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과거 그리고 문재인의 과거
박근혜의 과거 그리고 문재인의 과거
  • 최병찬 칼럼니스트
  • 승인 2012.08.14 13: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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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문과 야당의 빗나간 과거 타령이 이제는 신물이 난다

 
지금 여.야 대선 경선후보들 간의 과거 행적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고문의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폭파 발언과 서청원 전 대표 변호 수임 논란, 안철수 교수의 (v)브이-소사이어티와 재벌의 인터넷 은행 허용 논란, 그리고 손학규 후보의 재벌비호 발언 논란 등이 뜨거운 이슈로 회자되고 있다.

물론 이런 대선 예비후보들의 과거행적은 상대방의 선거 전략상 노출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절대 가볍게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대선 예비후보들의 과거 행적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국민들은 소상하게 알 권리가 있고 후보들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질문이 대의를 위한 것이라면 과거행적을 묻는 내용이나 대상이 바르게 설정되어야 함이 기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고문이 제기한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폭파 발언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외교적 비화다.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문 고문과 진보매체들이 50년도 더 된 아버지 시대의 잣대를 상황이 달라진 오늘에 갖다 놓고, 그 딸인 박근혜 후보의 애국심을 테스트 하고 있는지는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아마 문재인 고문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그 내용을 인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국력이나 상황이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문 고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참여정부 시절 한일외교문서 공개심사단의 민간위원이었던 L교수는 35,000여장에 이르는 외교 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일회담이 대일굴욕외교, 매국외교란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그 당시 여러 악조건과 난제 속에서도 일본을 상대로 국익을 위해 고군분투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면 누가 과연 독도 문제를 분쟁지역화 한 것인가?

1962년 일본은 한일회담에서 독도 폭파론을 제기했지만 우리가 거부 했고, 미국도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방미 시 독도의 한일 공동소유방안을 제시했지만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러스크 국무에게 독도를 폭파해 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말한 것은 약소국의 입장에서 정황상 그 정도로 골치 아픈 문제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폭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님은 확실하지 않은가?

사실 독도문제가 크게 부각 된 데에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와 참여정부(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1998년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가 한일 공동어로수역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일본관할권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참여정부도 이러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연장함으로서 독도문제의 전향적 해결 보다는 현상유지를 택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신용하 교수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울릉도 기점을 주장하고 독도 기점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완용 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까지 했겠는가?

사실이 이럴 진데 문 고문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보다는 독도에 대한 한층 성숙된 대응책을 제시함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 고문의 과거는 어떤가?

그는 참여정부 시절 실세 비서실장으로 노무현 정권을 떠받친 인물이다.

그 5년간을 기억할 때 편 가르기 정권, 진영과 이념 싸움 외에 무엇이 있었는가? 역사 바로 세우기, 맥아더 동상 철거. 반미면 어떠냐?, 촛불 시위, 평택 대추리 사태, 강정구 방북사건, 간첩검거 제로, 강남 때려잡기, 그리고 급기야 대통령 탄핵 까지, 통합 보다는 살벌한 편 가르기로 날이 새고 달이 가지 않았는가?

그 당시 문 고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문 고문과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비리사건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책임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물론 비대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 고문과 야당이 새누리당의 공천헌금제도 개선안마저 쑈로 몰아 부치는 것은 정치적 공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고문이 계속 과거에만, 그것도 반세기도 더된 역사 속의 박정희 대통령의 과거에만 매달린다면 국민들은 불과 5년 전 그의 행적부터 살피는 게 순서일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선택했고 폐족으로 치부되었던 친노 그룹들, 온 나라를 이념논쟁으로 물들이고 지역, 노사, 그리고 세대갈등을 야기한 참여정부 시절, 그 정치집단의 핵심이었던 문 고문의 역할에 대해 현미경을 갖다 대야 한다.

문 고문과 야당의 빗나간 과거 타령이 이제는 신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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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2012-08-20 15:01:45
이를 통해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기대하기 위해서 독도문제에 저자세로 나갔다는건 경제적 복구를 위해 청구권등에서 저자세 외교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박정희 정부와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럼이기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들어나는거야 당연한 것이 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박한철 2012-08-20 14:59:5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박정희의 한일협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평하는데 IMF 의 뒷수습을 위해 일본과 협상을 해야만 했던 김대중 정부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어쩔 수 없는 저자세 외교를 해야만 했지 않았을 까요? 일본정부가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물밑작업을 시작했던 시기가 우리가 IMF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던 시기와 맡물리는데 경제적 복구가 최우선사항이던건 당시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략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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