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대일로(BRI), 잘 돼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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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BRI), 잘 돼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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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는 어렵고, 시장은 소프트하다.
- 숨겨진 인물
- 결과가 말해준다
- 조심스러운 압력
- 느릿느릿한 학습자와 빠른 대출자
- IMF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은 것
주황색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회원들. 검은색은 육상 실크로드, 파란색은 해상 실크로드. 지도 : 위키피디아
주황색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회원들. 검은색은 육상 실크로드, 파란색은 해상 실크로드. 지도 : 위키피디아

2023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적인 야심을 담은 거대한 이른바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 구상을 시작한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은 이 거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개 이상의 국가에 1조 달러(약 1,324조 5,000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고,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에서 서방세계의 지출이 위축되었으며, 중국의 권력과 영향력은 확산되어 왔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의 그러한 부상을 우려해왔다.

많은 분석가들은 일대일로(BRI)를 통한 중국의 대출을 중국이 다른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심지어 인프라와 자원을 탈취하기 위해 고안된 ‘부채 함정 외교(debt trap diplomacy)’로 규정했다. 지난 2017년 스리랑카가 문제가 발생한 함반토타 항구(Hambantota port) 프로젝트에 대한 지불을 연체하자 중국은 부채 재협상 거래의 일환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99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BRI 에 대한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중국이 자금을 조달한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는 분석가들이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얻지 못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협상한 정부는 종종 대출을 막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엄청난 부채 초과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거나 이미 발생한 부채를 갚을 수도 없었다.

이는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케냐,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탄자니아 등 많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방세계의 문제는 중국이 개발도상국에서 항구와 기타 전략적 자산을 획득한다는 것보다 이들 국가가 위험할 정도로 빚을 지게 되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IMF 및 기타 서방의 지원을 받는 국제금융기관에 중국 대출금 상환에 도움을 요청했다.

많은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실채권을 회수하려고 했던 서구의 다국적 기업 및 대출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탐욕스럽고 뻣뻣한 채권자로 여겨지게 됐다는 게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의 판단이다.

포린 어페어즈는 “중국은 약탈적 대출기관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는커녕 서구 투자자들이 잘 사용하는 길을 따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베이징은 BRI를 지지하기로 한 바로 그 국가들을 소외시키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 이는 신흥 시장에서 이미 고통스러운 부채 위기를 악화시켜, 1980년대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피하고, 중국의 악성 부채를 갚기 위해 서방 납세자들의 돈을 지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IMF와 기타 국제 금융 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구제 금융(bailouts)을 원하는 국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고, 중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 대한 대출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 거래는 어렵고, 시장은 소프트하다.

1970년대 하버드 경제학자 레이먼드 버넌(Raymond Vernon)은 서방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 거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서방 투자자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공장, 도로, 유정(油井),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자본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에게 매우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위험의 대부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완료되자 권력의 균형이 바뀌었다. 새로운 자산은 빼앗길 수 없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부채 상환이나 소유권 조건을 재협상하는 데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협상으로 인해 국유화 또는 국가 부도(sovereign default)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러 BRI 국가에서도 유사한 시나리오가 진행됐다.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실망스러운 수익을 창출했거나 정책 입안자들이 기대했던 광범위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했다. 일부 프로젝트는 토지와 생계가 위협받는 원주민 공동체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중국 건축의 열악한 품질로 인해 환경을 훼손하거나 좌절을 경험했다. 이러한 문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국 근로자와 하청 업체를 활용하여 현지 상대를 앞지르려는 중국의 선호에 대한 오랜 논쟁에 더해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빚(debts)이다.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스리랑카, 잠비아 등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중국 프로젝트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져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했다.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수입 부족분을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납세자가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화 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 스리랑카, 잠비아에서 중국은 부패하거나 권위주의적인 정부와 거래를 했고, 그 빚을 덜 부패하고 민주적인 정부에 물려주고 위기에서 벗어날 책임을 그들에게 지웠다.

