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중으로 기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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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1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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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과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통과

▲ ⓒ뉴스타운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62개국이 공동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8일 제3위원회(국제인권 담당)에서 같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보다 찬성표 5, 반대표가 1표씩이 증가했다. 당시 제3위원회는 결의안을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12월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이 결의안이 상정될 것이라 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는데다 1개월 전에 비하여 찬성표가 5개국 늘어날 정도로 김정은 정권 제재에 대한 국제적 열의가 고조되고 있어 안건상정 정족수인 9개국을 가뜬히 넘길 것이며 그래서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 상정되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모양이다.

김정은 집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생겼다

실제 안보리 회원국이 결의안이 그대로 가결되기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있다. 그러나 미국 등 북한정권 응징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유엔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다. 여기까지만으로도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일단 압도적 다수의 국가들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이상 김정은 집단은 언제든 밀로셰비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정말 김정은 집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것이다.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른 한국정부

이번 유엔 프로세스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미국 등의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다수 국가의 편에 섰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년에 한국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이 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데에도 한국정부는 처음에 난색을 표명하다가 우익진영의 공격을 받고 나서야 수용했다.

애기봉의 크리스마스트리, 북한의 언어폭력에 손을 들고 헐었다가 비난을 받자 한 기독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시 건설하겠다 추진하다가 또 협박을 받고 두 손을 들었다.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겁쟁이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겉과 속이 다른 이런 기생 같은 정부가 보이는 행동이 실로 분노를 유발한다. 개성공단을 확장해 돈을 더 주려하고, 금강산까지 다시 벌여 저주 받아야 할 김정은에 돈을 더 주지 못해 안달들이다. 그래도 실행이 안 되는 것은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미국을 믿고 사는 것이지, 음흉한 기생 정부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뭘 많이 모른다. 황교안은 참 잘했지만 대북 관련자들은 많이 의심스럽다. 빨갱이들의 종주국인 북한 왕조가 망할 날이 오늘 유엔에서 예고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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