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 이래선 안 된다
대한민국 군대 이래선 안 된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11.13 12: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역부노조 결성 민노총가입(?), 군사보안과 방첩에 구멍 뚫릴 우려 직시해야

▲ ⓒ뉴스타운
13일 오전,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63,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 재선)의원이 SNS 페이스 북(face book)에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을 2개의 내용물을 올렸었다. 

하나: 웃기는 국방 예산, 대대급에 청소부 2명, 환경미화원2명, 시설관리원1명을 운영 하기위해 연간 '305억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것도 시범 사업이란다. 전군을 할 때는 ㅡ 어이구 ㅡ 내무반 청소도 파출부에게 시키자는 게 "병영문화 혁신"이라니 한심하다. 이 예산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저 한 사람뿐이라는 게 더 웃겨요. 

둘: 내무반에 "엄마폰" 시범 운영할 예산도 25억원을 편성했다.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국방위원 중 2명뿐이었다. "국군의 지휘를 엄마에게 맡기자" 

도대체 이게 무엇 하자는 짓인지 이해가 안 간다. 어쩌다가 군대가 이지경이 됐단 말인가? 

하기는 군번 E 134로 6.25전쟁에 종군(從軍)했다고 우기는 김영삼, 목포해상방위대라는 유령군대(幽靈軍隊) 가짜 해군소령 김대중, 군대는 뺑뺑이만 돌리는 곳이라며 주적(主敵)마져 없애버린 육군상등병출신 노무현, 아예 군대문턱에도 안 가 본 이명박이 국군통수권자 노릇을 하는 동안 군대가 온전했다면 기적이 아니면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이 따위 황당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이의제기도 없었다면 명색이 국회국방위원회 위원이라는 새누리당 소속(10명): 김성찬, 김세연, 손인춘, 송영근, 정미경, 주호영, 한기호, 홍철호, 황우여, 황진하와 새민련소속(7명): 권은희, 김광진,문재인, 백군기, 안규백, 윤후덕, 진성준의 이름 또한 오래 기억해 둬야 할 것이다. 

윤일병 사건 등 병영 내 잔혹행위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그 대책 또한 마땅히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병영 내에 조리원에 이어 청소부와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을 배치하고 병사들에게 엄마폰, 누나폰(?), 애인폰(?)을 지급하는 게 군기사고(軍紀事故)예방과 병영환경개선대책이라는 유아적 발상은 보다 심각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군대는 집단 보육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전술전기연마와 심신단련 강병육성의 대상이며, 병영은 보이스카웃 야영장이나 대학생 MT 합숙소가 아니다. 병영생활(兵營生活)이란 군인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을 뜻 한다. 따라서 병영은 군인에 의한 군인을 위한 군인만의 세계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제5조에 정한 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가진 군대로서 헌법 제39조 국민개병(國民皆兵)원칙에 입각, 국방의 의무를 가진 국민의 자제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다. 

이처럼 성스러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군 스스로 군인복무규율에 정한 바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사명을 가진 군대의 생명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 하는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엄정한 군기와 하늘 높은 사기, 굳센 단결과 교육훈련으로 다져진 필승불패의 전투력에 있다. 

따라서 모든 군인은 입대 및 임관선서를 동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조국에 충성, 직무에 성실, 국민에 친절, 정직과 품위유지, 명예존중은 물론 각별히 비밀엄수(秘密嚴守)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군은 적의 위협과 적군의 침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할 주 책무를 가진 무장집단으로서 군의 구조 및 편성, 배치 및 이동, 장비 및 병력, 교육 및 훈련, 전술 및 전기, 군수 및 보급, 지휘 및 참모인물, 부대명칭, 사기 및 군기, 사진 및 문서 '휴지 쪽과 쓰레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적(敵)과 적군이 탐내는 첩보나 정보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군에는 특단의 군사보안 및 방첩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엄밀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엄중한 군의 특성을 무시 또는 간과하고 군병영내 잡역(雜役)에 식당 조리원에 이어서 청소부와 미화원, 시설관리원을 채용 배치 한다는 것은 채용과정에서 형식적이나마 '신원조사' 및 '서약서 집행' 등 나름대로 최소한의 대책과 필요조치를 강구한다고 할지라도 군 스스로 군사보안을 포기하고 방첩태세를 허무는 것이다. 

그 보다 더 심각한 우려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 '전국공무원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에 가입, 야권무소속후보와 선거연대, 국정원 댓글 및 세월호촛불 반정부정치투쟁 일선에 나서듯 병영 내 조리/청소/환경/시설관리 잡역용역(雜役用役)노조를 설립, 민주노총가입, 반정부 반군(反軍)투쟁에 나선다면 그 폐해(弊害)를 무엇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보위와 부모형제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대가 거꾸로 엄마의 보살핌과 국민의 원조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군대가 아니다. 

더구나 휴지 쪽 하나, 쓰레기 하나가 적(敵)에게는 유용한 첩보가 되고 장사병이 무심코 발설한 말 한마디가 군사기밀이 될 병영에 민간 잡역부를 배치 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더구나 원정화 사건에서 보듯이 병영은 불순분자가 호시탐탐 노리는 침투목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이 아닌가?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너희가 답해 보라.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니그럼 2014-11-16 20:25:29
그럼 차라리 용병을 고용해서라도 군대를 유지해야지. 왜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 조울증 같은 것에 걸린 애들을 현역으로 징집해갑니까?

멀쩡한 사람들 끼리도 서로 견디기 힘들어하는 곳에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애들을 현역으로 징집하면 어떻게 부대를 운영하란 소리입니까? 예전같으면 방위조차 면제받았을 수준의 건강과 체력을 가진 애들을 대체 왜 현역으로 징집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장정이 부족하다 해도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