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의 한심한 발언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의 한심한 발언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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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풍선 강제규정, 누구 마음대로?

▲ ⓒ뉴스타운
북한정권은 지금 미치고 환장할 지경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남한의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 정상들이 전부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국가 주석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호주 정상 등과 만나 정상회의를 하고 뒤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인 EAS에는 +3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환태평양 국가 정상들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갖게 되며 그 이후에는 호주로 가서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는 동안 북한의 김정은은 그야말로 왕따가 되어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배알이 뒤틀려도 이만저만 뒤틀리는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에다 유엔에서는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내용의 결의안 통과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40여개 국가가 공동제안국으로 이미 서명을 마친 상태에 있고 결의안 내용에 김정은의 이름을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만 남겨 둔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북한은 그동안 인질로 붙들고 있던 미국인 두 사람을 전격 석방시키는 조치도 취했지만 이미 사후약방문격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북한 정권에서 할 일이 딱히 없자 연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면서 협박하고 있다. 북한의 이 주장은 엄격히 말하면 내정간섭이지만 막가파 정권에서는 이런 말도 통할 리가 없다. 

북한이 이번에는 애기봉 건설 재추진에도 시비를 걸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에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이의 전망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엄중한 도발이라며 등탑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공화국 심리전 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무모한 망동으로 조성될 엄중한 사태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애기봉 등탑 확대 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하면 눈에 거슬리고 귀가 간지러운 것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생트집이다. 동네 불량배의 모습과 어찌 이렇게도 닮았는지 신기하다는 생각마져 들기도 한다.

이 와중에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라는 작자의 입에서 나왔다. 새민련 정책위의장 백재현은 탈북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내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두고 정부의 무능 탓으로 돌리면서 새민련은 당 차원에서 정부의 방임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며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 규제하겠다는 발상이다.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발언을 통진당의 어떤 종북 추종의 얼빠진 작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제1 야당의 정책위의장이 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반출물품이 지정돼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여기에 풍선에 담아 보내는 인쇄물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발언이다. 하지만 새민련이 아무리 법안을 만들어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규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극히 정치적인 발언이자, 국민 정서를 완전히 외면하는 발언임에 틀림없다. 새정치연합의 정책위의장 발언을 보면 이 정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어리둥절할 때가 참으로 많았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북한정권의 눈치를 봐야하는 세력과 북한정권의 복심(腹心)대로 움직이는 세력이 새정치연합 내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방증의 소리로 들린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인권측면에서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빅 이슈로 부상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국제사회의 사조(思潮)에 역행하는 소리가 제1야당 정책위의장 입에서 나왔으니 세계인의 비웃음을 사고도 남을 만한 말을 자초한 셈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공동으로 제안한 40여개 국가의 국민이 새정치연합의 이런 해괴망측한 발언을 들었다면 과연 이해가 되기나 했을까. 어쩌면 북한 노동당 2중대가 남한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유엔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도 북한 인권법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9년째 잠을 자고 있는 중이다. 이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유는 종북 추종 야당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법에는 북한 인권증진운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합법적으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내용은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새정치연합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백번 양보하여 새정치연합의 의도대로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헌법소원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게 보이기도 한다.

지난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북한 권력 실세 3인방이 전격 방문했다. 새정치연합은 드디어 대화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5.24 해제 운운하는 소리까지 내면서 경거망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인천을 방문한 목적은 겉으로는 대화를 하자는 듯 시늉을 내면서 사실상의 목적은 대북풍선 날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성동격서식의 전술이었던 것이다.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호전적인 주적과 마주하고 있다면 심리전을 더욱더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인데도 대북전단 날리기를 강제 규제하겠다는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심하게 꼬집자면 북한정권의 대변인이라고 해도 지나친 지적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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