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죽인 민통당공천혁명과 진보정체성?
사람죽인 민통당공천혁명과 진보정체성?
  • 박진하 논설위원
  • 승인 2012.03.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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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대표와 문재인후보는 답하라

민주통합당이 이번 4.11총선 공천에 대해 국민경선, 모바일투표, 깨끗한 공천으로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런데 공천혁명은 고사하고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에서 민주통합당 경선 선거인단 불법모집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직동장이 꿈나무도서관 4층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서울에서도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천자 결정기준으로 정체성을 제일먼저 꼽겠다고 선언했는데 민통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니와 어떤 객관적 수치를 적용하고, 어떤 공정성을 담보했는지 의문스럽다. 아무튼 민주통합당 공천과정에서 전직동장이 자살하고 공천신청자가 자살을 기도하고 전국곳곳에서는 반발과 공천후유증이 터지니 사람죽이고, 갈등만들고, 싸움터만드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위대한 공천혁명, 정체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총선연대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의 당 강령에 야합하기 위해 두 가지의 문제를 양산했다. 첫째 자신들이 타결했던 한미FTA에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역시 자신들이 결정한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도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통당이 과거 노무현정권시절의 핵심정책과 정체성마져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발언까지도 뒤집으며 야합하려는 통합진보당은 어떤 정당인가?
 
통합진보당의 주요강령을 보면 첫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 둘째 국군 해외 파병 금지, 셋째 30대 재벌을 강제로 3000개로 쪼개기, 무차별적인 복지 등이다. 이 강령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국제정의를 도외시하는 것이며 반헌법적, 반경제적인 매우 불합리한 공산이념방식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째 진보세력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토적,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중국에 애걸복걸해 3대세습책봉을 받은 것은 무엇이며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600여회나 침범유린한 것과 동북공정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은 이런 적화전략을 은폐하면서 민족자존을 빙자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해 왔는데 소위 진보세력들은 북한의 “미군철수” 주장을 상투적으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다.
 
둘째 자칭 진보세력들은 세계평화와 인류복지를 위해 그리고 국내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척 하면서 국제 깡패세력으로부터 인류정의를 지키기 위한 국군해외파병을 극구 반대한다. 이것은 자기주장의 논리적 모순이다. 그리고 우리는 6.25때 국제사회 도움으로 나라를 구했다. 국력이 신장했으니 이제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일원으로 과거의 도움에 보은하고 국력에 걸맞게 지구촌정의를 위해 국군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셋째 30대재벌을 3000개로 강제분할하는 것은 헌법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추락시킬 수가 있다. 한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면 수출이 문제가 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자칫 몰락할 수도 있다. 최근 부의 편중현상심화로 경제 빈익빈 부익부의 극단, 친민자본주의 모순이 발생된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으며 교각살우(矯角殺牛)할 수는 없잖은가? 합리적, 합법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렇게 경제를 파탄나게 하겠다면서 청년실업자에게 월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수준으로 두 배 인상하고, 최저임금도 월 13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또 월세 15만원의 공공원룸 10만호, 공공기숙사도 1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경제를 파탄나게 하고, 저출산(진보여성들의 독신주의, 만혼, 개인주의, 우월주의의 원인)으로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었는데 무슨 재원으로 위에서 열거한 천문학적 복지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참으로 대책없는 진보빙자세력이다. 그럼에도 이번 4.11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하겠단다. 당대당 선거연대는 상대당의 강령, 정체성, 공약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통당과 통진당은 무엇이 다른지 한명숙대표는 답해야 한다.
(정동영의원은 이미 총선과반수이상 확보?, 민통당이 이미 집권?)
 
그리고 한명숙대표가 한 가지 더 답변해야 할 사건이 터졌다. 한 대표의 핵심측근이 민주통합당 총선예비후보대상자로부터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상습적으로 수수했다고 주간동아가 보도했다. 과거 총리시절 한만호에게 9억원을 수수한 의혹사건(검찰수사결과)은 어떤 연유인지 법원판결(증거지상주의 폐단)로 용케 교묘하게 피해갔지만 이번사건은 다르다.
 
한 대표가 바쁜 와중에도 금품제공자의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까지 했고 측근이 돈을 먼저 요구했고, 상습적으로 수차례 현찰을 수수한 점, 은밀하게 이루어 진 점 등을 볼 때 이는 불법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높으며 한 대표가 명명백백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과 언론은 의혹에 대해 선거기간을 따지지 말고 강력히 진실을 규명하기 바란다.
 
부산사상구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인 문재인씨! 비전향장기수의 사위인 고 노무현대통령의 친노잔당 거두로서 아니 민주팔이들이 대권을 입에 올리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민족적 국가적, 정치,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자칭 진보세력들은 자신들에 대해 문제나 의혹이나 사건이 터지면 이를 책임지고 처벌받기 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의 죄를 오도하거나 희석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진보세력들은 또 이명박정권의 문제, 한나라당시절 비리, 보수우파의 정책적 오류, 박전대표의 작은 실수를 물고 늘어지며 자신들 죄를 희석시키려 할 것이다. 이런 야비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명숙, 문재인등 책임있는 자들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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