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공안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2.1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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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의 로켓캔디 투척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

▲ ⓒ뉴스타운
지난달 11월19일, 조계사에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신은미라는 작자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통진당 비례대표 예비후보였던 황선이 나타났다. 뜬금없이 나타난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이른바 종북토크쇼를 거창하게 열었다. 처음 접하는 생소한 이 모습에 많은 국민은 마치 의표에 찔린 듯, 기가 찬 이 광경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황당하게 펼쳐진 장면이라 미쳐 대오를 가다듬을 틈이 없었던 것이다. 모르긴 해도 공안 당국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어어 하는 사이, 이들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마음껏 토크쇼를 열었다. 마치 북한의 대남 선전대원이 남한에 온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가 20여일이 지난 다음에야 이대로 두고 볼 수만 없다고 판단한 시민과 보수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12월 9일, 신은미와 황선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대전 중구 오류동 하나은행 10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사단법인 우리겨레하나되기 대전충남운동본부의 후원회에 참석해 미니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건물주였던 하나은행으로부터 정치적 집회는 열수 없다고 하여 이날 토크쇼는 무산되었다. 이날 토코쇼가 무산된 배경에는 이들의 토크쇼를 제지하고자 나선 대전 시민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가 전환점이 되었다. 이날은 또 다른 재미교포 작가인 수키 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한 날이기도 했다. 지난 2011년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재미동포 작가 수키 킴씨는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을 끔찍한 사회라고 비판했다. 모 언론에서는 수키 킴 씨가 평양체류 기간 동안 몸소 겪었던 실제상황을 리얼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수키 킴이 전해주는 북한의 실상과 신은미가 간헐적으로 대여섯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정권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모습만 보고 와서 앵무새처럼 전해주는 실상과는 하늘과 땅만큼 극명하게 달랐다. 시력이 좋은 두 눈과, 청력이 뛰어난 두 귀를 가진 두 사람이, 거기에다 똑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이 전해주는 북한의 실상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다. 

이때부터 여론은 급격하게 들끓기 시작했고 점점 악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가다간 무엇인가 충돌이 있을 것 같은 동향이 감지되기도 했고 신은미와 황선이 토크쇼를 하겠다고 예약해둔 건물주로부터 대관을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전라북도 익산에 가서는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다.

신은미와 황선이 당초 예약해 두었던 원광대학교에서 대관을 취소하자 이들은 신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토크쇼를 강행하다가 기어코 우려하던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다. 종북토크쇼에 격분한 19살짜리 한 고교 3년생이 북한이 어째서 천국이냐는 말과 함께 화학물질로 만든 냄비를 던지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일명 로켓 캔디를 던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 학생의 혈기 방장한 우발적인 행동을 나무라고 처벌하기에 앞서 사전에 이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공안당국과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할 일이다.

이 고교생이 던진 로켓캔디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신은미와 황선이 강행하는 종북토크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이 볼 때는 매우 위험한 곡예와 같았고 언제라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신은미와 황선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근 20여 일간에 걸쳐 종북콘서트라는 굿판을 벌이는 동안 공안당국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데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신은미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실상을 전해 주는 동안 공안당국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물론 내사는 하고 있었겠지만 장자 발생할 지도 모를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구체적인 제지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말이다. 

공안당국은 신은미가 지난 11월22일, 광주 전남대에서 있었던 토크쇼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체제선전노래인 “심장에 남는 사람” 이라는 노래를 불러도 누구 한사람 항의나 제지도 하지 않았고 , 이순실 씨를 비롯한 탈북자들이 끝장토론을 하자고 요구해도 응하지 않던 신은미가 지난 12월 6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어이없게도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황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어도 공안당국은 그저 속수무책이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이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공안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니 분노한 시민과 보수단체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끝내 한 고교생의 로켓 캔디 투척 사고가 일어나서야 황선의 집과 6.15 실천연대와 관련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신은미의 출국을 10일간 정지시키는 뒷북을 치고 있으니 얼마든지 미연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고도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다. 또 압수수색을 하려면 조계사 토크쇼가 있었던 직후에나 할 일이지 20여 일이 지난 후에 압수수색을 하다보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황선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에는 충분한 시간만 벌어준 꼴만 되고 말았다. 이러니 종북세력이 공안당국을 우습게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최근 시중에는 공안당국이 너무 몸을 사린다는 여론도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법의 적용이 너무나도 엄격하다는 여론도 있다. 물론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공안당국이 아무리 국보법 위반자를 검거해도 종북성향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악전고투 끝에 간첩을 검거해도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에서 간첩이 빠져나가는 묘수를 속속 가르쳐 주어 법망을 교묘하게 헤집고 있으니 허탈감도 들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공안당국은 조금이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기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개연성이 보이는 보안사범이라면 국보법의 적용범위를 좀 더 넓힌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종북세력 말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안당국의 일대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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