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지켜낸 국가보안법과 통진당 해산
박근혜가 지켜낸 국가보안법과 통진당 해산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2.23 17: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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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은 국가보안법이 이끌어 낸 승리였다!

▲ ⓒ뉴스타운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은 종북 세력을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게 지키려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관철된 쾌거이고 국가보안법이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가수호에 으뜸가는 법으로 재탄생한 의미 있는 사건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해방 후 정치사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끊임없는 이념전쟁의 역사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의 국민과 독재체재 북한의 주구인 종북 세력 간에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를 놓고 길고도 긴 전쟁을 치러온 오욕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소중한 국가보안법이 종북 좌파 정권에 손에 폐기될 위험에 빠진 적도 있었고 있으나마나한 법으로 전락한 적도 있었으나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도 이제는 정체선 확고한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 종북 세력의 주력인 통진당이 해산됨으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태평양 전쟁 막판에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뒤늦게 일본에 선전을 포고한 소련의 주구가 되어 북한을 점령한 김일성 일당에 의한 끊임없는 남한 교란 작전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승만 정부 수립 3년만인 1948년에 제정됐다.

김일성은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을 점령하자마자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박헌영이 주도하는 남로당을 이용해 남한 사회를 끊임없이 교란했다. 전기, 철도 파업을 다반사로 일으키고 조선정판사의 프락치들을 시켜 위폐를 발행하여 경제를 혼란시키려는 획책을 하는 한편 4.3 제주폭동 여순반란 등 무장폭동을 일으켜 남한 정부를 뒤집으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남로당 프락치들을 국회에 진출시켜 정치적 혼란까지 획책했으나 1949년, 국회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해 일망타진되는 바람에 실패했다. 65년의 시차가 있을 뿐, 통진당이 국회에 진출하여 정치적 혼란을 노리던 작금의 상황과 다를 게 없다.

그로부터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 세습독재 정권의 끊임없는 타도의 대상이었으나 강력한 반공정책을 펴나간 이승만 박정희 정부 때에는 야당도 감히 국가보안법 폐기를 언급하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김대중이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호남의 종북 세력은 군중 선동에 나섰고 진압군을 선제공격해 발포를 유도하는 한편 대한민국과 미국을 갈라놓기 위해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해 가며 무법천지를 만들었다.

과장된 선전선동으로 국민과 정부를 갈라가며 폭동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호남지역 외의 국민들이 5.18이란 단지 민주화 투쟁을 가장한 계획적인 폭동으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지나가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에도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김영삼은 보수를 표방했었기 때문에 변죽만 울렸을 뿐,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채 정권은 김대중에게도 넘어갔다.

그러나 급박했던 북한의 사정 때문에 김대중은 보안법에 손을 댈 겨를이 없었다. 북한이 KAL기 폭파, 아웅산 테러 등 일련의 테러 행위와 마약밀수 위조달러 제작 등으로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찍혀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한데다 300만에 달하는 동포가 아사할 정도로 경제는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국민의 혈세를 빼다 바쳐 정권 유지와 핵개발을 도왔고 그 통에 국가보안법은 손댈 겨를조차 없었다. 그 때문에 북한과 종북세력의 숙원인 국가보안법 철폐는 노무현에게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고 계획적인 탄핵 쇼로 국회를 장악한 노무현은 노골적으로 국보법 철폐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탄핵역풍으로부터 유일의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을 구출해 낸 박근혜가 있었다.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골자로 4대 악법 관철을 기도하자 테러 위험을 무릅쓰고 저지에 나섰다. 국민은 박 대표가 거리에 나서자 즉각 호응하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질린 노무현 정권은 보안법 철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정권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 그 후 선거에서 43연패를 기록한 끝에 좌파정권은 종말을 맞게 됐다. 노무현 정권의 국가보안법 철폐기도 무산은 대한민국을 간첩과 종북의 세상으로 만들려던 김정일과 노무현의 공동노력이 물거품이 된 순간이었고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국가보안법 철폐기도를 막아낸 정치인 박근혜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 각인된 쾌거였다.

이윽고 정체성 모호한 이명박 정권이 물러가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설 확률이 높아지자 종북 좌파는 광란하기 시작했다.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을 포섭하여 댓글 사건을 조작, 선거에 영향을 주는 한편, 선거 후의 대선불복 빌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고 안철수, 이정희 등을 대선 판에 등장시켜 단일화 쇼를 연출했다.

그럼에도 우려하던 사태는 오고 말았다. 대선에서 패하자 종북 세력과 연합한 친노 주력은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세월호 참사 사건, 그리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이용한 길고 지루한 반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발각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종북 세력의 박근혜 정부 전복 음모와 보안법 철폐기도에 찬물을 끼얹었고 지난 19일의 통진당 해산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끌어내 마지막까지 신은미 황선을 동원해 여론반전을 노리던 김정은의 음모까지 물거품으로 날려버렸다.

그렇게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역정은 종북 세력과의 길고도 지루한 싸움의 연속인 동시에 국가를 북한세습독재와 종북 세력의 마수로부터 지켜낼 마지막 보루인 국가보안법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를 가름하는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해산시킴으로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수호신으로 우뚝 서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진 국가보안법 철폐 세력과의 긴 싸움을 승리로 이끈 명장이 되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은 앞으로 전개될 길고긴 전쟁의 서막일 뿐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치권, 공직사회, 법조계 문화계 노동계 속에서 암약하는 세습독재자의 주구들인 종북 세력을 다 쓸어내고 통일 대박을 이루어내기까지는 배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특히 법조계안의 붉은 판, 검사들을 쓸어내고 간첩을 돕는 악마의 변호사들 그리고 선전선동의 주구인 종북 언론인들을 쓸어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숱하게 많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공권력에 의한 종북 척결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각성하여 더 이상 종북 세력의 선동이 먹혀들지 못하게 의식수준을 높이는 일이고 항상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종북 세력이 더 이상 대한민국 땅에 발붙일 곳조차 없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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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4-12-24 15:40:35
국가보안법 지키기만 하면 머한다요? 적용을 해서 삘갱이들 몽땅 잡아다 달아매뿐저야제요. 정당만 해체하면 머한다요? 삘갱이들이 만든 정당인게 리정희 여성동무부터 시작해서 당원 모두 달아매야 쓸꺼 아닝게비여? 앙그러요? 삘갱이 훈수한 원탁회의 중놈 신부 목사 교수들 몽땅 달아매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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