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검찰이 11일 정부비밀자금인 '국무기요비' 유용과 돈세탁 등 '부정부패' 혐의로 천수이벤(陳水扁) 전 총통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다.

이런 소식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한꺼번에 구속한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 검찰에게는 '우습게' 보일런지도 모르며 어쩌면 "그까이 꺼~ (눈먼 돈) 몇 푼 먹었다고" 직전 총통을 구속하려 덤비는 대만 검찰이 "째째하다"고 비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천수이벤 전 대만총통의 비리혐의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해외로 빼 돌린 돈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제기 된 15대 한국 대통령 김대중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에 피'라 할 것이다.

최고국가기밀인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째 도적질을 해간 16대 대통령 노무현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봉하宮'을 짓고 '민주2.0' 사이버 베트콩사령부(?)를 차려도 짐짓 눈감아 주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무비' 몇 푼 쓱싹 해 먹은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대만검찰이 가소로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비자금(김영삼 차남 김현철 소통령 한보비리나 김대중 해외유출 의혹에 비하면) 몇 푼 챙긴 것으로 감옥에 갔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5,000만 국민에게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잡아넣지 못하고 있는 검찰이 한심하다기 보다 비굴하게까지 보인다.

한때, 김영삼 정부시절 소통령 김현철을 잡아넣고 김대중 시절 홍일 홍업 홍걸 삼형제를 홍삼비리로 엮어 잡아들인 검찰이요 김대중을 대북뇌물사건으로 구속 일보직전 까지 몰고 갔던 검찰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몸을 사리는 것인지 눈치를 살피는 것인지 땅바닥을 설설 기는 꼴이 역겹다.

대한민국 검찰청법 제 4조 [검찰의 임무]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임무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부연해 놓고 있다.

김대중의 외화도피 및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눈감아 주는 듯 하는 검찰의 태도는 공익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김대중 '사익의 보호자'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노무현 봉하宮 국가기밀 조직절도단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듯 하는 검찰의 자세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노무현에 대한 봉사자'로 오해 받기 십상이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이미 정평이 나버린 '노무현 친북세력' 이나 비호하는 정치적 편향으로 비칠 수도 있다.

천수이벤 대만 전 총통 구속 소식이 우리국민에게 대만검찰은 하늘을 나는 듯 돋보이게 하고 수조원대 외화유출 혐의자 김대중과 국기기밀절도 주범 노무현을 방치해 놓고 있는 한국검찰이 땅바닥을 기는 모습에 분노를 느끼게 한다.

대한민국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범죄를 수사하여 의법 처단 함으로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김대중이나 노무현에게도 평등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 줄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