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다루기
미국의 북한 다루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4.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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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무난.
- 북한 김정은 미니멀리즘적인 자세는 분명한 한계
- 북한, 또 다른 형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인식 반드시 해야
- 압도적 힘으로 압박카드만 가진 대북 정책만으로는 미흡
- 북-미 실무회담을 통한 부드러운 대화의 길 모색해 가야
- CVID의 길에 대한 신뢰구축방안으로 북한 군축의 파일럿 프로그램 설치 제안해야
- 북한의 디커플링에 대응,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절대 안 한다’ 한국에 약속해야
- 미국, 고위급 정치회의 개최하고, 김정은의 주변 엘리트층 제재해야
협상을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이 선택 메뉴에서 도출한 보다 엄격한 대북 조치를 고려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협상을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이 선택 메뉴에서 도출한 보다 엄격한 대북 조치를 고려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27~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격에 회담 결렬되는 수모를 당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북한 역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른바 양국 사이에서는 지금 서로 밀당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북한의 관행이라든가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속뜻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성공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가 과제 중의 과제이다.

제네바 군축회의 전 미국의 책임자였던 Thomas Cynkin북한의 의도를 시험하고 성공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Here's what Washington should do to test Pyongyang's intentions and move forward successfully.)”는 글을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21(현지시각)자에 게재했다.

우리는 북-미 관계의 폭풍의 눈앞에 있다. 주주(株主)들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과 그 여파를 평가하고 있고, 모든 당사국들은 불안한 균형상태(a state of uneasy equilibrium)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4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대북) 제재는 공정한 수준(a fair level)이라고 생각한다고 언론에 밝히는 등 북한의 식량난 완화 구상을 배제하지 않는 등 '트럼프-문재인 워싱턴 정상회담'은 대체로 무난해 보였다. (참고로, 같은 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한 날이기도 하다)

북한은 하노이에서 전형적으로 '미니멀리즘적인 자세(minimalist posture)'를 취했다. 북한은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완전히 불균형한 움직임에 대한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세 번째로 미국에 팔려고 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협상을 제의했다. 현명한 걸음을 걷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흘리면서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건 오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내 편이고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하노이에 기술 전문가나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로 나타났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쁜 거래는 거부한다(he refuses to make a bad deal)는 말을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제, 북한이 실행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스티븐 비건과 더 진지하게 협력하도록 유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 관리들은 북한의 상대와 대조적으로 비건 특별대표를 수없이 만났으며, 비건과 북한의 김혁철 대미정책 특별대표 또는 다른 북한 관리들 간의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 실무회담은 양측이 명확한 목표에 합의할 수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진로가 있다.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그러한 논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시도해왔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유성명 외에 한미 양국이 봄철에 실시해왔던 독수리훈련(Foal Eagle)과 키리졸브(Key Resolve) 훈련도 취소하고, 34일부터 12일까지 새로운 소규모 훈련인 동맹(Dong Maeng - Alliance)으로 대체했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이 조치가 특히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새로운 재무부 제재를 성급하게 축소해 실제 어떤 제재가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작은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제재 명령과는 달리 기존 추가 제재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하노이 결과에 잔뜩 불만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접근 방식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모두를 향해 더 나쁜 쪽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다는 보정된 신호를 미국과 한국에 보냈다. 북한은 신뢰구축 차원에서 지난해 해체한 장거리 서해 로켓 발사장 동창리의 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12여 명의 인원을 철수시켰다가 절반가량의 인원은 곧 사무소로 복귀 조치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사실상의 이중동결상태(a de facto double freeze)에 있다. 중국이 전에 제안한 북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이 없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없다는 이른바 쌍중단(쌍궤병행).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자세로 우리를 견인하려는 북한을 다룸에 있어 좌절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북한은 핵분열 물질과 핵탄두, 미사일을 계속 개발, 생산, 배치할 수 있다(실제로 부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고를 다루거나 핵 또는 미사일 기술 수출을 차단하는 일에 실패하고, 게다가 북한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도발을 일으키는 패턴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그러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북한을 포용하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을 할 빌미를 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없다. 또 협상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제재나 다른 강압적 조치의 정당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최대 압박이 미국의 전략의 도구이자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그 자체로는 북한을 다루는 수단으로서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과 그리고 선택적으로 중국과 협력하여, 스티븐 비건과 북한의 대화 상대자들(interlocutor) 사이에 훨씬 더 개선된 실무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되는 미-북 대화의 길을 부드럽게 가야 한다.

이런 논의에서 단순한 언행이 아닌 행위를 강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길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으로 북한 군축의 파일럿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해야 한다. 여기에는 영변 전역을 포함한 여러 개의 북한 핵시설을 선정해 북한의 핵 폐기를 제안하고, 미국과 제3국 사찰단이 이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주저한다면, 북한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대가로 석탄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제재를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일본과 계속 조율을 해야 한다. 미국은 또 북한이 미국의 대륙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한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 : 탈동조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신뢰성이 있다고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러한 안심은 지속적인 전략적 안정 회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결정적으로 양국에서 주요 군사 주둔을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은 유엔 전문가 패널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보고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107개국이 승인한 대량살상무기와 석탄 대 선박 운송과 같은 제재 강화 활동 모두를 저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더욱 강화하고, 다시 폐기하는 것을 포함한 기존 제재의 집행 강화. 미국은 이를 위해 고위급 정치회의(High-Level Political Meeting)를 개최해야 한다(2018년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개최).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의존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층을 겨냥한 제재도 포함돼야 한다.

-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아전협정(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을 제재 강화 활동에 다시 적용해야 한다. (컨테이너안전협정이란 미국 세관 직원이 주요 항만에 주재하며 미국행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검색 수행하도록 합의한 협정을 뜻함)

-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에 대해 필요에 따라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포함한 추가 제재를 한다.

- 상품 거래자와 보험사는 물론 은행들이 화물선의 배경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디로 항해를 하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3,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제3국들이 올해 말까지 북한의 피보험 노동자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학생비자 등 허점을 주시한다는 의미도 있다.

- 특히 불법 활동의 증거가 있는 경우(: 제재 파괴, IT 및 기타 사이버 범죄, 마약 밀수) 북한 대사관을 폐쇄하고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기 위한 제3국과의 외교적 노력 강화한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과 함께 할 건설적인 역할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스티(스티븐 비건이 이를 주도할 수 있다).

- 중국 및 러시아 세관 직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중국 정부는 제재 조치를 지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대(특히 모스크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늘 요주의 국가로 관리해야 함)

-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거된 해상기반 핵 토마호크 지상공격 순항미사일(TLAM/N=sea-based nuclear Tomahawk land-attack cruise missile) 전력 재건을 검토하기 위한 검토를 실시한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지 기존의 시스템을 수정만이 하면 되기 때문에 그다지 비싼 옵션이 아니다.

- 1991년 말, 한반도에서 미국의 모든 전술핵이 철수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협상을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것이다. 미국은 아마도 이 선택 메뉴에서 도출한 보다 엄격한 대북 조치를 고려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이 현실에서 확고하게 수립된 검증 가능한 합의로 이어진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용 자전거가 붕괴될 경우 국제사회는 미국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제재나 다른 강압적인 조치에 대해 더욱 무감각해지고 지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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