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시화되는 등, 최근 들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왕복 교류가 많아지면서 더욱 더 긴밀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올 들어 북한에 수출한 석유량도 지난해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미국의 자세가 바뀌어 진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국의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정은의 이 같은 일정기간 버티기 작전은 긴급한 재정문제, 자신을 뒤에서 밀줄 지원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유엔 대북 제재 해제 혹은 완화 주장, 북한에 대한 긴요한 석유제품 수출, 러시아 내 북한노동자 잔류 등 논의해야 할 현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문매체인 NK뉴스는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수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대북 석유수출 증가세는 올 들어 2월까지도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고된 석유 제품에는 모두 정유로 디젤이나 중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76톤까지 뚝 떨어졌던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량은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12월에는 약 7,000톤을 기록했고, 올 1~2월에는 러시아의 대북 총 석유 수출량은 약 14,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0톤의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수출 정유량 총 29,000톤의 약 절반가량이 올 1, 2월 두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는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지정한 연간 정유제품 공급한도 50만 배럴, 약 6만 3천 톤을 아직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은 아니다.

이미 많은 보도처럼 러시아의 대북 석유량 수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하면서 최대량을 공급하고, 이외에 공해상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의 환적(transshipment)을 통한 거래량도 상당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완벽한 확증이나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북-러 간 환적이나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도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북한은 러시아 등 주변국들로부터 제재 위반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문자를 확보해야 할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같은 민족끼리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한국ㅇㄴ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인근국가들에게 제재를 위반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국의 선박이 북한에 편법을 통한 물자 공급 사실이 적발 되는 등 북한의 불법, 편법 거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올해 말까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한 바티기를 통한 대미 협상력 제고를 노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7,18일 이틀간 모스크바를 전격 방문, 북한의 비핵화(FFVD)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