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과 무책임으로 무장한 정상배들의 모임 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연금 개혁 소동을 통해 무능 무책임에 더해서 무원칙까지 가미한 3무(無) 정치의 극치를 보였다. 여야 지도부는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의원들에게조차 설명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고 재원(財源) 대책이나 국민 동의도 없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에 합의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다.

또한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주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미래세대에게 오히려 짐을 떠넘기는 무원칙한 야합으로 자신들이 정치인이 아니라 정상배들이라는 증거를 국민 앞에 드러낸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일부 시민단체가 위장용으로 들이민 국민연금 연계 술수에 말려든 멍청이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국민은커녕 당장 자기 자식들의 앞날조차 생각 못한 무지의 소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금개혁이 파행으로 끝나자 야비한 인간들이 책임 떠 넘기에만 급급한 채 당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100여개의 민생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무산시킨 것은 물론 그 책임을 청와대에 떠 맡겼다는 점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한 전권을 쥐었다고 공언하며 조윤선을 쫓아버렸던 유승민은 합의가 파행되자 곧바로 청와대를 원망하고 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전면 투쟁까지 선언했다.

선거 승리에 도취해서 공무원 연금개혁을 졸속 처리하려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게 되니까 책임회피에 급급한 김무성 유승민도 꼴불견이지만 선거 패배를 대정부 투쟁으로 만회하려는 문재인은 더 고약한 인간이다. 그로서 여당 대표 김무성과 유승민은 결과적으로 야당에 투쟁 빌미를 주어 국회 파행을 책임질 처지가 됐고 자격 없다는 비난을 감수하게 됐다.

사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회는 비효율적이라는 표현을 넘어 차라리 없는 게 서민경제 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타락해 있다. 종북 친노에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반정부 투쟁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고 여당이란 것들은 그런 야당에 코가 꿰어 질질 끌려 다니고 뻔히 보이는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 국민 속을 뒤집기 일쑤다.

국정원 개혁법 주도권을 야당의 손에 넘겨줘 욕을 버는가하면 김무성 같이 제 실수를 청와대 탓으로 돌리는 인간들뿐이다. 오직 정부 발목 잡기에만 혈안인 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당 또한 야당이 국가적인 재난을 반정부 선동에 이용해먹어도 탓하는 인간 하나 없다. 종북에 부패를 겸비한 뇌물수수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야당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회피해도 질타 한 번 못하는 건 물론 붉은 판사가 간첩을 풀어줘도 입도 뻥끗 않는다.

법조계는 더 하다. 속칭 김일성 장학생이라 불리는 붉은 판사는 무슨 방법을 쓰고 있는지 공안 사범 재판을 도맡아 처리하며 간첩혐의자는 해괴한 이유를 붙여 무죄로 풀어주고 대신 그들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인권법 등으로 묶어 구속시키기 일쑤다.

검찰은 문희상이 8억이나 되는 뇌물을 받았다고 제 입으로 실토를 해도 조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대신 쪽지에 남긴 이름 석 자 때문에 총리와 도지사를 소환하고 대법원은 9억 뇌물을 받아먹고 3년 째 재판을 끌어오는 한명숙에 대한 판결을 대법관 한명 결원을 핑계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의 국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좌파무죄 우파유죄로 법을 운용하는 인간들만 모인 법원도 있으나마나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각은 눈곱만치도 없이 당리당략에 일신의 영달이나 꾀하는 정상배들의 집합소 국회나 간첩 보호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법원 모두가 국민에게는 삶을 방해하는 역적 같은 존재일 뿐이다.

개판보다 더 한 나라꼴을 보며 생각이 복잡해진다.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면서도 국가에 해악만 끼치는 인간쓰레기들의 집합소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들로 국회를 다시 구성할 방법은 없을까? 법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조롱해가며 장난질이나 치는 판, 검사들을 모조리 해임시켜 버리고 간첩 보호세력 민변까지 해체한 후 엄격한 사상 검사와 이력 조사를 거쳐 때 묻지 않은 초짜들로 법조계를 다시 구성할 방법은 없을까? 별 별 생각이 다 들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생에 역행하는 정상배들과 북한 조평통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북 국회의원들을 다 몰아내고 판을 다시 짤 수만 있다면, 법조계에서 붉은 판, 검사들만이라도 다 쫓아내고 양심에 따라 수사, 판결만 하는 판, 검사들로 법조계를 다시 짤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간절해지는 5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