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여 동안 한국과 일본은 극심한 불화 속에 갇혀 있었다. 한일 양국 간의 긴장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잔인한 한반도 강점을 중심으로 1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은 거의 75만 명에 이르는 한국의 남성들을 강제 노동자로, 20만 명 이상의 여성을 성노예(sex slaves)로 강제 동원했다.

그 결과 수많은 포로들이 죽거나 불구가 됐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1919년 단 하루 만에 일본 세력은 7500여 명의 조선인(한국인) 시위대를 처형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외 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는 23일(현지시간)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힌 한국과 일본(Japan and South Korea Are Still Haunted by the Past)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과거의 일단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역사문제’로 알려진 ‘사과와 배상(apologies and reparations)’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두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몇 번이고 불거져 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해왔다. (특히 극우 성향의 장기간의 아베 신조 정권의 한국 무시 정책이 더욱 화해의 길을 멀게 했다는 역사학자들도 적지 않다)

더욱 더 꼬이게 하는 문제가 또 불거졌다. 지난 2018년 한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Mitsubishi)’에 강제 징용한 한국인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한일 간 합의(불평등 합의)에 따른 재단을 폐쇄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꼬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2015년 12월에 성립된 이른바 위안부(Comfort Women, actually sex slaves) 배상 합의의 중심이다. 당시 합의는 비공식으로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항 가운데에는 ‘불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후에 알려졌다.

이후 아베 신조의 극우 정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징벌적인 무역조치를 취하고, 한국이 정보 공유 협정을 취소하겠다며 맞대결하면서 긴장을 더욱 고조됐다. 일본은 2019년 당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제외시키면서 한국에 결정적인 경제적 한 방을 먹이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일본 기업만 손해를 보게 되는 우매한 아베의 결정이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2022년 3월 화해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본과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미래지향적(future-oriented) 계를 약속했다. 그는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나누고,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 북한의 새로운 계속되는 도발, 중국의 공세에 대한 우려의 증가,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워싱턴의 끈질긴 요구는 두 세력이 울타리를 고쳐야 할 필요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접촉을 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한다며, 기시다 총리가 머물고 있던 장소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찾아가 약 30분간 회담을 했다고 발표했었으나, 외교 프로토콜과는 거리가 먼 만남에 불과,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는 한일 회담의 필요성을 못 느꼈으며, 부득이 한국 윤 대통령이 나를 만나러 오려면, 내가 있는 곳에 오라고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리고 일제히 ‘회담’이 아니라 ‘간담회’라는 표현을 써가며 한국에 굴욕을 퍼부었다.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 아세안(ASEAN)정상회담과 인도네시아 발리 G20정상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일 양국은 무역, 군사협력, 기술, 글로벌 건강문제(전염병), 기후변화 등 새로운 문제 등에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이 진전된 것처럼 보이는 한일 양국관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998년 10월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양국의 긴밀 관계를 한껏 끌어 올렸으나, 이후 극우성향의 일본 총리가 들어서면서 다시 긴장관계로 선회하는 등 온탕, 냉탕이 번갈아 반복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 정권들은 역사문제에 있어 합의, 특히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조약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포함, 일본과의 협력을 우선시했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매우 이례적이며 예외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

문제는 보수 성향의 정부의 일본과의 협약과 협력 노력은 민주적인 정당성이 부족했고, 대중의 불신과 심지어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과거와의 진정한 계산보다는 즉각적인 즉 포퓰리즘적인 거래를 선화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포리 어페어즈’는 전하고 있다.

미래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새로운 대일(對日)협력 공식을 찾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권도 실패할 것이라는 매체의 견해이다. 매체는 “최소한 과거의 화해 시도가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속 가능한 협상을 위해서는 일본에 의한 식민 범죄 ‘피해자’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공개 메시지에 대해 도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한국의 충분한 공적 협의와 민족주의적 도발을 피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다면,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시도도 다시 한 번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 용서 없는 화해는 하나마나

지금까지 한일 화해의 길은 길고 잘못된 시작으로 가득했다. 국교정상화 논의는 1951년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보수파 이승만이 미국의 촉구로 시작됐다. 이승만은 열렬한 민족주의자였지만 그의 집권 연합에는 점령 기간 동안 일본에 협력했던 엘리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불편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자주 반일(反日)감정을 불러일으켜 일본과의 협상을 결렬시켰다.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대가로 이승만은 식민지 배상과 분쟁지역에 대한 한국의 주권 인정을 요구했다. 한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한국의 영해를 훨씬 넘어 한국의 해양 경계를 일방적으로 확장하기도 했다.

1965년이 되어서야 한일 정상화 조약의 조건이 보수적인 박정희 치하에서 확정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제 공산주의에 대한 보루’이자 ‘경제 현대화의 촉매제’로서 일본과의 화해를 추구했지만, 많은 한국 대중은 박정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일본과의 유착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세력이 적지 않았다.

