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에게 바란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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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게 바란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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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프랑스가 낳은 석학 자크 아탈리는 한편으로 10년간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한 프랑수아 미테랑을 17년이나 보좌한 현실 정치의 인연도 깊었다. 그는 30여 권의 저서와  다수의 학위로도 유명하며 초대 유럽부흥은행 총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지성과 현실 정치를  넘나든 자크 아탈리는 정치인과 지도자를  구분한 점에도 흥미를 끈다. 그에 따르면 국가지도자와 일반정치인은 전혀 다른 자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즉, 지도자에겐 일반 정치인에게 필요없는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비전이란 흔히 미래상이라 불리는 명백한 목표 설정이다. 또한 카리스마는 종교에서 유래한 영웅적 이미지이다. 여기에 국정운영능력은 인사와 예산 등에서 관리능력이다.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은 때로  상충되거나 상승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자크 아탈리의 지도자 자질에 바탕한 한국의 역대 정부의 평가를 가정하면 우선 최고의 지도자들은 이승만ㆍ박정희ㆍ전두환대통령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반면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기준 미달이거나 심지어 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리스크를 만든 문제적 지도자로 볼 수 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비전은 자유민주국가로서 국가건설이었다. 이 대통령은 빈곤과 문맹 나아가 공산주의로부터의 공격에 맞서 교육과 산업기반 조성에 전력했다. 그는 암울한 조국의 앞날에 닥칠 위기에 70의 노구를 끌고 맥아더 사령관이 제공한 군용기로 귀국길에 오른다. 

일제시대부터 뿌리내린 좌익(공산당)의 우위를 깨트리고 3년만에 단독정부를 세운 것은 기적의 서막이었다. 이것은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우상이된 그의  지성에서 나아가 탁월한 선지자적 혜안으로 미군정과 유엔대표부의 외교력의 승리였다. 6.25를 당하자 소위 에치슨라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교력은 미군의 즉각 참전과 유엔참전을 이끌었고, 휴전과정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불평등조약인 한미동맹과  미국의 지원에 의한 60만 정규군을 이끌어 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좌)와 박정희 대통령 ⓒ뉴스타운
이승만 건국대통령(좌)와 박정희 대통령 ⓒ뉴스타운

노구에도 전장을 누벼  한국의 클레망소라 불린 이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한국군의 교육을 장려한 것과 '세계철학사전'과 '세계문학전집'을 출판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쟁 중 북진하는 미군에 과학자와 기업인을 동행하여이북의 산업시설을 점검하고 이밖에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유학생을 파견한 것도 '신의 한 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은 민족중흥을 위한 조국근대화로 압축될 수 있다. 기아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산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만들고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독일을 누볐다. 비범한 지성은 초기 참담했던 화폐개혁과 수출대체산업화의 실수를 벗어나 수출과 과학입국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조국근대화를 위해 한일국교정상화(1965)와 월남전 참전은 가히 '신의 한 수'였다. 이를통한 차관(일본)과 최혜국 대우는 경부고속도로, 종합제철소(포철), 조선소, 자동차, (과학)연구단지, 산업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문화재를 복구하고 국립박물관을 설립하였으며 삼성문고가 나올 수 있게 했다. 

경제성장을 통해 박대통령의 강화된 카리스마는 70년대엔 중화학공업, 방산, 원자력발전소, 산림녹화로 진전되어 소위 '한강의 기적'의 토대가 완성된다. 

박 대통령의 조국근대화는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완성된다. 10.26에 의한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산업조직(대기업)의 세계화를 주도하여 불과 30년만에 산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들은 단임제에 편승하여 무책임과 무능  심지어 반역과 국가경쟁력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들 정부들은 하나같이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에서 결격되어 소위  국가지도력의 총체적 실종을 의미하는 '한국병'이 고질화되기에 이른다. 

지난 민주화 30년간 장기발전계획은 흔적없이 사라졌고 나라를 위한 지도자의 헌신  역시 사라진 것이다.  잦은 정권교체로 인해 국가정책의 혼선도 가중되어 불과 10년만에 IMF와 친북정권에의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연이은 친북정권으로 한국의 국가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잇다른 반역정치는 극심한 사회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국가정상화를 내세우나 최근 이것마저 잠잠해졌다. 무능한 정부는 대개 불투명하고 잦은 정책변경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법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에 기반한 장기 발전계획과 이를 추진하려는 지도자의 카리스마와 국정운영능력이다.  정권재창출은 이런 점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반역(종북)정치를 소탕하고 국기를 다시 정립하는데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나타난 한동훈현상이 단순히 상황적 움직임(move)나 팬덤이 아니라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을 갖춘 국가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면  하고 바란다. 무엇보다 과거 질서와 발전의 모드가 민주화 이후 사라졌기에 러더십을 갖춘 구국의 영웅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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