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시리즈, 정치권은 대오각성을 해야한다
무상시리즈, 정치권은 대오각성을 해야한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10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재정이 무상급식을 해야할 여건인지부터 살펴야

▲ ⓒ뉴스타운
전사회적으로 한번쯤은 반드시 걸러져야할 분야가 바로 복지문제다. 국가 재정이 철철 넘쳐난다면 모르지만, 턱없이 재원이 부족한데도 무조건 무상복지를 외치면 머지않아 국가 재정은 거덜나고 만다.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집안의 곳간이 텅텅 빌 것이 빤히 보이는데도 무조건 인심만 쓰다가는 쪽박 차는 일은 한순간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나라는 연연세세 존속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왕 여론이 일어 난 김에 한번쯤은 공론화를 시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모른 채하며 끙끙 앓고 있는 것보다 백번 천 번 온당한 일이다. 

문제제기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가장 먼저 이슈화 시켰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자체단체장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였지만 선거의 포로가 되어버린 지자체장들이 차마 거론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고질병이기도 했다. 무상급식 문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과 좌파세력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부각시켜 끈질기게 공격하자 오세훈 시장 역시 정면으로 맞대응함으로써 발생한 이슈였다. 오세훈 당시 시장은 법 명분에도 없는 서울시장직을 걸면서 주민투표라는 정치적 처방으로 사태를 해결할 속셈이었다.

2011년 8월2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25.7%의 투표율 밖에 나오지 않아 법적 개봉함 요건인 1/3에 못 미치자 결국 투표함은 개함되지 못했고 오세훈은 자신의 정치적 약속대로 시장직을 사퇴하고 보궐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당시 오세훈은 무상급식에 따른 문제점은 정확하게 제시했지만 시장사퇴라는 정치적인 처리에는 미숙하여 이 문제를 수면 밑으로 잠수시켜버렸던 것이다. 한편 무상급식 문제는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와 야4당 단일후보였던 한명숙 간에도 첨예한 설전이 있었다. 발단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후보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관훈클럽 연설에서 "2006년 당시 총리였던 한명숙 후보가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폐기했다"고 주장하자 한명숙 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세훈 측은 "민주당은 2002년 17대 대선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했고 2004년 9월 30일 민노당 최순영의원 대표발의(한명숙 공동발의)로 무상급식법률안이 발의됐다"면서 "2005년 6월과 2006년 2월 이해찬 총리와 김진표 부총리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재정여건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2006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의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농어촌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 정책을 결정하고, 전면무상급식 대신 2011년까지 저소득층 77만 명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결정해 이들이 선거 때만 되면 주장해온 무상급식 공약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민련은 그때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무상급식은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내려온 사안이라 박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다. 하지만 좌파진영 교육감은 이 문제를 정치색 짙은 이념논쟁으로 유도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자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과 좌파진영 교육감들은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누리과정 한정예산 편성으로 맞섰다.

누가 봐도 정치적 대응차원이 분명했다. 보편적 복지 예산은 정부 50% 지자체 50%로 나누어 부담한다. 이중에서 지자체 부담분 50%는 각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광역단체가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 평균 40%에 불과하다. 특히 시골지역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에도 못 미쳐 사실상 디폴트와 같은 저치에 직면해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패스트푸드에 입맛이 들어있고, 다른 먹거리도 넘쳐나 밥이나 김치는 잘 먹지도 않는다. 이런 이유로 먹는 밥보다 버리는 잔반이 더 많을 정도다. 잔반은 음식물 쓰레기인바 작년에만 무상급식으로 인한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에만 202억 원을 사용했다. 이중에서 고등학교의 잔반처리비용은 무려 79억 원이나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잔반처리비용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급식업체의 비리까지 더해지고 있으니 낭비적 예산 누수도 상당할 것이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경우 작년 한해에만 급식비리 연루자가 59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집계하면 비리연루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 또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비리들이다.

야당과 좌파진영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말 바꾸기를 지적한다. 하지만 박종훈 경남 교육감 역시 지난 2008년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때 전면 무상급식은 위법성의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고, 학교시설개선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으며, 소득재분배라는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니 말 바꾸기의 원조는 박종훈인 셈이다.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진 원인이야 너무나도 간단하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세입은 적고 세출은 날로 증가하니 적자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선진국들을 살펴보아도 아직까지 선별복지를 하는 곳이 더 많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하는 곳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만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이들 나라의 세금부담은 상당하다. 담세율이 40~45% 수준에 육박한다. 100만원을 벌면 40~45만원은 세금으로 내고 그만큼 공짜 복지를 누리는 셈이다. 프랑스는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해서 내는 일종의 할인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급식비 등급 결정과 급식비 납부 업무는 학교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어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이나 눈칫밥 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미국은 무상급식대상이 많을 뿐, 소득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급식 형태다. 영국도 우리와 같이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었으나 현재까지 제한적인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다. 영국과 웨일즈는 여전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무상시리즈는 이전부터 재정부족으로 인해 언젠가는 한 번쯤은 반드시 터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표만 의식하여 애써 외면했다. 그 결과 재정부족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능한 정치권이 아닐 수가 없다. 정치권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나라의 재정형편이 실질적으로 전면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부터 되짚어 봐야 한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