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직에 이석기류의 RO 득실
검찰조직에 이석기류의 RO 득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3.09.1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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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을 기회로 검찰을 개혁해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조직에는 공사를 불문하고 좌-우익들이 눈치작전을 VURHY 있다. 검찰 내부에도 훌륭한 애국 정신을 가진 검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 대해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애국 검사들은 어찌 된 일인지 '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상대 총장을 지키지 못했고, 총장 자리를 빨갱이 채동욱과 그 RO조직에 내주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 검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검찰에 조폭과 다름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검사들이 우굴 우굴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인간들이 법을 악용하고 직위를 악용해 왔으니 그동안 국가는 얼마나 많이 파괴됐을 것이며, 불쌍한 인권들 얼마나 유린돼 왔을 것이며, 저들의 아성은 얼마나 굳건하게 구축돼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면 깊은 한숨이 절로 난다.

조폭의 발언도 채동욱과 그를 맹복 추종하는 고위 간부직에 있는 검사들보다 유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도에 떠오른 검사들의 발언을 보자.

대검 감찰과장 윤상도의 발언

9월 14일, 대검 감찰과장(암행어사)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직의 변을 토했다.

"화려한 수사를 받은 선배 검사들 중에는 개인의 영달을 추구해온 사람들이 많다. 나는 경솔하고 미숙하기는 하지만 이들에 비해 창피하지는 않다. 사표를 내는 이 순간도 나는 나의 경솔함을 인정한다. 이 경솔함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무부가 감찰과장인 나를 협의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우회했다. 내가 대검감찰과장인 내가 총장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법무장관은 후배인 검찰총장의 소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못난 장관이다. 장관은 마음은 착했지만 모사꾼들에 넘어 갔다. 그런 못난 장관과 모사꾼들에 '선혈이 낭자한 나의 행적을 담은 노트'를 넘겨주는 대가로 내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다. 나는 채총장의 엄호 아래 내부의 적을 척결해 왔다. 내 노트에는 바로 그런 기록들이 있다. 나는 '전설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 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갈 것이다.

셋째, 내 아들딸이 커서 역사시간에 채동욱에 대해 배울 것이다.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울 게 틀림 없다. 내 자식들이 그 때 나에게 "아빠, 그 때 대검에 같이 있었으면서 뭐 했어?" 하고 물을 때 "나는 그 훌륭하신 전설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로 함께 물러났노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이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에 따라 나는 자유, 인권, 정의에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이다. 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박은재 검사의 항명 편지

역시 같은 날인 9.14일, 고위급 검사 박은재가 감히도 법무장관에 항명하는 편지를 썼다.

"장관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라니요? 조직의 불안과 동요는 총장이 아니라 장관이 일으켰습니다. 유전자 감식, 임모 여인의 진술확보가 감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건 수사로도 불가능합니다. 수사를 함에 있어 객관적 증거 확보에 자신이 없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배웠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이것저것 파기식 수사를 하면 당사자에게 너무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지요.

검찰총장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 감찰을 지시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객관적 자료 발견을 위한 감찰 방법을 검사들, 넓게는 국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이게 동요하는 검사를 진정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상황은 대다수의 국민이 특정 세력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정권에 밉보인 총장의 사생활을 들추어 총장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검찰총장 감찰이라니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의 결정입니다. 장관님은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실 수도 있었고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 재판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다면 총장이 책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급하셨습니까? 검찰의 직무상 독립성 훼손문제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셨습니까? 감찰계획을 공개해 주십시오."

서울 서부지검 평검사(40여명) 항명성 성명 요지

일부 언론의 단순한 의혹 제기만으로 그 진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하는 것은 이제 막 조직의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돼야 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이후 곧바로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감찰 지시의 취지가 사퇴 압박이 아니고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표의 수리 이전에 먼저 의혹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장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사의 표명을 거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검찰 내에 둥지를 튼 RO조직 색출하라

박은재, 윤상도를 비롯한 서울서부지검 검사 40여명이 일어섰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란에 동참할 예정이라 한다. 대검 내부의 암행어사 과장이라는 사람, 이 암행어사 과장 직을 필하고 지금은 대검의 단장이라는 사람의 글을 접하면 이게 아니 이런 수준과 이런 정신이 대한민국 검찰의 최상위급인 대검 간부들에 과연 어울리는 것인가, 한숨이 절로 난다.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도 아니고, 문장은 쥐가 닭 뜯어먹은 자리들처럼 무질서 하고...

그러나 반골 정신만은 매우 역력하다. 이번을 기회로 검찰을 개혁해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 옛날에는 검찰간부들의 이런 비행들을 국정원이 감시했다. 국정원 감사가 없어지니 검사들이 조폭보다 더 조폭이 됐다. 법무부 장관은 이 기회에 법무부 내에 대규모 암행감찰반을 만들어 높고 낮은 모든 검사들에 대한 사생활을 감시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은 도를 벗어난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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