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후 87일, 새정부 출범후 22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민주통합당 반대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새 정부의 국정개혁의지가 주춤거리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여야가 처리하지 못한 정부조직법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 IPTV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 둘 것인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둘 것인가?”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고 하고,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다투고 있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 난국은 민주통합당의 무리수, 과욕, 발목잡기이다. 그렇다면 먼저 쟁점부분을 각론으로 들어가 보자.

유선방송은 난시청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사업자를 정해 모든 공중파방송을 유선중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 51.6%가 이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DJ집권기에 시작된 유선방송은 그동안 업체 측의 여러 횡포로 인해 국민원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초기에는 무료시청하도록 꼬드기더니 슬그머니 유료로 바꾸고, 독과점을 악용해 시청료를 계속 인상시키고 있다. 또한 광고방송채널을 수없이 끼워넣어 많은 국민들을 홈쇼핑중독자로 만들었다. 체널도 사업자 마음대로 만들고, 정하고, 이전설치에 대한 民怨도 끊이지 않는다. 또한 때로는 화질도 안 좋고, 때로는 방송사고도 난다.

인터넷방송과 포털도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포털들이 메인화면에 배치할 뉴스들을 교묘하게 선별하고 개그제목을 뽑아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인터넷방송, 주요포털 등은 그동안 민주팔이, 종북, 좌파, 반미세력과의 야합을 부인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로 퍼뜨린 “백년전쟁”이라는 동영상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대통령을 거짓음해, 폄하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는데 클릭수가 무려 200만 건이었다. “나는 꼼수다” 인터넷방송은 안철수씨를 대선후보만들기 위한 꼼수 기획이다.

휴대폰요금과 휴대폰단말기 신규구입을 위한 가계비 지출이 가정마다 월 수십만원으로 이제는 앵겔계수보다 휴대폰요금계수로 가계의 건전성이 평가되어야 할 지경이다. 또한 통신사업자, 휴대폰제작자들의 국민우롱, 사업횡포, 불평등이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다. 통신업체 대기업과의 유착과 비리는 없었던가?

그리고 위원회는 전문가 집합체이지 직접 집행기관이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자문기구이다. 아무리 위원들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원들이 추천하지만 국가정체성,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성, 민원이 끊이지 않는 중차대한 국정업무를 6명의 위원들에게 협의, 결정, 통제, 집행, 처벌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최대언론권력으로 떠오른 영리를 목적의 유선방송사업체를 통제하고 전담하는 업무를 자문기구에 둔다는 것이 합당한가?

방통위가 그동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능력도 의지도 여건도 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국가중요업무를 두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민통당이 이를 구실로 정부조직법개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새 정부를 출범초기부터 절름발이 만들기 위한 발목잡기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MB집권시 걸출(?)했던 최시중(여론조사기관출신, MB측근)씨가 방통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유선방송, 인터넷, 통신사업자 횡포를 막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시 야당추천 위원이 의사결정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뛰쳐나온 일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었는데 지금은 방통위원 야당지명 몫이 늘어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정권교체 실패, 지지도가 급락(안철수에 추월)한 민주통합당이 계속 방송통신장악, 당리당략, 꼼수를 부린다면 많은 국민들은 민통당의 무리수에 대해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자신들의 통제아래 두고, 인터넷방송을 현재와 과거처럼 악용하고, 통신사업자들과 야합하고, 공중파방송, 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가? 라고 오해할지 모른다. 그리고 막말로 인간사는 輪回다. 가해자노릇을 했으면 정의의 맛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민주팔이들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 교묘하게 언론을 장악해 재미를 봤는데 새 정부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버티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아무래도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자행했던 만큼의 언론통제는 않으리라 생각된다.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개념의 미래발전로드맵으로 “국민행복, 미래먹거리 마련“의 핵심주요정책을 수행하려는데 아직까지도 부처업무가 정해지지 못해 조직, 인력, 업무가 없는 장관이 내정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딴지걸지 말고 방송통신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이관을 승인하는 정부조직법개정에 쿨하게 합의해 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