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권은 2019년에 발생을 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범죄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전임 정부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현재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해당 어민들에게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면서 탈북 어민 2명이 실제로 16명을 상해했는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지난 2019년에 촬영된 비디오 영상과 사진 10장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포착한 것으로, 2명의 북한 어부들이 국경으로 끌려갔는데, 그 중 한 명은 북한으로 추방되는 것에 대해 너무 저항적이어서 한국 관계자들이 그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다른 한 명은 그의 운명에 굴복한 것처럼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그 당시 한국 정부는 16명의 북한 어부들을 죽인 범인들을 ‘살인자들’이라고 불렀다면서, 그 남성들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망명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은 남한이 탈북 요청을 거절하고, 마지못해 누군가를 국경 너머로 돌려보낸 첫 사례라서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전하고, 새로운 자료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적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하면서 이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고 NYT는 전했다.

최영범 윤 대통령 수석 대변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북한에서 탈출한 어부들이 한국으로 받아들여지고, 한국 법에 따라 처리됐어야 할 때, 북한이 원했던 대로 그들을 죽음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 사건을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NYT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일부”라면서 “한국에서는 역대 지도자들이 퇴임 후 종종 수사에 의해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지난 20년 동안 국가를 통치한 4명의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패 가능성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 자살했으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됐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이번의 경우 보수성향의 변호인단이 현재 두 명의 북한인에 대한 살인 및 권력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만약 검찰이 그 요청에 따라 행동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범죄 조사를 받는 가장 최근의 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경희대학교의 정치학자 안병진 교수는 “이것은 '다른 방법에 의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의식하고, 문 대통령의 유산에 의구심을 던지기 위해 사건을 재조사했다고 비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두 북한인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수석 보좌관들 중 상당수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관은 검찰 시절에도 남아 있다”라면서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했다.

신문은 “전임자를 쫓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했을 때, 그의 지지율은 이번 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았다”고 소개했다. ​

근소한 차이(0.73%)로 선거에서 승리한 윤 대통령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고, 내각 임명자들,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련의 스캔들 속에 최근 지지율이 33%대로 떨어졌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는데,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기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계획을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윤 정부는 또 이전 정부 하에서 약화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NYT는 소개했다. ​

NYT는 “한국이 냉각경제(cooling economy)를 관리하고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도록 돕기 위해 초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들을 되돌리려는 공격적인 노력은 국내 긴장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리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교수는 “분열이 덜 된 한국은 또 미국에 더 효과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통합의 길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남성 2명의 사건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한국 측 어업 관계자가 자신의 배에서 실종됐다가 이후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건도 주목 받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이 간부를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바다에서 불태웠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한국 해경은 그 간부가 망명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지난 달 결론을 뒤집었다.

2019년에 남한 관계자들은 두 명의 북한 사람들이 그들의 배가 한국 해군 특공대에 의해 나포되었을 때 공해 상에서 일어난 반란에서 선장과 다른 15명의 어부들을 “살해”한 후 도주 중이라고 말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탈북자도 난민도 아닌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할 ”흉악한 범죄자“로 간주했다.

서울 통일부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치하에서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는 “그것은 지난 주 잘못된 결정”이라며 번복했다.​ 지난주 검찰은 국가정보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국가정보원은 2019년 수사의 조기종결을 지시하고, 한국 수산청 직원 살해사건에 대한 첩보를 파기한 혐의로 문 대통령을 흔들어댔다고 NYT는 전했다.

문 대통령의 전 수석 보좌관들은 물론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군의 감청된 통신으로 수집된 정보들이 2020년 어업 관계자가 북한으로 망명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그들은 이 두 명의 북한 남자를 남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흉악한 살인자(흉악범)”라고 불렀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출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두 사람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범죄 증거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 북한의 국가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윤 대통령의 보수 정부가 “무지와 무능”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