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더 이상 속지 말자
검찰 개혁? 더 이상 속지 말자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3.09.28 22: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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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언론 길들이기 시작되나?

▲ 사퇴 인사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번 채동욱 처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은 검찰을 개혁할 사람, 이 나라엔 없고, 검찰 역시 스스로를 개혁할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채동욱은 법무부의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항명을 했다. 법무부는 채동욱을 감찰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 하더니 조사 시늉만 내고, 채동욱을 더 이상 망신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즉시(9.27) 사표를 수리 했다. 항명과 축첩에 대한 파면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검사들로 채워져 있다. 검찰은 어디를 가나 선후배 질서가 엄중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다. 검사들 끼리만 똘똘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 까지도 사법고시 인맥으로 연결돼 선후배를 깍듯이 챙긴다. 검사들 사이의 유대관계는 호남향우회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필자가 득문한 상식이다.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법무부 장관 모두가 검찰 출신인데 채동욱을 감싸려는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이번의 사표 수리는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만든 작품이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고,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도 다 검찰 출신들 아닌가.

검찰의 언론 길들이기 시작되나?

이번에 조선일보는 채동욱 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의 명예에 상당한 상처를 주었다. 언론에 걸리면 그 다음 제2, 제3의 채동욱 사건이 터져 누구나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 내에는 집단의 안보를 위해 이참에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검찰에 흠집을 낸 조선일보를 곧바로 길들이기 하여 앞으로는 어느 언론도 감히 검찰을 상대로 취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단단히 손을 보려는 정서도 고개를 들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마침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9월 26일,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들에게 의혹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신원불상의 전달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해왔다. 검찰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광석화의 속도로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 했다고 발표 했다. 9월 28일(토)이었다.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를 숨긴 채, 검창총장 직에 앉아 국정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했던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집단적 보호를 받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사회에 고발한 언론은 검사들의 집단적 보복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인지? 국민은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도대체 박근혜의 원칙은 어디까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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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9-29 01:11:58
시방 봉께, 법만든다는 국해에는 홍어들한테 끌려다니는 똥깐 구더기들이 우글거리고, 청와대부터 행정부와 재판소는 육법전서 달달 외워서 출세한것들이 꽉 잡고 있능게빈디..... 성동생지간이고 동무찌린디 무슨
검찰 개혁을 한다요? 채동욱은 다음참 비례대표로 국해의원 따논 당상잉께 '돌아온 짱고'가 돠여 전두환
잡드시 빵꾸네 잡아묵을것잉께 두고 보랑께요.... 파면깜 풀어줌시로 국민통합 잘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