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의 현주소, 공짜주택 공약
친노의 현주소, 공짜주택 공약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15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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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선동이야말로 정책빈곤 새민련의 현주소다!

▲ ⓒ뉴스타운
대선에서 패한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정책도 내놓지 못했던 새민련이 돌연 신혼부부에게 공짜 임대주택 제공하겠다는 희대의 인기영합 정책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정책을 발표한 홍 모 의원은 신혼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 씩을 지급하려면 채당 1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약 100조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기금과 정부 보관 기금 유보금 등을 죄다 동원하면 가능하다는 주먹구구식 방안을 제시했다.

공짜 표퓰리즘으로 국민을 가축 취급하고 국가재정을 거덜 내자는 수작이다. 기가 막히는 건 친노 의원 전부를 포함한 80명의 새민련 국회의원들이 그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자 떼로 몰려가 사진을 찍는 등 부산을 떨어가며 찬성 서명을 했다는 사실이다.

사실 정부가 국민에게 공짜로 집을 제공한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발상이 가능한 일이다. 죠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이 우리만 마련해 주면 알아서 새끼를 낳을 것이라는 발칙한 발상이고 그 실현 가능성도 제로에 가까운 무책임한 정책이다.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국민에게 공약 취소 사과까지 해야 할 운명에 처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만 생각해도 즉답이 나오는 게 무상복지인데 그 단계를 수십 배나 뛰어넘어 공짜로 집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개그콘서트에서나 취급될 코미디다.

따라서 아무리 친노 의원들이 돌아서 버린 민심에 고전하고 있다 해도 공짜 주택 공약 같은 황당한 정책이 관심을 끌어 모으기는 커녕 비웃음이나 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수십 년을 굴러먹은 지도부를 포함한 80명의 의원들이 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친노의 처지가 절박하다는 뜻이다.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한 친노의 처지는 국민의 눈치를 볼 형편이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정원 댓글 사건을 트집 잡아 대선불복 운동을 벌이고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정부 끌어내리기에 올 인 했으나 돌아 온 것은 무참하게 추락한 지지율과 냉소뿐이었다. 처음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트집을 잡아 거리로 나온 것이 실패의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애초부터 국민의 호응을 얻으려고 나선 게 아니라 세를 결집해서 개혁을 막아보자는 초라한 목표를 갖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 얕은 속셈을 꿰뚫어 본 국민이 냉담하다보니 전통적인 새민련 지지층까지 차츰 외면을 하게 되고 새민련의 신뢰는 대선 전에 비해 형편없이 추락할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의 눈에 비친 대선불복 난동은 처음부터 미친 짓이었고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선동 또한 정신 나간 자들의 굿판에 불과할 뿐, 정부 책임을 묻는다는 건 어불성설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체도 없이 시작한 극렬한 선동은 기름 떨어진 등잔 신세가 되어 저절로 잦아들 수밖에 없게 됐지만 거짓말과 주견 없는 언행으로 초라한 꼴이 된 문재인도 더 이상 통합 야당을 이끌 동력을 잃고 말았다. 말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정부발목 잡기로 민생을 망쳐왔고 2년을 국회 밖에서 노숙 투쟁 한 결과 국회 해산론이 나오게 할 정도로 신뢰도가 추락했다.

뿐만 아니라 NLL 포기발언 의혹,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원을 대거 국회로 진출시킨 전력 등이 알려지는 바람에 종북 성향 정당으로 낙인찍혔는데 그 주범이 친노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되어버렸다. 2년 장외 투쟁에서 남긴 건 대통령과 노인층을 겨냥한 막말과 저주 밖에 없고 그 결과 친노라 하면 대뜸 불한당 아니면 종북을 떠올릴 정도로 반국가적 집단, 오갈 데 없는 퇴출신세로 전락했다.

결국 친노는 대선이후 2년간 새민련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룬 게 하나도 없는 채 로 김한길 안철수 양 대표 시대를 마감하고 비대위체제 하에서 전당대회를 맞게 됐다 여전히 수적 우위는 차지하고 있지만 입지는 전에 비해 형편없이 좁아졌다. 수장 문재인은 더 이상 당을 이끌 리더십이 없다는 중론 속에 당 내 외부에서 압력을 받고 있고 조경태를 비롯한 온건파는 더 이상 당의 노선과 친노의 이념과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원로들은 친노 집단을 향해 더 이상 당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경고음을 날리기 시작했고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파열음이 더욱 커져 이제는 분당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고집하고 친노 주류는 황당한 공짜주택 제공정책에 떼로 몰려가 찬성한 것은 오직 당권만을 바라야 하는 친노의 처지가 그대로 드러난 현주소다.

지금 친노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정권도 아니고 제1야당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바라는 게 있다면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 주류가 당의 주도권을 잡고 공천권을 행사하여 차기 총선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이어가야 목숨을 부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오랜 세월 권력을 누리다보니 이런저런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어 언제 검찰의 호출이 있을지 모르고 거기다 종북 행각이 밝혀지면 죄가 가중될 수도 있다.

살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체포를 면하고 야당 탄압, 표적수사라고 우겨가며 고비를 넘기는 방법뿐인데 그러자면 당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행사하여 텃밭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빼앗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의원 몇 십 명이 똘똘 뭉쳐 자신들에게 불리한 입법을 못하게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 당권을 고집하고 친노 주류가 황당한 공짜주택 제공 정책에 우르르 몰려가 세 과시를 한 진짜 이유다.

그러나 국민은 이들의 속셈을 꿰뚫고 있고 이미 세 번의 선거에서 이들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텃밭 호남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이 친노 서갑원을 눌렀고 광주에서는 9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던 유권자들이 권은희에게 냉담 전국 최하위 투표율의 수모를 안겨 친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기타 지역에서도 친노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짜 주택 제공 공약은 벌써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때문에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조차 새로운 야당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새민련의 온건파와 원로들은 전당대회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신당창당을 서둘러야 한다. 실력과 경륜을 겸비한 인재를 많이 영입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기타 지역에도 되도록 많은 인재들을 출마시켜 구태의연한 민주, 반민주 대결구도를 깨고 정책 대결, 인물 대결의 장으로 선거판을 변모시켜 골 빈 친노가 나설 자리를 없애야 한다.

국익을 위한 정책과 실력을 두루 갖춘 건전한 야당이 탄생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을 위한 최상의 정책을 도출해 나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염원이라면, 더 큰 염원은 걸핏하면 장외로 뛰쳐나가 민생국회를 공전시키는 새민련, 서민을 집단 폭행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새민련, 정책이랍시고 국민을 현혹하는 황당한 공짜 주택에 무상 시리즈나 내놓는 친노 주도의 새민련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후 새민련과 같은 망국의 정당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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