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기관은 중국의 인구학적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의 지도력과 군대가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으며,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군사적 야망이 저항을 받고 있다고 시사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중국이 늘어나는 국내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미 우려하고 있는 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의 행동은 더욱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한 변화는 지도자 시진핑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명성과 군사력에 대한 도전을 막으려는 시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정보 커뮤니티의 2024년 연례위협평가(2024 Annual Threat Assessment)에서 국가 정보국 국장은 중국이 “미국 및 미국 동맹국과 직접 경쟁하고, 규칙 기반 글로벌 질서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권력과 통치 형태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국의 빠르게 성장하는 군사력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발전은 지난 가을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가장 최근에 문서화됐으며, 중국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중국이 경제 부진, 인구 문제 등 국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다지 장밋빛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동작이 발생할 수 있다. 위협 평가에서는 “중국의 심각한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중국이 더욱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계속해서 글로벌 정보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스파이와 허위 정보 확산을 위한 사이버 및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대만의 민주주의를 침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무력 사용이 통일을 위한 선택 사항임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친(親)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역사적인 3 연임으로 이어진 올해 초 대만 총선은 중국 정부를 짜증나게 했다. 오는 5월 취임식에 대한 반응은 가까운 미래에 대만과 중국 본토 간의 양안 관계 방향을 밝힐 수 있다.

중국의 군사훈련은 또 대만 주변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미군과 공격적으로 교전해 안전하지 않은 항공기 요격을 실시했다. 미 국방부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차단 조치를 촉구하고 중국의 행동을 비난했으며 이러한 사건 중 다수를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중국은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 어선을 계속 괴롭혀 지난 몇 달 동안 긴장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중국의 공격이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의 지역적, 세계적 야심도 대만과 기타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경제, 외교, 군사 전술에 대한 저항이 커짐에 따라 방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과제 중 일부는 지도부가 중국 공산당의 안보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새로운 정보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이 ”복잡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중국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세계무대에서 강대국이 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의 국내 문제는 다면적이다. 중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며 뚜렷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 경제가 계속 둔화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구조적 장벽과 중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꺼리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과 결혼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시진핑이 정부와 군내에서 벌이는 광범위한 반부패 캠페인 역시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으며, 그가 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뿌리 깊고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다. 이는 최근 고위 관리들이 세간의 이목을 끄는 개편과 광범위한 부정행위에 대한 비난을 목격한 중국 로켓 군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평가는 중국의 종교 및 반대 의견에 대한 기타 제한 조치와 인권 유린에 대한 비난이 세계적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명성을 손상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