도 못 버는 영세자영업자가 600만명이다. 이런 간극을 메우는 게 정치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5년 단임제 대통령 제하에서는 식물정당, 싸움질 잘하는 정치인만 있다. 30-40대 젊은 표를 얻으려고 야당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하니 여당은 무상보육을 공약한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갈등, 계층갈등, 가족갈등을 부추긴다. 부정을 하거나 출세를 하려니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주게 돼 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아들 김현철과 그 주변사람이 감옥에 갔고 김대중 대통령 때 아들들과 그 주변사람이 감옥에 갔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통령 형인 노건평과 그 주변사람이 감옥에 갔다.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통령 형인 이상득과 그 주변 사람이 감옥에 갔다."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지 2년밖에 안됐는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성완종 리스트는 현 정권의 '부패 스캔들‘이다. 리스트 면면을 보면 모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돈을 받았는지는 수사해 보면 나올 것이다. 리스트에서 거론된 총리가 각 부처 장관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면 장관들이 '너나 잘해라'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총리의 영이 서겠느냐? 지금 국민들은 (과거 정치가 그랬으니까)성완종 리스트 거명 인사의 금품 수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그는 이런 문제가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란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폐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나누면 대통령 주변에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평생을 정치만 했다"며 "제가 주장하는 분권형 권력구조는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로 외교·통일·국방을 책임지고, 나라의 살림, 즉 정치는 국무총리가 하라는 것으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뽑고, 선거 때 득표한 수대로 장관을 나누어 갖는 연정을 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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