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내사처리로 의혹 해소 못해 특검무용론 및 내용물 없는 깡통수사 등 논란 예상’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사건을 3개월간 수사해온 검찰의 디도스 특별 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영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검팀은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인 김 모(44)씨,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수행비서 김 모(42)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 모(45)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 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 국회의원 보좌관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이로써 검찰은 신속한 내사 종결처리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검찰 특검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김효재 전 수석 등 5명을 기소는 했으나, 검찰과 경찰의 기존 수사결과에서 더 진전된 ‘윗선 개입 의혹’은 결과적으로 전혀 밝혀내지 못해 내용물 없는 깡통 즉 부실 수사 논란은 물론 특검 무용론 등이 제기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