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제재보장과 제재완화 요구에 미국 어떤 반을 보일지도 관심사
- 문재인 대통령, 쉽지 않은 상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설득 능력도 주목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현지 시간 2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한미동맹 결속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6월 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트럼프-김정은 3자 회동도 있었음) 이후 3개월 만이며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이번이 9번째가 된다.
지난 2월 하순 베트남 하노이의 ‘노딜(no deal)회담’ 후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청와대쪽으로부터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한미 정상 8차까지의 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이 원인이야 어찌됐던 제대로 성사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 회담에 대한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좀처럼 좁히지 못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해서 넓은 간극을 매울지 매우 주시되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매우 꺼려했었고, 리비아 모델을 주장해왔던 수퍼 매파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후에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언급을 했지만, 아직 그 새로운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진 것이 없다.
특히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에 앞서 ‘체제보장’과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나온 터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한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고,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아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한미일 3각 동맹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실망과 불쾌감을 표시해왔던 미국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까지를 의제에 올려 논의가 될지 역시 주목대상이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두고 한미 양국이 모든 문제에서 일치한 것이 아닌 만큼 양국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분명히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결속을 재다짐하면서 그동안의 균열에 대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낼지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달려 있다.
문제는 ‘모든 것은 비즈니스로 통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국익(National Interest)을 앞세워 문 대통령을 압박을 할 때 문 대통령의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느냐를 놓고 볼 때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당초 올 신년사에 말한 연말까지의 제 3의 길 모색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연말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상당한 접근이 있지 않겠느냐는 다소 긍정적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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