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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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나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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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서라도 죄를 씌우는 것이 바로 검사다

2014년 2월 2일, 중앙선데이에, 5공 시대 기자였던 함영준이 "김재명을 5공 비리로 몰았지만 나온 건 200만원 뿐"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김재명 장군은 필자가 오래 알아 왔던 청렴결백하고 신념에 강한 분이다. 그래서 함 기자의 칼럼을 유심히 읽었다. 김재명 예비역 소장은 전두환 시절에 지하철 공사 사장을 7년간 하면서 지하철 2,3,4호선 전체 길이 105km를 세계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건설한 강철 같은 사나이였다.

지하철 공사 사장을 7년씩이나 했기에 당시 함 기자는 부정의 제1호 정도로 김재명 사장을 찍어놓고, 검사에게 조사하자고 제의 했고, 검사는 좋다고 동의했다. "민주화 바람과 함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부정축재를 저지른 '실세'들을 사법 심판대로 보내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초대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을 지낸 김재명씨도 그중 하나였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집중 성토가 됐지만,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그가 육사 후배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전횡을 일삼고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는 풍설이 파다했다."

함 기자는 징후를 찾기 위해 상도동의 허름한 김 사장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울리자 나온 사람은 매우 남루해 보이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사장 부인이었다.

기자는 2일간 연거푸 사장이 퇴근하기 전에 식구들과 저녁을 하면서 구석 구석을 살폈지만 값나가는 물건이라고는 없었다. "주변 동네 사람들도 탐문조사 했다. 이웃들은 부인이 시장도 잘 안 가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살 정도로 검소하게 산다고 증언했다. 구멍가게를 찾아갔다. 김 사장네는 두부·계란·설탕·밀가루·비누 등을 외상으로 사서 월말 봉급날 일괄 계산 했다(그때 서민 동네에선 흔히 그랬다). 구멍가게 주인이 보여주는 외상 장부 액수를 보니 고작 몇 만원이었다. 가족이 자가용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게 할 만큼 가족 관리에 철저했다."

"취재 결과 김 사장은 오히려 매우 청빈한 사람이었다. 엄청난 이권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업자들이 주는 막대한 '떡값'을 외면했고, 권력 실세들의 부탁도 거절했다. 게다가 불같은 성격, 군대식 사고방식과 행동 등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이러니 권력자도, 업자도, 직원도 그를 좋아할 리 만무 했다. 한국적 상황에서 그는 안팎으로 적을 만들었고 그것은 악성 루머로 부풀려졌다."

"검사도 샅샅이 조사했지만 나오는 것이 없었다. 일간지에는 '서울지하철공사 곧 수사' 라는 제하로 신문 1면 톱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정예 수사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나섰으나 잡히는 것이 없었다. 악소문은 풍성한데 입증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주 교묘하게 비리의 흔적을 '세탁'한 것 같았다. 담당 검사는 난감해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조사하지?"

"수사 검사도 '우리가 사람 잘못 봤어'. 그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다.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수사 검사도, 나도 고민에 빠졌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찍었어…!' 그러나 검찰이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미 정치권과 언론은 사법처리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여론의 희생양으로 구속됐다. 고작 고향 후배 회계사가 연말 인사 치레로 200만원을 건넸다는 사실로 말이다."

1) 언론에 뜨기 위해 자기들의 육감으로 일단 대상을 찍어놓고, 언론에 1면톱으로 대서특필하는 게 검사다. 2) 조사해서 아무 것도 잡히지 않으면 만들어서라도 죄를 씌우는 것이 바로 검사다. 3) 생리적으로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것이 검사이고, 기자가 하자면 하는 것이 검사다. 출세 하려면 언론 타야 하니까.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함영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무)가 웅변적으로 증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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