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은 혹세무민용일 뿐이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혹세무민용일 뿐이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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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는 주택문제 때문이 아니다

▲ ⓒ뉴스타운
무상시리즈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시민운동가 출신 새민련 비례대표 초선의원이라는 작자가 한건 터뜨렸다. 신혼부부에게 무상임대주택을 준다는 사탕발린 소리다. 무상임대주택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는 원내대표라는 작자, 정책위의장이라는 작자의 얼굴도 보였다. 서명한 의원만 해도 무려 80명이다. 거의가 친노 일색이었다.

서명한 자들을 보니 새민련에 정신이 나간 국회의원이 적어도 80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런 작자들이 무상급식, 무상 보육, 무상버스. 무상임대주택 등 무상 무상하며 합창을 하고 있으니 누구 죽어나는 꼴을 보고서야 멈출지 모르는 일이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지금 무상이라는 고질병에 단단히 걸렸다. 이 고질병은 머지않아 망국병으로 전이될 것이다. 홍종학 의원이 비례대표 출신이다 보니 이런 걸 한건 크게 터뜨려야만 여론의 관심을 끌어 지역구위원장 한자리를 차지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설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홍종학은 현재, 각 지자체에 들어오는 세입으로는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재정형편이 처참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전국적으로 디폴트 직전의 이런 지자체가 최소한 80여 시, 군이나 된다. 만약 완전 독립체산제 형식으로 지방자치를 한다면 적어도 80여 곳은 디폴트는 고사하고 관청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나라가 이토록 시끄러운 것도 바로 재정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재정문제만 나왔다하면 피해를 보는 한쪽 당사자들은 극강 이기주의로 확 돌아서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돈이 철철 넘쳐난다면야 무엇인들 못해주겠는가.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무상보육은 무상보육대로 재정문제로 몸살을 안고 있는 현장이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 아우성이 새민련 홍종학의 눈에는 보이지 않나 보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선별복지를 지지하고 있다. 홍종학은 이왕 무상으로 주겠다면 통크게 모두에게 다 준다고 할 것이지 하필이면 왜 신혼부부에게만 무상으로 주어야 한다고 했나. 집 없는 소년 소녀 가장은 왜 뺐으며, 집도 자식도 없이 종로 뒷골목 닭장 같은 움막에서 한 달에 10~20만원의 월세를 주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왜 뺐는가. 또한 독립적 자립이 불가능한 사회 소외계층은 왜 또 뺐는가.

홍종학은 무상임대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일 목적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의 개념 정리부터 해야 한다. 돈이 많은 재벌가의 3세가 결혼해도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줄 것인가. 결혼 3년차 혹은 결혼 5년차에도 아이가 없다면 이 부부는 아직도 신혼인가 아닌가 또한 비록 결혼은 못했지만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존한다. 그래서 홍종학의 신혼부부 무상 임대주택은 사리에 맞지 않아도 이만저만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홍종학은 임대료를 받으므로 무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100만 원 짜리를 만원으로 주어도 무상개념이 성립되는 법이다. 따라서 출산율 높이겠다는 허황된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앉을 소리이므로 집어 치우는 것이 옳다.

아기를 낳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설령 쪽방에 산다고 해도 반드시 아기를 낳는다. 출산은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 신념의 문제이자 의지의 문제이며 부부의 문제다. 물론 구조적인 사회적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정치인이라면 젊은 부부들이 가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몰두해야 한다.

출산율 저조현상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이자 구조적인 문제다. 신혼부부에게 덜컹 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닌 것이다.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수많은 미로(迷路)를 잘 찾아내야만 출산율이 그나마 제고될 문제인 것이다. 뜬금없는 홍종학을 보면 과연 시민단체 운동가다운 발상이다. 정치를 시민운동가 스타일로 하다간 쪽박 차기 십상이다. 시민운동가야 무슨 말인들 못할까, 정치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0여 년 전에만 해도 40만 쌍 가까이 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복합적인 사회적 이유로 인해 어림잡아 25~30만 쌍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홍종학은 백만 호를 짓겠다고 했다. 백만 호라면 3~4년이면 한계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3~4년 이후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하게 계산해도 새민련의 이 정책은 젊은 층의 보수화를 막기 위한 그야말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재원도 문제투성이다. 홍종학은 임대주택건설의 재원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전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각 기금은 기금대로 사용처가 분명히 따로 정해진 것 있으므로 함부로 전용해선 안 된다. 가령 공무원 연금의 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도 같은 기금이다. 만약 공무원 연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학연금을 재원으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과 다르지가 않다. 가당치도 않는 발상인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부족하다면 이미 마련된 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뜬금없이 무상시리즈 메뉴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서 없는 아기가 당장 생겨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니 국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90%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도 매우 유익하다. 앞으로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만 굳이 존속해야 한다면 적어도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여 무능력, 무자격,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함량 미달자는 원천적으로 국회 진입을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또한 시민운동가 출신이나 평생을 이념의 함정에 빠진 채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망나니들도 결코 비례대표 자격을 부여해선 안 될 것이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바를 찾는다고 헤집고 다닐 때, 수많은 세 잎 클로바가 밟혀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작자들이 정치를 하니 정치가 매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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