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올 시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에 선거운동 구도를 한참 잘못 잡은 것 같다.

안철수 후보와 '정치혁신'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후보는 누구이며, 안대희 전 대법관을 영입하여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한 후보가 누구인가? 또 부모를 흉탄에 잃고 살아 온 후보와 전 정권에서 2인자로 있던 후보와 누가 더 귀족후보인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을 옹호하고 특권층을 비호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일찌감치 만들어 복지의 화두를 선점한 후보가 누구인가?

말이 나왔으니 문재인 후보가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 시절을 돌아보자.

참여정부는 당시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하며 출발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5년간 참여정부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이미 문재인 후보가 폐족이라 하여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번 양자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 "(문 후보가)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할 때 국립대 등록금을 자율화하고 사립대 (등록금)도 폭등했다"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했었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 대학 등록금은 30.9%가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첫해를 제외하고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무조건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 놓았다.

서민경제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가장 큰 연관성이 있는 것이 부동산인데 이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높게 상승했다. 한마디로 폭등에 가까운 상승이었다. 당시 한 아파트 정보회사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가가 무려 543조원이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참여정부 5년간 아파트 가격이 가장 오른 곳은 과천인데 무려 94.5%가 올랐었고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60~80%가 올랐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10.29대책(2003년), 8.31대책(2005년), 3.30대책(2006년) 1.31대책(2007년)... 등, 그러나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남발되었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과도한 정부규제라는 비난만 받았다.

2006년 11월 16일 당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평가와
대안 모색" 이라는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과 허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이 나라 중산층과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부여당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되고 있다" 고 말할 정도였다. 요즘 아파트 가격하락과 거래 침체는 참여정부의 과도한 아파트 가격상승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 또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도 참여정부에서 크게 양산되었다.

문민정부가 IMF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고, 그 일환 중 하나가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민정부의 책임도 없지는 않지만 비정규직이 다양한 형태와 직종으로 확산된 것은 참여정부 때였다.

2006년 '비정규직 보호법' 법안이 통과된 뒤 비정규직의 양산을 우려하는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진보적인 정치세력, 지식인층으로 부터 이 법안이 '비정규개악안'이라 주장하였고 일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청년실업도 마찬가지, 2007년 3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학력 인플레이션이 청년실업 부추긴다)를 인용하여 15~19세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최대 19.5%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2006년 말 기준 통계청이 집계한 청년층의 공식 실업률은 7.9%였었다. 박근혜 후보가 어제 유세에서 "그들이 항상 서민 서민을 외쳤지만 정말 뚜렷이 기억나는 서민정책이 없다"고 했는데 동감이다. 정말 참여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이 기억나지를 않는다.

그러면서도 소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대립구도는 극대화 되었다. 정권을 잡자마자 첫 정기회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4개 법안을 개혁 대상으로 투쟁으로 날밤을 지세웠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미국 바지 가랑 이만 붙잡고...'"등 정제되지 않은 선동적이고 갈등을 부추기기는 말이 문제되기도 했다. 기어코 형 노건평씨에 3천만 원을 주었던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에게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등의 발언으로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밖에 참여정부는 엄청난 비리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다.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비리문제를 비롯하여 장수천, 바다이야기, 썬앤문 사건 등을 비롯해 이광재, 박연차, 정화삼, 선봉술, 정화삼, 강금원, 이기명씨... 등 측근들이 줄줄이 수뢰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급기야 퇴직 후 대통령 딸 노정연씨와 권양숙 여사까지 불법송금문제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책에서 "나는 친노가 확실하고 친노 라는 딱지를 떼고 싶지도 않다"고 했었다. 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과는 줄곧 동지적관 관계를 맺어 온 사람으로 땔래야 땔 수 없는 친노의 좌장이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을 뛰어 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너무나 옳은 방향으로 본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다시 계층 간 대립구도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과연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노무현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