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지난날 오명 벗기가 이렇게 힘든가
검찰의 지난날 오명 벗기가 이렇게 힘든가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1.04.20 12:15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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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뉴스타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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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휘둘리고, 권력에 흔들리던 검찰의 지난날 오명 벗기가 만만찮다. 스스로 만든 족쇄를 스스로 벗지 못하고 여전히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다. 정치 검사가 낳은 폐해가 사법부 곳곳에 볼 상 사나운 흔적을 남겼음에도 이를 지우려 하지 않는다.

정치에 휘말려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정직과 정의 조차도 한순간에 뭉개 버리고 오로지 계획된 틀 안에 끼워 넣어 죄인을 만들어 버린다. 아무리 진실을 예기해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형평성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시범케이스에 걸리면 요지부동이다.

증언도, 진실도, 증거도, 형평성도, 논리도 다 필요 없다. 그저 두 손 들고 죄인이 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반면 자신들의 죄는 국민들의 눈에 유리알처럼 비쳐지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얼버무려 버린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사법개혁을 외쳐왔고 지금도 목 놓아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법제도 개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난항의 한 가운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이렇다. 중수부 설치의 근거는 대통령령이고, 행정부 직제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니, 입법부인 국회가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법으로 따지면 정답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 그 중에서도 권력을 지향하던 정치검찰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 아닌가. 반성이 없고, 독선적이고, 정치에 휘둘려 정당한 법을 스스로들 망가뜨린 죄가 분명히 있다. 백번을 되돌려 생각해봐도 사법개혁안은 받아 들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물론 정치부터 깨끗해져야 겠지만, 그보다 이런 정치에 휘둘리는 사법부의 찌그러진 자화상부터 다듬어야 한다. 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천칭저울’이다. 그러나 이 저울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출세를 쫒아 정의를 버렸던 정치검사들이다.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한 잣대가 적용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천칭저울이 갖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 하는 법조인이 많아져야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갈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잃어버린 윤리를 되찾고 이를 법조계 전체로 확대시켜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를 삼아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세상을 법조인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천칭저울을 바라보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법의 공정성을 우리 모두는 학수고대 하고 있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없다. 어렵게 마련된 사법 개혁안이 크게 후퇴하거나 지지부진해질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오죽하면 이런 문제를 더 많은 때가 묻은 정치권이 들고 나왔겠는가. 정치나 사법부 모두가 정직해져야 하고 신뢰를 쌓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1000불짜리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치와 사법부를 보면 피해를 당했던 본인으로서도 가슴이 답답할 따름이다.

정치와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직과 신뢰 원칙이 확고한 지도자를 찾아내야 하고 또 선택해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 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바뀌었지만 정직과 신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때문에 우리는 큰 수업료를 지불하면서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를 그리워 한다. 왜 그럴까, 수없이 생각해보지만 정직과 신뢰 원칙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페스탈로찌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비록 불행한 환경에 있더라도 만일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아직 힘찬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마음은 진실하다. 그 진실에 불을 지펴 줄 사람이 누구인지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자. 지도자가 앞장서 정직과 신뢰 원칙을 확고히 보여준다면 그 사회는 굳이 사법부가 아니라도 스스로 맑게 빛나려는 자정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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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2011-04-20 14:52:05
좋은글 잘 보았습니다.


익명 2011-04-20 14:52:22
검찰개혁이 먼저지요....


범박 2011-04-20 14:53:38
손회장께서 이제 서서히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큰기대가 됩니다.
화이팅!!!


이럴수 2011-04-20 18:49:34
정곡을 찌르는 글이군요.이런 좋은글 자주 볼 수 있겠지요. 기대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울진인 2011-04-21 01:56:50
울진에서 지난주말 창립모임에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