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三重苦
박근혜 대통령의 三重苦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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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슨 목적으로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

▲ ⓒ뉴스타운
국민의 민생경제 회복, 국가개혁을 통한 가치관 재정립의 염원 속에 출범한 박근혜 정권이지만 아직도 북한과 북한에 동조하여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종북 좌파 세력,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두려워 정부의 개혁 의지에 딴죽을 걸고 있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과 새민련의 정치꾼들, 그리고 그런 종북 좌파 세력과 부정부패 정치꾼들이 제공하는 떡밥에 코가 꿰어 왜곡과 선동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언론, 그리고 존경하는 판, 검사님 변호사님 호칭 대신 김일성 장학생으로 불리는 일단의 법조계 인간들로 인해 개혁의 길은 멀기만 하다. 거기다 김대중 노무현 등 친북 좌파 정권이 제멋대로 전도시켜 버린 국가관, 가치관과 법체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국가개혁 염원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겪고 있는 고충은 몇 중고나 되는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래도 크게 분류한다면 북한의 도발과 종북 성향 인간들에 의한 내부교란, 대통령 흔들기, 그리고 그런 폐단을 뜯어 고치지 못하게 대못을 밖아 버린 법체계가 3중고 라고 할 수 있다. 3대 세습독재 북한은 테러 지원국 인권탄압 국가로 지목을 당하고서도 무력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종북 성향 정치인들과 재야 불순 세력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교란 작전을 펴왔다. 이들의 집요한 공작은 한 때 성공을 거두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퍼주어 핵폭탄 제조가 가능케 했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구실을 붙여 세습독재 정권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었는가하면 심지어는 서해 5도를 포기하고 수도 서울을 무방비 상태로 몰고 가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고 대권을 넘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통진당의 몰락과 함께 절대고립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국민을 각성시켰고 종북 좌파 정권은 경제정책 실패와 국기문란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아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좌파 정권의 잔당은 여전히 정치권과 공직사회 그리고 법조계 내부에서 암약하며 간첩과 불순분자들을 돕고 있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두 시대를 거치면서 세뇌가 된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종북 좌파를 선으로, 보수를 악으로 간주하며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를 지지하고 있어 이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종북 정치꾼들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대선불복 운동을 벌이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선동에 나서는 등 아직도 곳곳에 세력을 뻗히고 있다. 그 때문에 대북 창구인 통일부는 성향이 수상한 인사들이 우글우글하다는 루머가 돌고 청와대 마저 종북으로 의심되는 인사를 수석으로 임명,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정부가 손을 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직자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종북 정권의 잔당이 가장 큰 문제지만 새누리당의 정체성 모호한 인간들이 야당과 결탁해서 제정한 국회선진화 법과 김대중 노무현이 터무니없이 확대해 버린 인권법 때문이기도 하다. 종북 성향의 의원이 대다수인 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마저 무시한 국회선진화법을 정부 발목을 잡고 종북 세력의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인사청문회법을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기용되지 못하게 봉쇄하는 수단으로 삼는 한편, 간첩을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 인권법을 악용하고 있다. 그 결과 유능한 보수인사들이 청문회 도중 하차하고, 국정원장이 도중에 사임했고, 당사국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제정했어야 할 북한 인권법이 10년 째 국회를 통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새민련과 종북 세력의 정부 흔들기의 본질은 김대중 노무현이 제멋대로 뜯어고친 악법 개혁 방해공작에 다름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좌파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된 인권법은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학업에 몰두해야할 학생들의 방종을 조장하고 전통의 가치관을 전도시키거나 간첩을 체포해도 되레 수사관들이 곤경을 당하게끔 조작된 측면이 보이는 악법이다. 법 개정의 목적을 애초부터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종북 분자들을 보호하고 국민 편 가르기 작업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지금 인권법은 민변의 변호사들이 간첩을 보호하고 수사관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고,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고문 또는 유도심문을 당했다는 말 한마디로 간첩이 유유히 수사당국의 정문을 나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가하면 단지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첩이 무죄 석방되는 황당한 판결의 빌미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것 말고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여자라는 점을 이용한 좌파의 악랄한 흔들기에 시달린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소위 민주화 대통령들의 경우, 퍼질러 놓은 혼외자식들이 소송을 걸어도 말 한마디 없던 인간들이 박근혜에게는 후보 시절부터 최태민 목사의 아이를 가졌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등 터무니없는 공세를 퍼부었고 세월호 사건을 이용한 선동이 수포로 돌아가자 외국 언론까지 끌어들여 민간인 신분인 정윤회와의 밀회 설을 퍼뜨려 국가를 망신시켰다. 이번 정윤회를 비롯한 청와대 비선 비서들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루머 또한 좌파 언론들은 실체가 있는 듯 호들갑을 떨지만 대통령 비서들이 실제 인사에 개입한 증거도 아직 없고 청와대와 여권 인사가 10명씩이나 매달 모였다는데도 이제야 알려진 것도 이상한 일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떤 경로로 청와대 기밀을 누출했는가를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참에 이른바 청와대 내의 좌파 공직자들을 색출해서 외직으로 돌리고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비서진을 개편하여 쓸데없는 루머와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비선 비서들이 야당의 표적이 되어 있는데다 얼마 전에는 사기꾼에 의해 이재만 비서관의 이름을 사칭당한 전력도 있는 판에 또 다시 인사개입 문제에 휘말린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국민에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때문에 루머에 관계된 인사들은 스스로 언론에 나와 명명백백히 전말을 밝힌 다음 조사에 응하는 것이 순리일 것 이다. 그것이 북한의 도발과 협박, 국내 종북 좌파와 부패 세력의 저항 등 3중 4중고를 겪어가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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