식민지 시대에 일본과 협력하여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한일협정 반대에 약 350만 명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굴욕적인 외교를 멈추라고 외쳤다. 여러 차례에 걸쳐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항일 집회를 진압했고, 식민 정의에 대한 요구를 비(非)애국적이라고 일축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산은 2004년 진보 성향의 한국 대통령 노무현이 박 전 대통령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닌 국가 건설프로젝트에 식민지 및 전시 범죄에 대한 일본의 보상을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기밀문서를 공개하면서 더욱 손상됐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일본의 불의의 희생자들을 강탈한 것으로 여기는 한국의 “친일 보수주의자들”에게 돌렸다. 이것은 진보주의자들을 정치적으로는 강화시킨 반면에, 과거의 범죄에 대해 이미 대가를 치렀다는 일본의 수사적 주장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 진보적 수사로 보면, “화해는 용서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 달성된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보수 후계자들은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고 책임을 물을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탈출하기를 희망했던 바로 그 제국 세력에 의해 강화됐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반일주의(反日主義)’는 즉 ‘민주주의 다른 표현’으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 보수적 제약

이 험난한 한일 역사는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일본과의 화해를 추구할 때 독특하게 제약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포린 어페어즈는 전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보수적인 이명박(MB) 대통령은 일본과 군사정보공유 협상을 시도했다. 그러나 협상을 둘러싼 비밀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담합의 증거’로 해석되었고, MB 대통령은 대중의 분노를 쏟아낸 후 합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MB는 갑작스럽게 일본에 대한 정책을 뒤집고, 일련의 선동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한국 땅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부르는 일본어 이름)라고 부르는 일본해(동해를 일본정부가 부르는 이름)에 있는 작은 섬 독도의 분쟁 영토를 기습 방문함으로써 한일관계는 급랭으로 치달았다.

MB대통령 측은 당시 한국 땅을 한국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고 일본에 따져 불었다. 국민들은 당시 MB의 말을 지지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괜히 방문해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켰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MB의 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곤경에 처했었다. 2015년 당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위안부 합의에 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성노예 피해자 46명을 돕기 위해 10억 엔(약 900만 달러, 약 11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방식(final and irreversible)”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생존한 위안부(성노예)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정의연’은 거부했다. 이 거래를 “외교적 결탁(diplomatic collusion)”으로 간주하고 자금을 거부하며 법적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를 침묵시키기 위한 은폐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서명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2015년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무너졌다. 그녀의 후임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거래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팀을 임명했고, 그들은 그것이 피해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협정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 아니라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inconclusive)’이라며, 협정을 해체하는 조치를 취했고, 결국 자금 분배를 맡은 일본 기금 재단을 폐쇄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즉 거래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democratic procedural legitimacy)“ 결여를 비난했다.

* 화해는 가능한가 ?

이러한 강제 화해(forced reconciliation) 유산은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보수주의자로서 윤 대통령은 진보주의자들이 짊어지지 않는 역사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정파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 심화는 그의 노력에 좋지 않은 징조이다.

한편 일본은 간극을 메우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에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련의 시기적절치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했다. 일본은 2022년 3월 역사교과서 개편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식민지 시대 교과과정에서 '강제징용', '성노예' 등의 표현을 삭제해 버렸다.

아베 전 총리로부터 줄곧 이어온 이러한 역사수정주의(historical revisionism)는 화해의 신중함을 한국 대중에게 설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역사수정주의는 또 진보적 내러티브 무기(progressive narrative weapon)가 되어, 일본의 보수파와의 결탁이라는 무기의 힘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준다.

화해에 대한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절차적 합법성(procedural legitimacy)이 필요하다.

역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려면, 정의연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민과의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시민사회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제한적으로만 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민관합동협의회를 구성 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사보타주'라고 규정한 일본 기업 자산의 청산을 막도록 법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미 위원들은 한-일 외교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사과나 배상 없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보다는 일본을 향해 화해제스처를 쓰고 있다. (그러니 일본에서는 한국 너희들이 모든 것을 잘못 했으니,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일본이 납득할만한 조치들을 내 놓으라고 거의 윽박지르다 시피하고 있다.)

그동안 영사교과서, 독도영유권 문제 등 많은 현안 문제들로 일본이 한국의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다.

일본과의 화해는 한국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보수적인 총리(기시다 후미오)와 점점 더 민족주의적인 대통령에 직면한 보수적 대통령(윤석열)에게는 특히 화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아우성이 엄청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를 추구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쉬운 문제 즉, 인구통계학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까지 화해를 추구해야 할 이유는 꽤 많지만, 특히 공통기반을 찾으려는 노력이 해외에서의 타협보다 각각 국내에서 각종 음모를 낳는다면, 양국간 오래된 상호 적대감이라는 패턴을 깨기 어려울 것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수정주의를 견제하고, 합리적 이견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은 역사교과서의 일방적 개편을 유예하고, 역사의 모호함을 밝히기 위한 법학자와 역사학자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사회의 공동추모기제 구축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국민이 이전 거래처럼 거부하지 않도록 최종 합의를 위한 국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화해 노력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해 일본과의 모든 거래가 한국인 전체, 특히 일제 식민지 범죄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가져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소한 일본과의 거래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에 눈감아 버리지 않고, 가능한 한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비공개로 회담을 하고, 깜짝 협정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공개 논평 과정, 분쟁 해결을 위해 선택한 메커니즘(국제 중재이든 양자 협상이든)에 대한 대중의 승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화해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보수적 화해 노력의 실패를 인정함으로써, 한국의 식민지 기억의 역사를 다시 서술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용서 없는 화해를 강요하고, 희생자들의 정의를 강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에게 정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그토록 오랫동안 과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식민-권위주의적 불법성에 대한 확고한 ‘내러티브(수사학)’를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기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