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거리 발사체 확보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나아가 미국까지 위협
- 한미동맹 긴밀 강화 절실, 한미일 3국간 대북 대응전략 조정 필요성 부각
- 중국의 북한 감싸기 더 이상 못 하도록 한미협조
- 김정은의 핵 포기는 시나리오에 불과, 상존하는 위험 타개위한 창의적 접근 필요
- 한국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북한을 감싼다면, 핵은 더욱 더 확대될 것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의 전쟁게임 보고서에는 “서울의 부유한 강남지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유발했다. 서울의 한 지역인 강남은 미국의 맨해튼의 거의 절반 크기만 한 면적으로, 주요 경제 중심지로서 구글과 IBM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의 들어서 있는 본거지이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 있는 이 지역은 또한 한국 전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만일에 강남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한 번의 결과는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았다.
이 글은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에 데이비드 액스(David Axe)가 쓴 글로 3월 11일자에 게재됐다. 액스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국방편집자(Defense Editor)이며, 그래픽 소설 “워 픽스(War Fix), 전쟁은 지루해(War is Boring), 마체테 스쿼드(Machete Squad)"등이 있다. 글쓴이의 글 원제목은 (이것을 상상해보라 : 핵탄두 100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Imagine This: North Korea with 100 Nuclear Warheads)”이다.
북한은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소도 있다. 미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2019년 1월 보고서의 놀라운 결론이다.
랜드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한반도에 불안정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높여 지역 전체와 그 이상의 불안정을 심화시켜, 미국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핵을 쏘아대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평양정권이라 부르는 김정은 체제가 다양한 범위의 로켓을 대량으로 비축하고 있다. 랜드 보고서는 “증가하는 무기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권(multiple options)을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한국, 일본, 중국 동부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650개 이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만일 핵무기와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이 미사일들은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군사기지와 인구집중지역은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개발에 성공하면 괌, 하와이, 알래스카, 북서쪽 대륙 그리고 미국을 겨냥할 수도 있다. “최대 100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로켓으로 북한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핵전쟁 전략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랜드 보고서는 경고했다.
또 이 연구소는 “북한이 경고 차원에서 충돌 초기에 하나 이상 폭발할 수 도 있는 반면, 병력 집중, 공군기지, 항구 같은 군사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20~60개의 무기를 비축해 놓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소는 “이는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30~40개의 무기를 최종 살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겨질 것이며, 만약 그들이 핵탄두 이동 발사 수단을 개발한다면 미국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랜드의 전쟁게임은 서울의 부유한 강남 지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유발했다."서울의 한 지역인 강남은 미국의 맨해튼의 거의 절반 크기만 한 면적으로 한국의 주요 경제 중심지로서 구글과 IBM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의 본거지이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이 있는 이 지역은 또한 한국 전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강남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한 번의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강남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곳이 됐다.))
만약 북한이 100킬로톤 핵의 공중폭발(airburst nuke)로 강남을 강타한다면 40만 명이 즉사(卽死)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백만 명은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서울은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에서 불과 35마일(약 56.3km) 떨어져 있다. 현존하는 미사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까운 표적에 핵탄두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최장거리 실용미사일(operational missile)인 무수단도 1900마일(약 3,057km)을 비행할 수 있어,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도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
북한이 개발 중인 화성 계열 로켓은 6,200마일(약 10,000km)을 날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
랜드의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comprehensive response)을 권고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다자간 외교적 조치 외에도, 미국과 이 지역의 우방국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이 같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우 창의적인 다양한 미국의 작전 개념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작전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절차와 메커니즘에 대한 한미간의 협력이 절대적이며, 또 북한의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한 한미일 3국간의 조정, 나아가 다양한 위기관리 시나리오에 대해 중국과의 대화 가속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음에도 군축에 의미 있는 진전이 없었다.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 이상 핵 위협이 아니다"고 거짓 선언까지 했다.((2019년 2월 27~28일 이틀간의 베트남 하노이에서 핵 담판은 비핵화의 범위를 두고 회담 자체 깨져버렸다. 북한은 회담과 관계없이 핵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하노이 핵 담판이 깨진 이후 북한은 4월 10일 현재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12일 새벽 1시 10분쯤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7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남북한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역시 북한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지속,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위한 잠수함(신포조선소에서)을 건설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끊임없이 핵무기 확보에 지속하고 있다. 핵 포기를 꺼려하는 북한 감싸기 협상 전략에 대한 미국의 정치권이나 의회에서 매우 날카로운 눈으로 한국 정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 감싸기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하는 줄 알고 있던 사람들조차 만일 한국 정부가 북한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키울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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