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0일 전 핵 공격을 암시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다. 푸틴은 자국의 핵무기를 높이 평가하고 우크라이나 정복을 약속한 그는 간섭하려는 국가들을 역사상 직면한 적이 없는 사태에 빠지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러시아 TV는 아마겟돈(Armageddon : 지구의 종말)을 화두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더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4일 지적한 말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핵폭탄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푸틴은 세계의 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푸틴은 두 가지 위험을 시사하고 있다.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펴면서 사라지기 십상이지만 우려는 커지고 있다.

첫 번째 위험은 우크라이나의 눈을 통해 세계를 보고 있는 무방비 국가들이 핵무장한 침략국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은 스스로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핵보유국이 푸틴의 전법을 모방하는 것은 상책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위협을 현실화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이번 전쟁의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 침공 전부터 고조되고 있는 핵 위험

핵 위험은 침공 전부터 높아지고 있었다. 북한(北韓)은 핵탄두를 수십 발 보유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5월 30일 이란이 핵폭탄 제조에 충분한 양의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아래, 2026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배치 수 등을 제한하지만 핵 어뢰(a nuclear torpedo) 등 무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키스탄은 급속히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 중국은 핵전력의 근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핵무기 증강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확산 실태는 모두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도덕적 혐오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푸틴이 실전 투입할 만한 전술 핵 폭발이 어떻게 도시 전체를 소멸시키는 보복으로 번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옛 소련은 양자 간 핵 갈등에 대처했을 뿐이다. 여러 개의 핵보유국이 존재하는 지금 더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같은 불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령 푸틴의 협박이 허세라고 해도 비(非)핵국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친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미국, 영국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대가로 옛 소련 시절부터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Crimea)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에서 친(親)러시아 분리 독립파를 지원함으로써 이 약속을 아주 쉽게 어겼다. 미국과 영국도 거의 방관한 채 약속을 어겼다.

이로써 무방비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는 이유는 늘어났다. 이란은 핵무기를 단념해도 장기적인 신용은 얻을 수 없지만 지금 개발해도 예전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이란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는 어떻게 반응할까. 한국과 일본은 모두 자위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유사시 지켜주겠다는 서구의 약속에 예전만큼 신뢰를 두지 않을 것이다.

* 핵 위협을 승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푸틴

핵 위협을 휘두르는 푸틴의 전략은 매우 좋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간 핵보유국들은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그러한 경고는 이라크와 북한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내비친 나라들에 대해서만 내려져 왔다.

하지만 푸틴은 다르다. 침략한 쪽 러시아군이 이기기 위해 핵 위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효험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확실히, NATO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은 예상 이상으로 강력하지만, 항공기 등 “공격용 무기”의 공여를 주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를 제공해 온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는 공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NATO 회원국들은 푸틴을 패배시키면 궁지에 몰리게 되고 비참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화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한 논리는 위험한 전례를 만든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은 이미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비슷한 조건(개입하는 나라는 핵 사용에 따른 보복을 받는 것)을 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술핵 비축을 늘리는 나라는 늘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각국이 군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

푸틴이 부른 손상의 수복은 어려울 것이다. 2021년 발효돼 현재 86개국 지역이 서명하고 있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각국 간 협조적인 군축이 맞다 해도 핵보유국은 자국이 무방비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반면 면밀하게 검증을 거듭한 군비 관리는 추구할 만하다. 러시아는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을지 몰라도 곤궁하다. 핵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이 나라는 재래식 전력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축과 대체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퇴역시킬 수도 있다. 또 통상적인 분쟁 때는 핵 지휘통제 기능이나 통신 인프라를 공격하지 않는 등 양측이 기술적 조치로 합의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포섭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푸틴의 핵 전술이 실패하면 그런 협의가 쉬워진다. 우선 그에게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얻을 것이다. 바이든은 5월 31일 미국 일간지 기고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인도, 이스라엘, 터키 등 크렘린(러시아 대통령궁)과 접촉하기 쉬운 나라들은 푸틴이 핵무기를 만일 실제로 사용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분노로 본인에게 경고해야 한다.

*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존재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는 푸틴이 2014년 크림병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침략으로 힘이 실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가 이번에도 전술이 성공했다고 확신한다면 앞으로 더욱 핵 위협을 가할 것이다.

NATO를 위압할 수 있다고 그가 판단하면 물러서도록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다른 나라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고도의 무기, 경제지원, 대러 제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유럽의 일회성 싸움에 불과하다고 보는 나라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소홀히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또 이미 전력이 악화된 적과의 승산이 없는 싸움에서 꼼짝 못하게 평화의 이름으로 즉각 러시아와의 정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더할 나위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NATO에는 각오가 부족하다고 푸틴이 생각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계속 위험한 존재일 것이다.

그리고 핵 공격을 시사한 것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과 교착상태에 빠지면서도 체면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를 나눈 것이라고 그가 확신한다면, 러시아는 전에 없이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