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 정치적 이념은 과연 무엇인가
남경필의 정치적 이념은 과연 무엇인가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27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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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은 책임회피용일 가능성도 있어

▲ ⓒ뉴스타운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한 명실상부한 제 1당으로써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당제 체제이지 다당제 체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남경필이 지사로 있는 경기도에서는 중앙정치에서 사사건건 정부 여당과 대립하고 있는 새민련과 연정 협의를 체결하고 부지사 한 자리를 새민련 출신 전직 국회의원에게 내줬다. 이른바 분권형 도정운영이다. 조금은 해괴한 장면이다. 그렇다면 남경필은 야누스의 얼굴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하지만 남경필 지사의 이런 조치가 과연 책임정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정치계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도지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에 속한다. 남경필 지사가 소속된 당이 없는 무소속 출신이거나 자신이 속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연정의 불가피성이 발생하였다면 모르는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야당 전체 의석을 합친 것 보다 의석수가 많은 제 1당이다.

이런데도 정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정을 분권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경기도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고약한 선례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기도 의회가 아무리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전임 김문수는 도정을 잘 운영했다. 그런 점에서 남경필의 연정은 소심하고 비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남경필은 먼저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의 표심에 반하는 우를 저질렀다. 남경필을 당선시킨 유권자의 표심은 물론 남경필 개인을 지지해서 표를 준 유권자도 있겠지만, 보수라는 입장을 견지한 유권자가 남경필은 싫지만 새누리당의 간판과 정책을 보고 지지해준 표심도 있을 것이며, 중도성향의 유권자는 새민련이 싫어 그 대안으로 남경필을 지지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어쩌면 개인 남경필이 그동안 보여준 정치 행적은 극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새누리당의 간판을 보고 지지해준 표심이 더 많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남경필의 분권결정은 남경필을 지지해준 유권자의 표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도 지나친 지적은 아닐 것이다. 

남경필은 새민련 출신 전직 국회의원에게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내주면서 보건복지, 환경, 여성가족국, 대외협력관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도 함께 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기복지재단, 경기의료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영어마을, 경기도청소년 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도 주었으며 여,야 정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5대5의 동수로 구성했다.

앞으로 야당 출신 부지사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이들 기관의 장과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행사할 것인데 만약 야당출신 부지사가 인사권을 전횡이라도 하게 되면 정치적 성향이 검증되지 못한 이념이 불순한 자들도 이들 기관에 기관장이나 주요 간부로 임명되어 도정을 엉망으로 만들 개연성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지나친 인사권 이양은 어쩌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결코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외에도 주로 복지와 환경부분에 대한 6가지 합의사항이 더 있다. 합의문 10항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항목도 있다.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세수부족으로 재원이 없다고 말한 경기도의 평소 입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재원조달 부족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와의 대립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남경필 지사의 앞에 가로놓인 난관은 상당이 많이 있다. 또 다른 합의사항에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30~50%더 많은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약속하고 있으며 경기도 소속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합의사항은 전부 돈으로 해결할 문제다. 

경기도의 2014년도의 재정자립도는 48.7%에 불과했다. 2012년도 재정자립도가 61.7% 였으니 3년 연속 하락추세다. 하락 원인은 경직성 경비 중에서도 인건비 상승이 요인으로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도 기간제 근로자 임금상승을 약속하고, 기간제 교사처우개선을 약속했으며,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합의했으니 여기에 소요될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경기도민들은 감시를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다.

또 DMZ 평화공원 조성과 개성공단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차원의 협의와 지원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세수 부족이 뻔한데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이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야기할 수 있는 완충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갈등요소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자체수입은 6조 5735억 원에서 5조 6173억 원으로 14.4%감소했다. 세외 수입도 늘어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산적해 있는데도 남경필 지사는 새민련과 연정을 추진했고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복지와 환경 분야의 모든 것을 야당에 내주었다, 이것이 과연 책임정치에 적합한 올바른 처사였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흔히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이 야누스의 얼굴이다. 야누스는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는 두 얼굴이나 머리가 있는 형상이다. 과거 정치판에서는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행적을 보이는 정치인들을 일러 '사쿠라'라고 부른 적이 있었다. 특정 정치인이 야누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는 정치적 색깔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남경필의 정치이념이 무엇인지가 더 의문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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