국영기업에 대한 채무는 BRI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민간 자금 조달 프로젝트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BRI 부채 위기가 다른 점은 이러한 부채가 민간 기업이 아닌 중국 정책 은행에 빚지고 있고, 중국이 양자 간 부채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BRI 국가들이 베이징으로부터 추가 구제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IMF의 구제 금융을 선택하고 있기때문에 중국은 이들 국가와의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는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IMF가 개입하여 지원한 국가로는 스리랑카(2016년 15억 달러), 아르헨티나(2018년 570억 달러), 에티오피아(2019년 29억 달러), 파키스탄(2019년 60억 달러), 에콰도르(65억 달러), 케냐(2021년 23억 달러), 수리남(2021년 6억 8,800만 달러), 다시 아르헨티나(2022년 440억 달러), 잠비아(2022년 13억 달러), 다시 스리랑카(2023년 29억 달러), 방글라데시(2023년 33억 달러) 등이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새로운 IMF 신용대출 제도가 시행된 직후 BRI 부채 상환을 재개했다.

예를 들어, 2021년 초 케냐는 나이로비와 케냐의 인도양 몸바사 항구를 연결하는 중국 자금 지원 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자 지불 지연 협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해 4월 IMF가 23억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credit facility)를 승인한 후, 중국은 케냐에서 중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자에 대한 지불을 보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케냐 하청업체와 공급업체는 대금 수령을 중단했다. 그해 말, 케냐는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부채 탕감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7억 6,100만 달러의 부채 상환금을 지불했다.

케냐와 나머지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는 엄청나다. 이러한 부채 위기의 물결(wave of debt crises)은 이전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으며, 이미 취약한 경제에 지속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협상으로 인해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지속 불가능한 BRI 부채를 처리하는 데 지출된 모든 달러가 경제 개발, 사회 지출 또는 기후 변화 퇴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달러라는 단순한 사실을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 숨겨진 인물

베이징은 BRI에 대해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국 기업(대부분 국영기업이지만 일부 민간 기업도 포함)이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국의 거대한 건설 부문을 유지하며, 수백만 명의 중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존하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중국은 의심할 바 없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 전략적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등 외교 정책 및 안보 목표를 갖고 있었다. 베이징의 수많은 한계 프로젝트는 이러한 동기를 암시하고 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이 정치적 위험이 큰 국가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에 대한 비난은 과장됐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대출기관은 지정학적 양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용자를 빚에 빠뜨리기보다는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의 윗사람 눈치만 보는 습성이 대출국 관리에서도 꼼꼼한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BRI 대출은 중국 국영은행이 중국 국영기업을 통해 차용 국가의 국영기업에 제공된다. 계약은 입찰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직접 협상이 되므로 민간 자금 조달 및 공개 조달의 이점 중 하나, 즉 프로젝트의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명한 시장 메커니즘(transparent market mechanism)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결과가 말해준다

2009년 몬테네그로 정부는 아드리아해 바르(Bar) 항구와 세르비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약에 대한 입찰을 요청했다. 두 명의 민간 계약자가 두 가지 조달 프로세스에 참여했지만 둘 다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 이에 몬테네그로는 시장의 우려를 공유하지 않는 중국수출입은행으로 눈을 돌렸고, 이제 고속도로는 몬테네그로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 됐다. 2019년 IMF 추정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59%에 불과했을 것이지만, 그 비율은 그 해에 8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물론 모든 BRI 프로젝트가 성과가 저조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 최대 항구를 확장한 그리스의 피레우스 항구(Piraeus port) 프로젝트는 다른 BRI 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약속한 상생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과의 더 깊은 관계를 경계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거래를 협상한 지도자와 엘리트가 혜택을 받았지만, 더 넓은 범위의 대중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BRI)는 서방 국가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주된 위협은 전략적이지 않다. 오히려 BRI는 개발도상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압력을 만들어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가 지원을 요청하는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지난 60년 동안 서방 채권자들은 국가 채무불이행 문제를 다루고, 채권자들 간의 협력을 보장하며, 지급 위기를 공평하게 관리하기 위해 파리클럽(Paris Club)과 같은 기관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이 그룹에 합류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불투명한 대출 절차로 인해 국제기관이 특정 국가가 얼마나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 조심스러운 압력

