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강제로 동원한 한국인 노동자 소송문제를 놓고, 한일 간 해결을 위해 원고 측(강제동원 노동자 측)에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하려는 윤석열 정부안은 일본기업은 전혀 참가하지 않고 한국기업들로부터 갹출한 자금으로 해결하려는 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일고의 가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의 여론이 민감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인 만큼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정부가 최종 해법을 발표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외교부가 원고 측에 지난 20일 제시한 방안은 강제 동원 노동자와 유족 지원사업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기업의 출연을 토대로 피고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대신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단에서는 21일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이 협의됐다. 개정된 정관에는 전직 강제동원 노동자(피해자)들에게 보상 및 변제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배상금을 대신 내주는 것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재단의 대처 방안은 7~9월 총 4차례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나왔다. 원고 측에서는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요구하는 의경이 강하지만, 피고의 일본기업 참여와 일본 정부의 사죄 등을 조건으로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과 협의에서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며, 피고인 일본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출연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애초 1965년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일본 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견해로 기울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원고 측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담당자는 더 이상 피고인 일본 기업 참여 등을 요구해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국 기업의 거출로 대신해 “나중에 (피고 이외의)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일본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는 대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한국 법체계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가 하는 기술적 문제와 함께 한국 여론의 허용성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성노예, sex slavery)문제를 둘러싼 2015년 12월 한일 합의가 위안 위안부 및 한국 여론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적이 있어, 일본 측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 노동자 출신 등 원고 측과 한국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