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유럽의 출발인 고대 그리스는 한편으로 전제정과 반대되는 자유를 제시한 모델이었다. 그러나 곧 전제정으로부터 위협을 받게된다. 바로 아시아전제정의 절정 페르시아로부터 전쟁이었다. 

그리스연합군과 페르시아제국간의 반세기에 걸친 전쟁은 초기에는 페르시아의 공격, 중반기 부터는 그리스의 공세로 전환되었다. 그리스연합군을 이끈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민주정과 군주정으로 체제적 차이도 내포했다.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테네는 점차 패권적 위치를 점하고 이에 반작용으로 스파르타의 도전이 이어졌다. 결국 양진영간의 전쟁으로 아테네는 몰락하고, 뒤이어 스파르타도 마케도니아의 부상으로 종결되었다.

역사상 민주정의 아이콘 아테네는 자유는 위대한 가치이나 동시에 이에대한 대가, 즉 전쟁을 포함한 위협이 따른다는 좋은 예이다. 아테네의 승리는 귀족이 아닌 자유민들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동시에 시민폭정의 대두로 몰락한다. 

전쟁과 함께 민주정의 성공과 몰락은 로마로 승계된다. 왕정을 전복시킨 로마는 민주정(아테네)과 군주정(스파르타)을 혼합시킨 공화정을 탄생시켰다. 후일 카르타고를 제압해 지중해의 패권국이된 로마는 기나긴 내전기를 거쳐 제정으로 변신한다. 500년후 로마의 멸망으로 민주정은 오랫동안 사라지고 근대사를 이끈 영국에서 재현된다. 

대영제국의 절정기 빅토리아시대를 투영하는 J.S. 밀은 조기교육과 사회규범에 대한 혜택과 동시에 압력을 상징한다. 엄한 부친의 교육지침에 따라 어릴 때부터 그리스어  공부와 해외생활을 체험하고 동인도회사에 취직했던 그는 우울증을 앓았고, 마침내  자유란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 교양과 산업 등 전혀 상이한 요소의 결합이란 논리를 피력한 '자유론(On Liberty)'을 저술했다. 

일찌기 근대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자유와 민주정의 취약점에 주목했다. 당시 그의 조국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들 간의 끊임없는 분열과 전쟁으로 강력한 통치

권이 필요했기에 민주정은 반명제였던 것이다. 실제로 스페인, 네덜란드의 뒤를 이은 영국도 70년 전쟁이란 장기 국가몰락의 패턴을 극복해야 했다. 국제정치학자 조지 모델스키는 1500년 이후 세계패권국은 100년 사이클로 전환되고 이것은 70년 사이클로 반복되는 대전쟁의 결과였던 것이다.

세계전쟁의 세기(20세기)에 앞선 내전의 세기인 19세기는 태평천국의 난과 남북전쟁으로 대표된다. J.S.Mill의 자유론에 입각하여 건국된 미국도 결코 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은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좋은 사례였다. 남부독립을 전제한 남부동맹의 결성에 연방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했으며, 언론사와 대법원을 탄압하고 거짓말까지 거침없이 자행했다. 

자유와 연방을 지키기 위한 링컨의 결단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이어진다. 나치와 일제에 맞서 전쟁을 감행했던 루스벨트도 전쟁수행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대법원에 맞서 독재자를 자임했다. 링컨과 루스벨트의 결단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에게 이어진다. 전후 패권국의 위상을 잠식당한 영국은 이후 강성노조와 사회주의운동에 의해 국가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었다. 

1970/80년대를 풍미한 대처리즘은 한편으로 동시대를 강타한 남미제국의 민주화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1970년대 아르현티나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민주화의 열망이 불타올랐으나 동시에 사회혼란과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낳았던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번영 속에 전후 수입대체산업화(ISI) 전략으로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대두는 본질적 난제였다.

20세기 기적의 나라였던 한국도 오늘날 남미제국의 침체와 무질서를 뒤따르고 있다. 한때 남미의 우등국 베네주엘라를 최빈국으로 만든 차베스의 국유화와 쇄국정책을 좌파들은 공공연하게 지지하기도 한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종북정권의 연속적 집권으로 전교조, 민노총, 언론노조 등 반국가세력들이 제도화되고 심지어 정당조차 여기에 합류한 상태이다. 

김대중의 경우 오랫동안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경력에 더해 집권후 '햇볕정책'이란 일방적이고 대규모의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생존을 가능케 하였으며, 반국가단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국가정보기관을 왜곡시켜 국가안보를 해체했으며, 정권재창출을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등 반역정치의 서막을 장식했다. 

노무현을 거쳐 집권한 문재인의 경우, 김대중의 뒤를 이어 간첩단 정부를 구축하여 일방적으로 대북경계를 와해시키는 남북군사협약을 시행하고, 저탄소정책의 근간이자 국가경쟁력의 관건인 원자력산업을 와해시키고, 심지어 한국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산업조직(대기업) 해체, 나아가 사법질서를 와해시키고 탈북자를 강제북송하여 북한에 넘기는 만행조차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문재인의 죄과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수당이 야당인 관계로 다중범죄자이자 간첩정치인 야당대표 마저 out 시키지 못해 국가적 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권 하에 자행된 역대 정권의 사법처리가 정작 문재인에게는 비켜가는 형국이다. 일찌기 부정부패와의 절연으로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리콴유(싱가폴)과 김대중의 반역게릴라 활동에 감연히 맞섰던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상징이나 실상은 거액의 대남공작금과 천문학적 비밀계좌로 실상이 드러난 김대중의 반역(종북)과 부패에 맞서 충성과 청신함이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여당의 총선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에도 제대로 된 대책없이 허송세월하고, 의료대란과 일부 인사의 비상식적 대처, 그리고 공천잡음으로 인한 보수세력의 균열 등 총체적 난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여 대선불복과 정부탄핵에 앞장서 온 종북패당 더불어민주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의 서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역사에 천착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위기에 대한 담대함과 역전을 향한 승부사적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공산침략에 맞서 미국의 편견을 이겨내고, 반공으로 국민통합에 성공하고, 마침내 건국과 호국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성은 민족중흥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군사혁명에 임했고, 집권 후 이 대통령의 반공정책을 이어받고 조국근대화에 혼신을 다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게 침체와 무질서의 민주화 30년을 뒤로 하고 질서와 부흥, 즉 선진화의 새로운 시대를 주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추어 기회마다 필자가 강조한 것은 엘리트가 아니라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처럼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주문한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두사람이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진정한 변화와 소통이 아직도 감지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습(소통)과 발전을 스스로 포기한 인물들에게 기회는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