일부 분석가들은 BRI가 현재 신흥 시장 부채 위기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들은 이집트나 가나 같은 국가들은 중국보다 채권 보유자나 IMF,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대출 기관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여전히 부채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단순히 나쁜 BRI 부채가 아니라 숨겨진 BRI 부채라는 문제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진단이다.

국제경제 저널(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출한 금액 중 약 절반이 ‘숨겨진’ 대출로 공식 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 경제협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가 2022년에 발표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러한 부채로 인해 일련의 ‘숨겨진 채무불이행(hidden defaults)’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선, 숨겨진 부채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위기가 심화 되는 동안 다른 대출기관이 해당 의무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따라서 신용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두 번째 문제는 다른 대출기관이 미공개 부채에 대해 알게 되고 구조조정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위기 자체 중에 발생한다.

중국은 은폐된 형태로 이러한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BRI 국가 에 자체 구제 금융을 제공했으며, 때로는 통화 스왑(currency swaps) 및 차용자 중앙은행에 대한 기타 브리지 대출(bridge loans) 형태로 제공됐다. 이러한 구제 금융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계은행그룹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러한 시설에 1,850억 달러 이상을 제공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중앙은행 스왑은 기존 국가 대출보다 투명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구조조정 등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양자 간에 재협상을 선호하는 중국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채권자가 처리해야 하는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요소를 훼손함으로써 구조조정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공평하게 부담을 공유하고 동일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불분명한 부실 부채 상황에 대한 대출을 위한 IMF의 정책은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왔으며, IMF는 부채재조정(debt restructurings)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유연해졌다. 그러나 채권자가 파리클럽 회원이거나 심지어 국채 헤지펀드였던 시절에는 IMF가 이 역할에 매우 적합했지만,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나아가 일대일로(BRI) 국가들 사이에서 악화되고 있는 국가 부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IMF 와 서방 채권자들이 개발한 메커니즘은 충분하지 않다. 2020년 G20은 IMF의 감독과 지원을 받아 중국과 기타 양자 간 대출기관을 파리클럽의 구조조정 과정에 통합하기 위한 공통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지만, 그 프레임(Common Framework)은 작동하지 않았다.

에티오피아, 가나, 잠비아는 모두 메커니즘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지만, 협상은 극도로 느리고 잠비아만이 채권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더욱이 그 합의 조건은 잠비아와 중국 이외의 공식 채권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구조조정 전망에 있어서는 기대 이하였다.

2023년 6월에 체결된 이 거래에 따라, 잠비아의 공식 채권자 부채는 주요 BRI 대출이 상업 대출로 재분류된 후(중국 국가 지원 수출 신용 보험의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0억 달러에서 63억 달러로 수정됐다. 이 합의는 잠비아의 공식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을 일시적으로만 줄일 수 있었다. IMF가 2026년 잠비아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잠비아의 경제가 개선됐다고 결론을 내리면, 공식 크레딧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이다. 잠비아 정부의 신용도가 향상되면, 자본 비용이 증가하고 향후 IMF와 중국 사이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공통 프레임워크는 IMF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공하지만, 반항적인 채권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점점 커지는 BRI 부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은 IMF의 공식 연체금 대출 프로그램(Lending Into Official Arrears program)이다. 이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양자 간 채권자가 구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IMF가 어려움을 겪는 차용자에게 계속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이 역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잠비아에서는 중국이 공식 부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IMF가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국이 공식 부채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는 다른 경우에도 중국은 IMF에 비해 차용자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너무 높다.

