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의원직 박탈이 병행되어야 한다!
통진당 해산, 의원직 박탈이 병행되어야 한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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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격을 영원히 정지시켜야 한다

▲ ⓒ뉴스타운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지금도 통합진보당이 북한의 강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적단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남에 따라 위헌 판결이 유력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통진당 수뇌부는 다 늦게 이석기와의 연관성을 끊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새민련의 문재인 박지원 두 비상대책위원도 헌재를 향해 정당 해산은 신중해야 한다고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는 한편 북한까지 나서서 정부를 파쇼 독재 정권으로 몰아가며 통진당을 두둔하고 있지만 통진당의 과거 이적행위와 이석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려는 노력은 이미 이정희 등 간부들의 이석기를 위한 단식투쟁과 변론 행위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고 북한의 옹호 역시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통진당의 이정희는 변론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과거가 민노당 시절에 저지른 이적행위 헌정질서 문란 행위와 무관함을 증명하는 한편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을 일개 당원의 일탈행위로 몰아가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가 발각된 이래 재판과정을 지켜 본 국민은 그런 상투 수단에 넘어가지 않았다. 국민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 이정희가 동료 김재연,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등과함께 국회 현관 앞에서 단식투쟁하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할 때 마스크를 쓰고 침묵 시위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릴 때는 민변의 변호사들을 초동원해서 검찰의 논거를 무너뜨리려고 괴변을 뱉어내던 광경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는 이석기의 내란음모행위가 농담이었다는 어이없는 발언까지 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어제 남조선 박근혜 괴뢰정부가 통진당과 전교조를 비합법 조직으로 몰아 해산시키려는 폭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어 입장이 곤란해진 북한은 며칠 전 여성 친북인사 두 사람을 토크콘서트에 내보내 북한 인권이 유엔 결의와 다르다는 걸 증명하려 했으나 공연히 몇 사람의 종북 인사를 노출시키고 욕만 얻어먹었을 뿐,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런 판에 수십 년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남한 내 최대의 종북 조직인 통진당을 잃게 되면 여태까지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던 종북 세력까지 등을 돌리게 되고 그럴 경우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과 남한 경제수탈 기도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급히 통진당 옹호에 나섰지만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 뇌리에 통진당은 이적단체가 맞는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한편 정체가 드러난 프락치는 미련 없이 버리는 북한 세습독재정권의 악랄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결과가 됐다. 

문재인, 박지원 두 위원의 통진당 옹호 발언 역시 국민들로부터 초록은 동색이라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정당 역사에 무식한 인간들, 혹은 이 판국에도 당권에 눈이 멀어 친노 종북 세력에 아첨이나 떨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박지원 의원의 나치 정권에서만 정당 해산을 감행했다는 발언은 박근혜 정권을 나치에 비유하여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역사를 도외시한 우매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에 부딪쳤고 문재인 의원의 신중 론 역시 국민들로 하여금 새민련은 아직도 종북 세력이 장악하고 있구나!하는 확신을 다시 한 번 심어준 미련한 발언이었다. 또한 동병상련인 북한과 종북 세력 그리고 민변이 한 덩어리가 되어 통진당을 옹호하는 마당에 당권과 민심의 틈바구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민련의 어정쩡한 스탠스만 노출시킨 졸작이었다. 

그러나 종부 세력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의 해산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이미 종북 세력은 국민의 공적이 된지 오래고 북한을 비인권국가로 규정한 유엔 결의, 10년 만에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국회의 북한인권법상정이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이자 최고악질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북한의 만행을 동조하고 옹호한 통진당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집단이라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섰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빨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라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만약 통진당 해산 부결판결이 날 경우 헌재도 필요 없으니 해체해야 한다거나 늦어진 판결로 인해 낭비된 정당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과격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 때문에 통진당은 결국 이적단체로 판결이 나겠지만 해산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처리라는 난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초는 정부에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 통진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이적행위, 반역행위가 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을 제명처리하거나 출당시키기는커녕 집단으로 나서서 단식투쟁 구명운동을 벌였다. 종북 변호사들을 총동원해서 변호를 하는가하면 당원들을 동원하여 법정질서를 문란케 했다.

또한 판결이 임박하자 당을 포기하고 꼬리 자르기로 국민을 속이려 했고 신당 창당을 호언해가며 추호도 반성할 뜻이 없음을 백일하에 밝혀 존속해 봤자 국가에 해만 끼치는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통진당 소속의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직을 박탈해야 하고 앞으로도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자격을 영원히 정지시켜야 한다. 

또한 통진당 속에 스며들어 있는 RO조직원과 활동가라고 불리는 인간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누가 어느 정당에 스며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추적과 경계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통진당원 같은 이적단체의 구성원들이 정당에 스며들어 몇 명의 종북이 민노당 같은 군소정당을 산채로 집어삼키고 새민련 같은 거대 야당을 또 다시 먹어치워 정권까지 농단하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되풀이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적단체를 보호 육성한 천고의 죄인 문재인! 만약에 문재인이 대권을 잡았더라면 지금쯤 각각 국무총리, 국정원장이 되어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을 궁리를 하고 있을 이정희, 이석기를 상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한편 박근혜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 했나! 라는 생각이 함께 드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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