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노무현 전대통령 영정

3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치, 잔인한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치보복, 영양 불균형의 미숙아적 수사기능을 가진 검찰, 여기에 동조해 기준을 잃고 정신병자처럼 허둥대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합세해 결국 노무현은 목숨을 끊었다.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직접 감옥에도 가 본 경험이 있는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 왜 이처럼 비참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는가는 앞에서 열거한 어느 한가지에라도 해당되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걸려들기만 하면 순식간에 검찰과 언론이 뽕짝이 돼 멀쩡한 사람도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 악의적인 퍼즐수사(판을 미리 짜놓고 짜 맞춤)를 앞세운 낙인수사(파렴치한 사람으로 미리 낙인을 찍음)는 검찰과 언론의 도구가 돼 무소불위의 비수를 제 멋대로 흔들어대는 미치광이 춤을 추게 만든다.

범죄사실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마치 사실인양 검찰은 떡밥주듯 언론을 이용해 사전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형벌을 받기 전에 검찰과 언론에 갈기갈기 찢어진 피의자(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를 받고 수사중에 있는 사람)로서는 매일같이 자살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몰아간다.

피의자는 일정한 소송법상의 지위를 가진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나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의 대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의자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많은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준당사자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또 구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선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30조), 피의자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고(제200조 2항),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권(제244조)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기망·협박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고서 장시간 동안 신문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결국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호 조차도 받지 못하는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판도 진행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리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향후 무죄판정을 받더라도 이미 검찰과 언론이 저지른 만행만으로도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범죄의 수렁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보다 깨끗이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검찰과 언론은 대오각성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한 없는 퇴보와 혼탁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선두에 검찰과 언론이 서 있음을 제발 피부로 느끼기 바란다. 바라건데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끊는 자살 방조의 원흉이 됐다.

언론 또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저 검찰이 흘리는 정보의 사탕물을 빨아먹고 내뱉는 무뇌의 리포트 역할을 자초했다. 적어도 언론만큼은 검찰이 흘리고 있는 수사상황이 증거가 있는 것인지 단 한번 만이라도 사실유무만 판단했더라도 이러한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낙인수사를 확인해주고 결국에는 피의자들의 목숨을 끊도록 한 중죄는 대한민국 언론의 책임이다. 얼굴 뜨거운 사실이지만 장자연 사건에 휘말린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어떠했는가. 숨겨주기에 급급했고, 하나같이 남의 일인 듯 했다. 세간에는 다 알려진 사실도 검찰과 언론은 묵묵부답으로 끝을 맺었다.

그런 언론과 검찰이 인간 노무현에게는 메스와 단검, 도끼와 죽창도 모자라 직사포와 핵미사일을 퍼부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떠 했을까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그러기에 많은 고위인사들이 수사를 받던 중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본다. 세간에 나도는 말처럼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치욕적인 모멸감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에 수사 중 묵숨을 끊은 인사는 한 둘 아니다. 검찰 수사 관련 자살 1호는 지난 2000년 10월 정현준 게이트와 관련해 수배를 받던 당시 장래찬 금감원 비은행국장이다. 2003년8월에는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정몽헌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2004년 2월에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안상영 부산시장이 목을 매 목숨을 끊었으며, 그 해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인사 청탁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던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한강에 몸을 던져 숨졌다.

같은해 4월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 및 납품 비리에 연루돼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받은 직후 한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이준원 파주시장이 한강에 뛰어들어 숨졌다.

그리고 1년 5개월 후 국정원 차장 재직 시절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이수일 호남대 총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검찰 조사'와 '자살'이라는 악몽이 또한번 되풀이됐고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러한 검찰과 언론의 망나니 춤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친박연대 관계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범죄인이 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버젓이 나다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남긴 유산"이라며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가 개인으로서 감내하기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될 뿐만아니라 언론을 통해 가족들의 모든 생활사까지 드러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와 몇번이고 자살을 생각 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구속 수감되면서 "정말 잔인한 정치보복이다!”는 말을 남긴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억울함과 호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다른 당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비단 친박연대에 대해서만은 구속이라는 족쇄를 채웠으니 그 또한 검찰과 재판부의 모멸감을 받으면서 별의 별 생각을 했다고 본다.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곪아 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찰 조사는) 사실 보도와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 핑퐁 게임이었을 뿐"(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은)법적으로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민주당 박지원 의원), "검찰이 퇴임직후부터 집중적으로 강행한 이중 잣대에 의한 편파수사가 직·간접적으로 초래한 정치적 비극"(진보연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다"(인권실천시민연대),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을 불러온 검찰의 유아적 수사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등 검찰을 향한 질타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검찰의 언론플레이식 수사가 결국 전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등의 검찰과 언론을 질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태도부터 이번 기회에 띁어고쳐야 한다. 퍼즐수사 및 낙인수사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이며,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중계방송식 수사를 끝장내야 한다.

언론도 확인되지 않은 검찰의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가감 없는 채찍을 가해야하며, 보도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확립해야한다. 발로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 검찰의 앵무새 역할만하는 저질 보도를 탈피해야한다. 그동안 자신들이 보도해온 기사들을 한번 읽어보라 얼마나 과오를 저질렇고 검찰의 앵무새 역할을 착실히 했는지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감옥에는 검찰과 언론의 저능아적 시각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본다. 법을 지켜도 범죄자가 되고 법을 어겨도 마무런 죄가 되지 않은 이중잣대위에서 춤을 추는 대한민국의 저질 검찰과 언론은 이제 자신들의 자살을 곰곰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대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망자들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