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이 끝내 말 못한 "文 정권 심판" 그 한마디
최재형이 끝내 말 못한 "文 정권 심판" 그 한마디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1.07.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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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주말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고 나름 뼈기 있는 말을 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의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는데, 이른바 제헌절 입장문이란 걸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강조했다. 그러나 생각해볼수록 뭔가 허전하다. 명색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말로는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천둥벼락을 기대했는데, 늑대도 여우도 못 되고 겨우 고양이 울음소리를 반복했을 것뿐이다.

저 같은 평론가정도라면 할 수 있는 소리를 천하의 최재형도 반복하면 그건 아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다. 하루 전인 15일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입당 첫 소감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하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고,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말도 너무나 당연한 원칙론에 불과하다. 내 귀에는 이 입당 선언문과 제헌절 입장문이 오십보백보이고, 도진개진이다. 사실 그 자리는 단순한 입당이 아니고 대선 주자로 국민 앞에 인사하는 자리였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멍들고 당해왔단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질렀어야 옳았다. 그게 뭘까?

“지난 5년 대한민국에 목을 졸랐던 문재인 정권을 기필코 심판하겠습니다. 문 정권 심판, 그게 좌익정권 5년 동안 망가진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는 게 맞는 소리가 아닐까? 사실 5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부터 좌익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한 정권 찬탈의 음모였다. 그리고 촛불혁명과 조기 대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체제전쟁의 서막이었고, 문재인 5년이란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과정이었고 코로나 정치방역에 자영업자와 중산층이 죽어갔다. 그런 얘길 조우석이 아닌 최재형의 입으로 터트렸다면 그는 이미 윤석열을 앞서고, 이재명 이낙연을 압도했을 것이다. 그런 걸 염두에 두자면 아직 최재형은 대망을 품은 정치인이 못된다. 조금 더 야박하게 말하면 그는 아직도 문재인의 부하일 뿐이다.

이번 제헌절 입장문이란 것도 그렇고, 입당 소감이란 것도 그저 뒤에서 투덜거린다는 느낌 그 이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 정곡을 찌르자면, 그는 여전히 법률꽁생원인 판사이고, 문 정권 아래서 임명직인 감사원장 신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 민주당 친구들은 최재형에 대해 “배은망덕한 배신자”라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건 이유가 있다. 최재형의 그런 약한 멘탈리티를 찌르고 공격하겠다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이 될 경우 ‘문재인 시즌2’를 노린 다목적 포석이다. 그러저런 이유로 최재형은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문재인 심판론”을 당장 들고나오길 바란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 있다. 그가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피력한 점이다.

제헌절 입장문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는 반대한다”는 걸 분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데, 김종인 김무성 그리고 중앙일보 홍석현 같은 내각제 개헌론자들의 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야말로 최재형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라서 앞으로 그의 변화, 진화를 지켜볼만하다는 생각도 든다. 최재형이 분발해야 국힘당 경선도 흥행에 성공하겠지만,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그 가운데서 등장할 수 있다.

※ 이 글은 19일 오후에 방송된 '최재형이 끝내 말 못한 "文 정권 심판" 그 한마디'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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