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용은 결코 나쁜 패가 아니다
특검수용은 결코 나쁜 패가 아니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2.15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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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특검 수용 못할 이유없어

▲ ⓒ뉴스타운
어제는 문고리 권력 실세 3인방 중 한사람이라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정식위원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사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저께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끓는 일도 발생했다. 검찰은 당혹했고 야당은 신바람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의 상투적인 공격 무기인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청와대 동향 문건 유출사건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조사한 중간 과정을 보면 조응천 전 비서관이 6할 이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십상시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은 허위일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까지 중간, 중간 새어나오는 수사진행 과정과 언론을 통해 접하는 보도를 종합하면 십상시 모임은 처음부터 없었고, 모임이 없었으니 그들이 모였다고 적시한 강남의 모 식당에는 십상시들이 나타날 리가 없었으며, 십상시 모임이 없었다는 그 식당에 유령이 아닌 이상 정윤회 역시 나타날 이유 또한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논법을 적용하다보면 이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가상적으로 쓴 소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허위문건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온 나라가 찌라시 문건에 의해 근 한 달여에 가깝게 온갖 잡설에 깨춤을 췄다는 것과 같았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어떤 목적으로, 누가 문서를 빼돌렸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유통시켰는지를 밝혀내는 문제로 좁혀진다. 이렇게 좁히다 보면 조응천 전 비선관이 사건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처음부터 십상시 모임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고, 등장하지도 않았던 정윤회를 등장했다고 적혀있는 이 문건에 대해 유독 조응천 전 비서관만이 6할 이상의 신빙성이 있다고 말한 조응천은 무슨 근거로 6할 이상 신빙성이 있다고 장담했는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이다. 이 발언이 나오게 된 실체적인 배경과 정황도 반드시 캐내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른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었다면, 정윤회와 십상시의 정기적 모임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은 검찰 수사초기부터 간파했을 정도로 문건의 내용이 권력핵심부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기에는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다는 점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불충실한 내용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각 언론과 종편에 출연한 3류 저질 평론가들은 어떤 가설을 동원하거나 짜깁기를 해서라도 현 정권에 타격을 줄까만을 궁리하는 세력처럼 별별 시나리오를 총 동원하여 변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슈메이커들이 그토록 씹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다른 소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자, 나중에는 정윤회가 타고 온 구형 에쿠스 승용차, 입고 온 복장,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태도, 인터뷰에 사용된 워딩에 대한 별난 해석, 헤어스타일에 대한 분석 등등 마치 3류 연예기사를 대하듯 저질 오락프로그램 수준으로 까지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구역질나는 장면까지 송출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십상시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언제부터인가 이슈메이커들은 박지만과 정윤회의 개인 권력투쟁으로 프래임의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십상시들이 강남에 있는 모 식당에서 매월 모여 회합을 가진 게 사실이었고, 그 자리에 정윤회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이슈메이커들로선 실망도 보통 실망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의 프래임 전환은 흔히 권력투쟁 성격이 강한 정치적 사건은 여론의 흐름에 매우 민감하다는 그 속성을 이용하여 재빨리 박지만을 정윤회의 프래임 속으로 집어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수사대상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유로 인해 수사결과에 대해선 불신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민련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신을 주장할 것이고, 이를 신호로 하여 3류 저질 평론가들이나 좌파먹물들이 가세하여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현상이 도래하게 되면 새해 정초부터 사이비정치꾼과 3류 저질평론가들에 의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도 이렇게 되는 현상만은 막아야 한다.

때마침 수사 검찰에서도 특검까지 간다는 각오로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검찰은 조기에 이 수사를 매듭짓고 차라리 특검으로 넘겨 야당의 뜻대로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는 패라고 본다. 어차피 다시 수사해도 거짓으로 판명이 날 사건이라면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도 십상시 문건에 나타난 내용이 전부 허위로 밝혀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을 원한다면 수용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새민련과 3류 저질 평론가들이 더 이상 소설을 써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무혐의 판명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특검을 주장했던 쪽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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