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시나리오 각본에서 벗어나 경제 및 외교적 상호작용에 대한 투자와 에너지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동시에 규모는 작지만 여전히 강력한 방어능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책임 정치를 위한 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윌리엄 하퉁(William Hartung) 선임 연구원과 스팀슨 센터의 미국 대전략 프로그램 리이미징(Reimagining US Grand Strategy Program)의 선임연구원 크리스토퍼 프레블(Christopher Preble)은 미국의 보수성향의 ‘국익’의 의미하는 매체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22일(현지시간)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

두 기고자는 미 국방부는 중국을 미국의 군사비 지출과 전략을 주도하는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 :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을 의미)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의사당에 있는 매파들은 사실상 그리스 합창단으로 모여,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군사적으로 능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고하고 있거나, 미국 납세자들이 국가 안보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지 않는 한 곧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기고자는 “세계적 영향력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맞섬(confront China)”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중국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군대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쓴다는 주장”이다.

첫째, 중국의 공식적인 국방 예산은 국방 관련 지출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은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제복을 입은 인원 수 등 군사력의 동등한 증가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자신의 비용에 대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분석가는 비교를 위한 수치를 얻기 위해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에 의존하곤 한다.

* 줄어드는 미국의 국방 예산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미군의 지출은 중국의 지출보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중국의 공식 숫자(9,055억 달러 대 2,195억 달러)보다 최소 4배 이상, 구매력 차이를 감안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중국 지출 예상치(4,079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IISS의 군사균형(Military Balance)판은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의 1.28%에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의 평균 1.23%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 국방비 부담이 GDP 대비 1.24%로 소폭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데서 주로 비롯됐다.

반면, GDP 대비 미국 국방비 지출은 2021년 3.26%에서 2023년 3.36%로 최근 3년간 증가했다.

지출만이 군사력을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아무리 미-중 군사적 균형을 평가한다고 해도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 도전을 하지 않는다.

브라운 대학 전쟁 비용 프로젝트(Brown University Costs of War project)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바이든 시절 동안 750개의 해외 군사 기지로 구성된 미국 네트워크에 접근하거나 17만 명의 해외 병력 또는 정기적으로 대테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

대만과의 잠재적인 갈등처럼 중국의 해안에 가까운 균형은 다른 문제이지만, 대만을 둘러싼 미-중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외교’를 통하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은 단순히 군사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안도(reassurance)의 기능이기도 하다.

보니 글레이저(Bonnie Glaser), 제시카 첸 와이스(Jessica Chen Weiss), 토마스 크리스텐슨(Thomas Christensen)은 작년 말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서 “위협을 받는 국가는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두려워한다면 전쟁을 피할 동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상대방의 군사 능력을 일치시키거나 지나치게 일치시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확신을 덜 서게 함으로써 억제 위협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 중국의 보다 균형 잡힌 글로벌 참여 방식

중국은 군사력에 주로 의존하지 않는 보다 ‘균형 잡힌 글로벌 참여 방식(balanced approach to global engagement)’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신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무역, 개발 원조, 외교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초점이 동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점점 세계화되고 있다.

뉴 아메리카(New America)의 피터 싱어(Peter Singer)와 블루패스 연구소(BluePath Labs)의 분석가인 케빈 응우옌(Kevin Nguyen)은 “예를 들어, 중동에서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로 군사적 기량의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세계적인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의 노력의 원래 핵심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중동, 특히 에너지가 풍부한 걸프 국가들과 함께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꾸준히 증가해온 경제적 기회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덴버 대학(University of Denver)의 프레데릭 S. 파디 국제 미래 센터(Frederick S. Pardee Center for International Futures)는 미-중 양국 간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 군사적 도구와 비군사적 도구

(비록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더라도) 선박, 비행기, 미사일의 수를 세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향력 조치’는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소프트 파워”는 진짜이다. 그것은 국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그들 마음대로 비군사적 도구 범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준다.

국가들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이용한다. 미국은 군사력이 작았을 때도 외교적으로 자신의 힘보다 훨씬 위에서 주먹을 날린 적이 있다. 오늘날, 상대적으로 빈약한 군대를 가진 국가들은 국제법(예 : 캐나다), 경제(예 : 스위스), 문화(예 : 나이지리아, 놀리우드-Nollywood 참조)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민간인 간의 관여 수준에서도 실무 관계는 국제 관계에서 매우 귀중한 자산인 신뢰를 구축한다.

확실히,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활동 범위(outreach)는 반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징의 일대일로(BRI) 계획에 따라 시작된 일부 프로젝트는 파트너 국가에서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비평가들은 BRI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나 배제에 대해 불평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프로젝트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너무 많은 부채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외교 정책의 크리스티나 루(Christina Lu)는 조롱조로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길(road to nowhere)”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중국은 그동안 일대일로를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BRI는 중국이 수십 개 국가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 중국은 무역관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된 정치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촉진한 작년 “이란-사우디 정상화 합의”가 이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마지못해 인정했다.(이곳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무관심)

국제 관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군사적 접근은 다른 해로운 부작용들도 가지고 있다. 지상에서든 무기 판매를 통해서든 주요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면 필연적으로 일부 국가들과,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만 국한되지 않고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지역에서 군사 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전력을 다했지만, 50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현재 전략은 극초음속에서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기술과 새로운 기술 모두에서 중국을 앞지르겠다는 의지에 근거,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 변화 억제와 전염병 예방과 같은 근본적인 도전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끔 입에 담기도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주로 군사적 문제로 다루는 데 훨씬 더 많은 수사와 자원이 투입돼 왔다.

더 나은 방법은 서태평양의 인권과 군사적 균형과 같은 문제에서 심각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도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중국과의 영향력 경쟁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플레이북에서 한 페이지를 꺼내 경제 및 외교적 상호작용을 위해 투자와 에너지를 재조정하는 동시에 작지만 여전히 강력한 방어 능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군사 코스에 남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초강대국 충돌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 정책입안자들은 과거의 방식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의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외교정책 도구 키트(foreign policy tool kit)’의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두 기고자는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