향후 부채 구조조정이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잠비아에서 진행 중인 부채 구조조정만큼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MF는 회원국에 대한 투명성 요구 사항 시행을 강화하고 대출에 대해 훨씬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등 실질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부채가 많은 BRI 차용자. 그러한 방향 수정은 IMF 내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

* 느릿느릿한 학습자와 빠른 대출자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채권 추심자로서 ‘학습 과정(learning process)’을 겪고 있고, 중국 대출기관이 파편화되어 있으며, 국가 부채 위기에 대한 이해와 신뢰, 조직적인 대응을 구축하는 과정에는 시간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중국이 새로운 역할을 맡는 동안 서방 채권자들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의 인센티브(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의 인센티브)가 부채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협상하려는 IMF나 채권자들의 인센티브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인내심을 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것이 바로 IMF가 회원국이 부채 의무에 대해 투명성을 갖도록 요구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중국의 대출 환경이 파편화되더라도 IMF와 파리클럽 회원들은 중국 정부가 국영기관을 조직하고, 부채 구조조정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대해야 한다. 중국은 양자 간 부채 재협상에서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8년 잠비아는 중국과의 양자 간 부채를 재조정하고 진행 중인 BRI를 연기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BRI 부채 위기에 대한 IMF의 접근 방식 조정의 한 가지 단점은 자금의 속도를 늦추어 새로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IMF는 최후의 수단을 제공하는 명백한 대출자이자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 규범의 집행자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없다.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IMF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인이 아닌 납세자들은 잘못된 중국 대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돈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 IMF에도 좋고, 세계에도 좋은 것

G-7 회원과 파리클럽에는 BRI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 미국과 기타 양자 간 채권자들은 BRI 차입자들이 서로 협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투명성이 향상되고, 정보 공유가 강화되며, 차용인이 양자가 아닌 단체로 중국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재협상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은 BRI 차용자뿐만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른 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둘째, IMF는 부실에 처한 BRI 차입자가 기금으로부터 새로운 신용 편의를 받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IMF의 중요한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한 중국과의 갈등으로부터 IMF 직원과 리더십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IMF 이사회 구성원이 동의해야 한다. BRI 부채와 관련된 투명성만이 이러한 기준이 다루어야 하는 유일한 영역은 아니다.

IMF는 또 어떤 BRI 대출이 상업용 대출이 아닌 공식 대출로 간주되는 지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중국은 일부 주요 BRI 가대출은 중국개발은행과 같은 국영 대출 기관에서 제공되지만, 시장 금리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공식 대출이 아닌 상업 대출이다. IMF는 이러한 분류 문제를 사례별로 고려했으나 이러한 접근법은 공식 부채의 상당 부분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상업화되어 중국이 더 나은 조건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잠비아 사례와 같은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기때문에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됐다. IMF의 계속되는 임시방편적 접근은 향후 구조조정 협상에서 유사한 게임맨십(gamemanship : 게임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능력)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IMF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느 BRI 대출기관이 공식 채권자로 간주 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일부 IMF 프로그램에 따라 차용인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 부채 구제를 받는 동시에 국영기업을 통해 BRI 부채를 계속해서 상환해 왔다. 이러한 행동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IMF가 차용자에게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 보증이 포함된 모든 국영기업 부채를 식별하고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BRI 대출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해 또는 양측 재협상을 통해 더 나은 거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에 포함하고 싶은 국영기업 대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새로운 신용 지원을 받기 전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면 IMF의 민첩성이 떨어지고, 국제수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는 차용자와 국채 금융 업계에 IMF 개입 요건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또한 모든 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IMF 직원과 지도부가 중국과 반복되는 갈등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핵심 구성원인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위태로워질 때 이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BRI 부채 위기의 여파로부터 IMF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주장이다. BRI 부채를 둘러싼 갈등은 부채 탕감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부채가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건전성과 IMF의 효율성을 모두 약화시킬 것이다. 오직 개혁된 IMF만이 개발도상국과 자국에 대한 피해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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