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원칙과 소신이 훌륭하다!
홍준표 지사, 원칙과 소신이 훌륭하다!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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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문제에 관련한 철저한 감사와 확실한 시정도 요구해야

▲ ⓒ뉴스타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원중단 선언으로 종북 전교조와 경상남도도청 간에 벌어진 무상급식 논란은 보수진영에 경남의 18개 시 군과 경기도가 가세하고 진보 측은 타 시, 도교육감들이 가세함으로서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거기에 새민련의 지도부와 새누리당의 대표가 각각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복지비 예산편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자칫하면 이념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사태가 확대됐다.

발단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급식비의 25%에 해당하는 약 319 억 원을 지원한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거절한 데 대해 홍 지사가 예산 지원 중단 선언으로 맞받아친 때문이지만 무상급식은 무상보육 문제와 맞물려 늘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또한 보편타당성 문제와 재원 문제는 한 번쯤은 반드시 터질 화약고였다.

홍준표 지사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도청의 감사를 거절하자 즉시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내세워 교육청을 설득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대항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등 도지사와 기 싸움까지 벌일 태세였다. 이에 홍준표 지사는 원칙과 소신에 입각, 급식 보조비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 대목에서 율사 출신다운 홍준표 지사의 소신과 투지가 빛났다.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는 홍 지사의 선언은 백번 옳은 발언이다. 도의 예산은 100%가 국민 혈세고 그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밝혀져서 말썽을 일으켰던 서울시의 야채류 잔류 농약검출 문제 등 품질 문제, 등 급식의 질과 내용이 어떤지 감사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급식사고와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도 도백의 당연한 임무 중 하나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말만 무상급식일 뿐, 재원은 국민의 혈세다. 종북 좌파는 학교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할 경우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고 대신 고가의 옷이나 핸드폰 등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학교급식의 질도 문제다. 그 때문에 부모들은 내가 낸 세금이 아이들에게 형편없는 급식으로 돌아올까 염려되어 전전긍긍하고 일부 아이들은 학교급식이 싫어서 밖에 나가 사먹든지 도시락을 싸갖고 가는 게 현실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급식은 도시락을 싸갖고 올 형편이 안 되는 애들한테 해주고 남는 재원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다.

또 하나 문제점은 학교급식비의 유용이다. 연말이면 그렇듯 멀쩡한 보도 불록을 걷어서 다시 깔고 며칠 전 하수도 관 보수했던 자리를 수도관 묻는다고 다시 파재끼는 게 관청의 관행이듯 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급식비 아껴 남은 재원을 교원연수비 혹은 연구비 명목의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일쑤라고 한다.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이치고 그 돈이 다 전교조 세 확장에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경상남도 교육청이 감사를 거절하며 버티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게 뻔하다.

그 때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벌어진 갈등에 대해 "6개 지방 교육청의 교육재정교부금 이월·불용액이 중앙정부의 3배에 달한다. 매년 1조 50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건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이다. 다만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전면무상 급식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다룰 뜻을 분명히 했다.

아무튼 홍 지사가 붙인 불씨로 우리 국민이 그 동안 국정원여직원 댓글 사태와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선동과 혼란으로 인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무상복지 문제가 또 다시 국가적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단순히 홍 지사와 경남도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종북 세력을 넘어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할 상징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은 홍 지사를 응원하여야 한다.

또한 차제에 서울시 교육청의 채소류 잔류농약검출 문제와 말썽 많던 식자재 납품과정, 급식업소 선정 문제 등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도 강력히 요구하고 내친 김에 전국 교육청의 무상급식 문제에 관련한 철저한 감사와 확실한 시정도 요구해야 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종북 좌파를 부활시킨 문제가 바로 무상급식이지만 지금이라도 뜯어고친다면 늦지는 않다.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좌파와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 속에서도 법과 원칙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과감히 전쟁터의 한복판에 뛰어든 홍준표 지사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치인의 효시를 다시 한 번 보여준 홍준표 지사, 지난번 병원노조와 극렬하게 싸우는 와중에도 딴죽을 걸어 온 같은 당의 김문수 지사와 언쟁도 불사해 가며 진주 의료원 사태를 멋지게 해결하여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 준 홍준표 지사, 이번 전쟁에서 종북 좌파 교육감들을 섬멸하는 일등공신이 되어 국민의 기대주가 되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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