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비겁한 개헌 주장
김무성의 비겁한 개헌 주장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17 13: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민생 챙기기나 제대로 하라

▲ ⓒ뉴스타운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고 봇물이 터지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박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은 대통령께서 아셈(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외국에 계시는데, 제가 개헌을 언급한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한 발 물러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이완구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새누리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 개헌논의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가벼움이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라고 기한을 정한 오늘 김무성의 발언은 '개헌은 시기상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염두에 두어서가 아니라 개헌에 대한 민심의 싸늘한 반응과 쏟아지는 보수 세력의 비난을 염두에 둔 것일 뿐, 개헌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다는 뜻이다.

어제 김무성은 개헌론이 시작되면 경제 활성화가 방해받는다는 이야기는 옳은 지적이지만 다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개헌은 어려워진다. 또 내각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점점 더 진영논리에 의한 양극대립이 심해지고 있어 이원집정부제도로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것이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새민련도 환영했다. 여태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악을 쓰며 반대하던 새민련이 개헌만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꼴이 줄어드는 지지율에 어지간히 똥줄이 탔던 모양이다.

그러나 김무성의 이원집정제도는 사회 안정은커녕 반국가세력과 종북 세력이이 판을 칠 무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싶은 이재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망발이고 종내에는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먹게 내버려 두겠다는 어리석음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직접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을 맡고, 의회에서 뽑힌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구조다. 허수아비 대통령은 국민이 보게 내버려 두고 국내정치의 실제 권력자인 총리를 뽑는 절차에는 국민을 배제시키겠다는 이야긴데 썩어빠진 국회의원들의 수준과 장면과 윤보선이 권력다툼으로 5.16 혁명을 당한 과거를 간과한 몰지각함이다. 게다가 김 대표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중·대선거구제와 석패율(지역구에서 최소표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제도도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선거구와 석패율이 도입되면 한 번 금뱃지를 달면 벽에 금칠을 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권력자들의 공천 장사까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도 큰 문제다. 따라서 아무리 학식과 경륜을 쌓아도 권력자에게 밉보인 인간은 정치권에 들어 올 가능성마저 막혀버리는 권력독식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같이 종북 세력만 끌어들이는 새민련의 진영논리가 강화되어 국가사회는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중선거구 석패율 제도도 문제다. 그런 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숫자가 대폭 늘어나 국민의 세 부담만 커지고 종북 세력과 부패세력을 정치권에서 추방시킬 방법조차 없어진다. 중선거구제도나 석패율 제도나 다 같이 2등 3등까지 금뺏지를 달아주자는 방식으로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종북이건 역적이건 영원히 특권을 누리자는 발상이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국민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권력지상주의의 파렴치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무성을 비롯한 개헌론자들은 으레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들먹이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한 번도 제왕적 대통령의 특권을 누리본 적이 없다. 민생 법안을 애써 만들어 봤자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거나 아예 장외로 나가버린 야당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불 체포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무수히 듣고서도 제재 한 번 가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제왕적 국회에 힘없는 대통령이 고스라니 당하고 살아 온 게 지난 2년이라는 이야기고 역설적으로 볼 때 국회만 제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작금의 정치난맥상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정치 풍토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본 인간들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들먹이며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것은 개헌과 관련한 김무성의 언행이다.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구성원 절반 이상이 친노 종북 세력으로 낙인찍혀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다 분당설까지 나도는 바람에 곧 소멸이 예상되는 새민련이 이원집정제도, 중선거구, 석패율 제도 도입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것은 밉지만 이해는 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집권 여당의 대표로 차기 대선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김무성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면서까지 개헌에 앞장을 서는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가 YS 키츠 중의 한명으로 원조 개헌론자 이재오와 가까이 지내고 박지원과 호형호제하며 통하는 사이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불초는 김무성이 개헌을 부르짖는 이유에 대해 모자라는 경륜과 학식 그리고 불투명한 과거 때문에 정상적인 대결로는 새누리당 내 경선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김무성은 지금도 질문을 회피하고 있지만 병역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무성 정도의 체격과 건강이면 갑종 합격해서 정규군으로 복무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무성은 방위, 이등병 제대자다. 언젠가 말썽이 일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의 행적에도 결격 사유가 많다.

얼마 전에는 부인이 90명이나 되는 의원 부인들을 초청, 수백만 원 어치의 밥을 사서 통 큰 내조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정작 본인은 1996년에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선거법상 사후 후보자 매수로 80만원의 벌금을 물은 적도 있어 떳떳한 승부를 하지 못한 증거를 남겼다.

또 이명박 정권 때는 박연차 리스트 연루 소문이 돌다가 사라지기도 했었다. 지금은 잠잠한 하자지만 정작 때가 되면 한꺼번에 터져 나와 경선부터 말썽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한 일, 그런 것들이 권력욕은 활활 타는데 스펙이 안 되는 김무성을 개헌론자로 몰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러나 김무성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개헌 각론도 다르기 때문에 백가쟁명으로 나라만 시끄럽게 만들고 민생만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 뻔하다. 때문에 공연히 국력과 시간만 낭비하다 자동 소멸될 가능성도 크고 설사 의견의 일치를 본다 해도 이미 지난 2년 간 민생을 팽개치고 오직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몽니로 세월을 보낸 국회를 저주하고 있는 국민이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의 정서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늘리고 종북이건 부정부패 의원이건 간에 한 번 뱃지를 달면 죽을 때까지 권력 나눠먹기 특권을 누리자는 김무성의 개헌 주장은 씨도 안 먹힌다. 게다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도 수성할 자신조차 없어 종북 세력과의 타협으로 배주고 뱃속 빌어먹으려는 김무성의 쓰라린 속셈 또한 낱낱이 간파 당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수신제가를 제대로 못해 하자가 있는데다 정체성 국가관도 모호한 김무성, 대선불복 세월호 사건으로 2년의 국력낭비를 초래한 국회를 이제는 혐오를 넘어 증오하는 민심조차 읽지 못하고 적과 동침을 해서라도 비열한 권력욕을 이어가려는 김무성, 한 때 여당 대표, 대선 후보에까지 부상했었다는 그나마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공연한 대권 욕심에 이재오 따위 정치권 쓰레기들과 어울려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민생 챙기기나 제대로 하라!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oojan1945 2014-10-17 15:05:47
국민의 이름으로 편안하게 집에서 지낼수 있도록 해드립시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