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이 너무나도 가벼운 문재인
입이 너무나도 가벼운 문재인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25 11: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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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까지 지냈다면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 ⓒ뉴스타운
선거에서 진 사람은 패장이다. 과거 역대 패장들도 그랬지만 패장이 되면 일정기간 정치권의 무대 뒤편에서 조용하게 침묵하며 관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패장이 근신 모드로 침묵하는 것은 정치적인 대결인 선거에서 승리한 승자가 자신의 정책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한 정치적인 도의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예의라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정치 경력이 화려하고 거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패장일수록 한결같이 이러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과거 DJ도 그랬고, JP도 그랬으며 가깝게는 정동영도 그랬다. 하지만 정치초년생인 문재인 만큼은 달랐다. 한마디로 말해, 최소한의 정치적인 도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아직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문재인은 패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사안마다 너무 나대고 너무 설치고 다닌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24일 이희호 여사에게 '대북특사' 자격을 부여하자고 정부당국에 제안하면서 이희호 여사가 정부가 제안한다면 대북특사 카드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참으로 생뚱맞은 제안이다. 아무리 정치 초년병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감각이 저토록 무디어서야 초선 국회의원이라도 제대로 해낼지 오히려 국민이 문재인을 걱정해줘야 할 형편이다.

먼저 이희호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방북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이희호의 방문 목적은 북한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틈틈이 짠 털모자와 목도리 등, 구호품을 나누어주러 간다고 했다. 정치적인 방북이 아니라고 사전에 방북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희호 여사는 정치인도 아니지만 올해 93세에다 추운 북한의 날씨를 감안하면 건강문제도 살펴야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도의 정치적인 세밀함과 노련함이 필요한 특사 임무를 맡겨야 한다는 문재인의 주장은 참으로 철부지 같은 제안이 아닐 수가 없다.

이희호 여사는 특사의 임무를 수행할 만한 자질도 부족하지만 해서도 안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문재인은 특사 임명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다. 흔히 적대국가와 이루어지는 특사 파견은 밀사의 성격이 있어 절대 비밀을 요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식이다.

이런데도 공개적으로 특사라고 주장하는 문재인을 보면 그가 왜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마다 끼어들어 비판을 자초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작년에는 NLL 문서 발언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만 이번에는 특사 발언까지 하고 나섰다. 

아시다시피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후, 북한은 마치 광분한 듯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온갖 욕설과 험구를 쏟아 부으며 협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화라는 것도 말귀가 통하고 눈높이가 대등해야 대화가 되는 법이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문재인의 눈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심할 정도다.

특사발언 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엊그제 서울 홍익대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군복무중인 남친을 둔 여친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은 위계질서, 권위주의를 싫어하고 개성이 강한 새로운 세대들의 성향에 맞춰야 한다"며 "군대 기강이나 전투력이 억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모병제는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부자의 병역 의무를 가난한 자가 대신 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제도이다. 또한 직업적 선택으로 군 복무를 택할 시 군대라는 국가적 방위수단이 지니는 사회적 대표성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모병제만 되면 수십 년간 관행으로 내려온 내무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폭행이 근절될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한 일이다. 사람이 많이 군집하는 곳에선 예기치 않는 사고는 늘 발생하는 일이며 특히 비슷한 또래 나이의 젊은이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불과 몇 개월 차이로 계급이 갈려지다 보니 사소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에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이 우선할 일일 것이다. 

그리고 재원도 문제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GDP는 2013년 기준으로 16조 8천억 불에 달하고, 일본의 GDP는 4조 9천억 불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GDP는 1조 3천억 불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가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재원도 재원이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 수 만해도 110만여 명을 상회한다. 문재인의 말처럼 모병제가 되면 과연 지금과 같은 병력수가 유지될 지도 의문이다.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은 입대 지원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노령화가 진행되는 추세에다 요즘에는 자녀를 한명만 두는 가정도 많아 우리나라 역시 모병제를 도입해도 입대지원율은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만약 모병제를 운용할 재원이 된다면 통일이 된 이후에나 검토해 볼 사항이다. 만약 재원이 충분하여 모병제를 실시할 여력이 된다면 현역병에게 획기적으로 급여를 인상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차라리 프랑스처럼 강력한 외인부대를 창설하는 것이 차라리 전투력 증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안보여건상 모병제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발상인 것이다. 문재인이 한때는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냈으니 이제부터라도 말을 좀 가려 할 줄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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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4-11-25 20:00:18
비판은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기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몰이하는 것은 기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싶으시다면 칼럼을 쓰셨어야죠.

노빠들나셨나 2014-11-25 15:25:48
기자가 제대로 바른말 했구만 그저 우리 대중이 무현이 재인이 비판하면 그냥 맹목적 비난인줄 알고 발끈하는 불쌍한 것들. "모병제로 바꿔라!"라고 뱉어내는걸 누군들 못하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방안이나 모색하는 것도아니고 그저 정부반대쪽에서서 반대를 위한 반대이니 답이 없는거다.
진심 세금주기 아까운 새민련들.

에혀; 2014-11-25 14:08: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기자가 되어서 한쪽의 입장에서만 글을 쓰네.. 이게 기자인가 그냥 꿀보수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자라면 중립은 지켜야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고 기자하지 누구 욕하려 기자하는 것이가? 말도안되는 단어들 써가면서 기사쓰는게 무슨 개짓인지 모르겠다

쓰레기사이비언론 2014-11-25 12:38:50
기사가 너무 심하다. 아무리 문재인의원이 싫어도 이게 뭔가? 수준 떨어져 못 읽겠다. 말이 신문이지...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