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 대출과 금융보증으로 건설사 자금 부담 완화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줄여 공공분양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원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건설경기 회복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LH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열고 새롭게 마련한 금융지원 상품과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위축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간 건설사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9·7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HUG와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와 금융시장 분석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공공주택사업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분양 사업에 적용할 금융상품을 새롭게 설계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사업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우수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민간참여사업 추진 경과와 금융지원 구조, 상품 운용 방식이 순차적으로 소개됐다. 이어 HUG가 금융상품의 세부 구조와 보증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업 적용 가능성과 금융지원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새 금융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가운데 직접정산방식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신규 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먼저 자금을 투입한 기착공 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장도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과 사전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사업지구는 최대 90%까지 보증이 가능해 자금 조달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다. 다만 실제 대출 대상은 민간사업비 전체가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조달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대출금리는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 수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을 적용해 금융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저리 대출과 낮은 보증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 건설사들도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건설사 재무담당 임원은 최근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금융지원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도 분양률 저조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상품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알리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명회 종료 후 LH와 HUG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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