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누설공작 음모 뿌리 뽑아야
정보누설공작 음모 뿌리 뽑아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12.01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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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자료 폭로에서 청와대 내부자료 조작폭로로 진화

▲ ⓒ뉴스타운
도봉경찰서 정보과장에 재직 중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행정관 출신 박00 경정이 정윤회 씨의 국정간여 정황이 수록된 문건이 유출, 언론 등에 유포된 의혹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착수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진상이나 드러난 의혹의 사실여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검찰 수사는 사건의 초점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의문도 남지 않도록 우발적인 유출(流出)인지, 계획적인 누설(漏泄)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발적인 유출이라면 문서작성자로 알려진 박00 경정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위법 사실이 있다면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와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도감독소홀에 따른 상급책임자와 해당부처에 합당한 문책을 하면 된다.

만약 계획된 정보누설(情報漏泄)공작이라면,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배후와 주동자와 하수인 등 사건에 관련 된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함은 물론이다. 이 사건의 성격이나 내막을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냄새'가 나는 것만은 사실이다.

18대 대선 직전 새민련 김부겸과 국정원 전 현직직원, 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등이 종횡으로 연계 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듯이 이번 정윤회 문건 사건 역시 행정관 유출의혹, 세계일보 폭로, 박지원 방송유포, 새민련 정치쟁점화시도 등 일련의 과정이 마치 김대업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은 음습한 느낌이다.

이번 사건은 말단행정 일선기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실수나 과오가 아니라 국가 권력의 최고본산인 청와대 자료가 마구잡이로 유출 됐다는 사실자체만으로도 공직기강 차원을 넘어 국가 안위에 직결 된 국기문란 '정치폭로공작' 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소위 정치폭로공작은 공산당이 상투적으로 사용해온 정치투쟁 전술로서 적대적 경쟁자 또는 타도해야 할 적대(敵對) 정부의 이미지를 깎아내려 국민적 지탄과 여론의 배척을 받게 함으로서 반정부적 분위기를 조성 확산시켜 민심을 내편으로 돌려세워 반정부 투쟁에 이용하려는 악랄하고 비열한 수법이다.

소위 정보누설공작(情報漏泄工作)은 가장 강력한 투쟁수법인 정치적 폭로(暴露)를 전재로 한다. 정치적 폭로는 불순한 동기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짜깁기 수법으로 왜곡, 과장, 변조, 또는 날조 한 정보를 신문방송 또는 기자회견이나 성명 등 대중이 접근하기 쉽운 매체에 흘리거나 유포시켜 구전(口傳)효과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노무현시절 현직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 비서실이 주동이 되어 트럭을 동원, 국가최고기밀인 청와대 대통령기록물이 수록 저장 된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 한 '절도 및 장물은닉 조직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야무야 된 '더러운 전례'를 가지고는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전례와 비리는 이번사건을 끝으로 확실하게 단절해야 한다.

이 사건의 수사는 일반 행정범죄나 형사범죄 차원이 아니라 공안사건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내용상 진위를 밝혀내야 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문건 작성 동기와 배경, 문건작성 유출 과정에서 내부 공모자 및 외부관련자, 문건 유출과정 및 통로, 문건 유통 및 전파, 문건 악용세력 및 그 기도(企圖) 등에 대한 엄밀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 하다.

좀 멀리로는 김대업 사건 주동자 천용택이 처벌 됐다면, 가깝게는 노무현 문재인 청와대 기록물 절도 밀반출사건을 준엄하게 처벌하고 국정원 댓글사건 기획자 김부겸이 엄중처벌 됐다면, 이번과 같은 청와대 문건유출 공작 따위는 누구도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한 것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박스 채 들고 나올 수 있었다면 보다 더 중요한 국가기밀이 통째로 간첩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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