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박근혜 부녀와 국민의 승리
박정희, 박근혜 부녀와 국민의 승리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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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을 보며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린다!

▲ ⓒ뉴스타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은 하나의 정당이 반국가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 구성원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산을 명령한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그 동안 꾸준히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해 온 국민의 승리고 그런 노력이 바꾸어 버린 사회 분위기가 일구어 낸 큰 성과다.

특히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몇 명 중 단 한사람만 반대 의견을 내고 나머지 8명 모두가 해산에 이은 의원직 박탈까지 찬성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더 이상 북한의 세습독재체제를 맹종하는 일탈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증명한 쾌거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는 국민 60% 이상이 통진당 해산을 찬성하고 있었고 방송에 나와 인터뷰를 하는 일반 시민들 대부분도 해산에 찬성하고 있었다. 통진당 구출하기의 마지막 전사 신은미는 한 고교생이 던진 연기 폭탄에 기겁을 하고 토크 쇼를 중단했고 북한의 선동은 역효과를 초래했다. 해산심판에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통진당에 대한 싸늘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고 결국 그런 사회분위기가 오늘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를 했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불초는 이 대목에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배고픈 국가였다면 과연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을까? 또 만약에 대통령이 그 숱한 선동에 한 번이라도 굴복했다면 헌법재판소가 과감하게 통진당 해산을 명령할 수 있었을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년 전 이명박 때만 해도 쉽게 선동에 넘어가던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장애와 고초가 많았고 공산주의가 득세할 요소도 많았다. 조선시대부터 양반 계급의 수탈에 시달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내면서 겨우 연명만 해 온 민초들은 지주 계급과 친일파에 대한 원한이 뿌리 깊었고 그런 토양은 공산주의가 먹혀들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남의 힘으로 독립은 얻었지만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처지에 놓인 소작인들은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똑같이 나누자는 공산주의 이론에 귀가 솔깃해 질 수밖에 없었고 수십 년 원수같이 등골을 빼먹던 지주들과 친일파를 처단하자는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6.25 동란을 겪으면서 전 국토는 초토가 됐고 그나마 주택과 시설도 다 파괴된 상태였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면서 더 잘 산다는 북한에 대한 동경이 일고 그들의 꼬임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을 통해 사회악을 일소하고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한편, 경제개발에 매진하여 오늘날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았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 야당을 향해 '배고픈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사치'라는 말로 일축하며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새마을 운동을 전개, 국민정신을 개조함은 물론 볍씨 개량을 통해 단군 이래 처음으로 식량자급 자족을 이루었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여 경제대국의 길을 여는 한편 월남전 참전으로 전투경험을 갖춘 강군을 만들고 장비까지 현대화시켜 자주국방의 꿈도 이루었다. 오일특수를 누리던 중동에 많은 근로자를 파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 기술 대국의 기초를 닦았다. 70년 대 중반에는 마침내 북한 경제를 저만치 따돌려 국민이 더 이상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게 되었다. 아직도 배고픈 대한민국이었다면 북한의 전위대 통진당의 선동에 쉽게 넘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단 하루도 선동과 모략에 시달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려하면 야당이 청문회 제도를 한껏 이용하여 낙마시키고 도처에 남아있는 친노와 친이의 잔당들은 배신을 일삼았다.

종북 세력과 야당은 자신들이 기획 조작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관권개입으로 몰아 노골적으로 대선불복 운동을 전개했고 그 후에도 사건만 터지면 무조건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돌아가며 대통령을 향해 저주와 막말을 쏟아냈고 심지어는 대통령을 불륜의 주인공으로 몰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한 번도 굴하지 않았고 자신을 지지한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느리고 답답했지만 전교조와 민노총을 차례로 격파하고 선거마다 승리로 장식, 변함없는 신뢰를 과시했다. 마침내 통진당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을 분쇄하는 한편 통진당 해산심판을 청구, 오늘의 쾌거를 일구어 냈다.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초능력자라서가 아니었다. 이미 경제적 기반을 이룬 대한민국을 조금 더 성숙시켜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켜달라는 것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당당한 국가로 다시 세워달라는 간단명료한 요구를 들어 줄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었고 국민과의 신뢰를 배경으로 악의 세력과 싸워주기를 바라서였다.

종북 세력과 부정부패 세력을 척결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종북 분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모리배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기를 바라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하게 약속을 지켰다.

어떤 모략과 중상에도 굴하지 않고 착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민생경제 회복은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더뎠지만 열강과 친교를 맺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국내의 종북 세력을 하나하나 척결해 나갔다. 그 때문에 종북 세력의 선동에 넘어갔던 국민들도 하나둘씩 미몽에서 깨어나 여론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 힘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압박하게 되었다고 불초는 생각한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이 배고픈 국가였다면, 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세월호 참사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이용한 선동 중 어느 것 하나에라도 굴복했더라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에 이은 국회의원직 박탈이라는 통쾌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의 승리는 고 박정희 박근혜 두 부녀와 그들을 믿고 따른 국민이 공동으로 일구어 낸 승리임에 틀림이 없다. 통진당의 최후를 바라보며 저절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게 되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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