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분열상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그 어느 때 보다도 안보에 대한 보다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국 동맹국 적대자들을 동시에 상대한 적이 없었다. 이들의 집단 핵무기는 몇 년 안에 핵무기 보유 규모가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전쟁(1950.6.25.)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강력한 군사적 경쟁국들과 맞붙은 적이 없었다. 나아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를 구가할 때 그 누구도 중국이 지금처럼 경제적, 과학적, 기술적, 군사적 힘을 가질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을 미국은 누려왔다. “앗차”하는 순간, 중국은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돼 버렸다. 이제 미국은 그러한 중국의 부상(浮上)을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워 보이자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결집, 중국 견제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의 예상과는 달리 세계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크게 다시 부상하면서, 미국의 뜻대로 세계가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자기편’ 결속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이 미국에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을 요구하는 바로 그 순간 미국이 이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점이다.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백악관에서, 의회에서 갈라진 정치적 리더십은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이 (미국에게) 주요하다는 점을 충분하게 미국인들에게 확신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대외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는 진단했다.

포린 어페어즈는 9월 29일 기사에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 국가가 가하는 위협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했으며, 그들은 미국과 더 광범위하게는 민주주의 가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기 전략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 시진핑, 푸틴의 두 가지 공통점 : ‘짐이 곧 국가다’와 ‘미국은 쇠퇴 확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공통점이 많지만, 두 가지 공통된 신념이 두드러진다.

첫째, 시진핑-푸틴 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이 조국 제국주의 시대의 영광스러운 시절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이다. 즉 본인이 아니면 그러한 꿈을 실현시킬 수 없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짐이 곧 국가다”라는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시진핑에게는 한때 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배적 역할을 되찾는 동시에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더 큰 야망을 품는 것을 의미하며, 푸틴에게는 러시아 제국의 부활과 옛 소련에 부여된 존경심을 되찾는 것, 좀 어색하지만 그 혼합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푸틴-시진핑 두 정상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특히 미국이 전성기를 지나 돌이킬 수 없는 쇠퇴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미국의 쇠퇴가 민주주의 국가들의 고립주의, 정치적 양극화, 국내 혼란의 증가에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진핑과 푸틴의 신념은 “미국에 앞으로 위험한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과 공격성만이 아니며, 두 정상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큰 오판을 했고, 앞으로는 더 큰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의 결정은 자신과 미국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두 정사의 오판(誤判)과 오산(誤算)에 따라서 워싱턴은 그 두 정상의 계산법을 바꾸고, 재난가능성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비전과 대담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포린 어페어즈는 주문했다.

미국은 9차례 연속 대통령을 거치며 양당이 추구한 일관된 전략 덕분에 냉전을 승리했다. 오늘날에도 유사한 초당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

미국은 오판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단결과 힘을 결집할 능력이 없는 공격적인 적들과 맞서고 있는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다. 시 주석과 푸틴 같은 지도자를 성공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약속의 확실성”과 “대응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대신 기능 장애로 인해 미국의 권력은 변덕스럽고 신뢰할 수 없게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는 독재자들이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됐다.

* 시진핑의 야망 : 대만 통일을 통한 명실공히 마오쩌둥 반열 등극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중국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이 세계의 지배적인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약칭이다.

그 목표에는 대만을 다시 중국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 포함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했고, 2035년까지 중국군을 현대화해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은 대만을 점령해야만 중국 공산당 전설의 전당에서 마오쩌둥과 맞먹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

시진핑의 열망과 개인적인 운명의식은 상당한 전쟁 위험을 수반한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처참한 오산을 한 것처럼, 시진핑이 대만에서도 그렇게 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

* 시진핑의 3가지 오산(誤算)

시진핑은 이미 적어도 세 번이나 극적으로 잘못된 계산을 했다.

첫째, 시진핑은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라”는 덩샤오핑의 격언인 도광양회(韬光养晦)에서 벗어나 덩샤오핑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경제력을 동원해 중국의 성장을 늦추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지역의 동맹과 군사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두 번째로 큰 오판은 시진핑의 좌경화 경제 정책으로, 2015년에 시작되어 2022년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강화된 이념적 변화였다. 그의 정책, 기업 경영에 당을 개입시키는 것부터 국영기업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것까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

셋째, 시진핑의 '제로'경제학자 아담 포센(Adam Posen)이 이 페이지에 쓴 것처럼 코로나19 정책은 “소규모 플레이어를 포함해 모든 사람의 상업 활동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자의적 권력 을 가시적으로 만들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정책 반전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불확실성’은 중국 소비자 지출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전체 경제에 더욱 큰 피해를 입혔다.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를 압박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돼버렸다.

중국 공산당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라면, 대만을 차지하는 것은 두 번째 과제다. 중국이 전쟁이 아닌 조치에 의존하여 대만이 선제적으로 항복하도록 압력을 가한다면 그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진핑은 전면적인 해군 봉쇄를 가하거나 대만 섬을 정복하기 위해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전쟁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기든 지든, 대만에 대한 전쟁을 도발하는 데 따른 경제적, 군사적 비용은 관련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다. 시진핑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것이다. ((필자 생각 : 이 같은 미국의 가정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특히 한미일 3각 동맹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시나리오의 하나일 것이다.))

시진핑의 오판과 국가 내부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에 가공할 도전을 가할 것이다. ((그러한 예측이 있어야 미국의 의도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군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더 많은 군함을 자랑한다(군사력의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중국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모두 현대화하고 재구성했으며 배치된 전략 핵 전력을 거의 두 배로 늘리고,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도 역량을 강화하는 중에 있다.

군사적 움직임을 넘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추구해 왔다. 중국은 이제 남미의 거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여 120개 이상의 국가의 최고의 무역 파트너이다. 140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의 광범위한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인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에 참여자로 등록했으며, 현재 중국은 약 60개국의 100개 이상의 항구를 소유, 관리 또는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되는 경제적 관계를 보완하는 것은 널리 퍼진 선전과 미디어 네트워크이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적어도 하나의 중국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채널,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도달 범위를 벗어나는 곳은 없다. 이러한 매체와 기타 매체를 통해 중국은 미국의 행동과 동기를 공격하고,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한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약화 시키고, 자국의 개발 및 거버넌스 모델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서구의 쇠퇴라는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 미국-중국의 두 가지의 운명적 갈등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개념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투키디데스 함정(Tuchididdes Trap)”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와 대결했거나, 제1차 세계대전 전 독일이 영국과 대결한 것처럼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과 대결할 때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군사력은 현재 가장 강력해지거나 곧 최강이 될 것이며, 미군을 강화하려는 야심 찬 계획이 결실을 맺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의 군사적 격차가 중국의 불리한 점을 바꾸기 전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이론도 설득력이 없다. 제1차 세계대전 에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었다. 그것은 유럽 지도자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중국군 자체도 대규모 전투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직접 공격하거나 침공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다. 물론, 시진핑이 심각하게 잘못 계산하지 않는 한 그렇다는 계산이다.

* 푸틴의 도박 : 우크라 전쟁은 러시아의 미래를 저당 잡은 꼴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러시아는 더 이상 제국이 될 수 없다.” 정치학자이자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한 말이다. 푸틴 대통령도 확실히 그러한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잃어버린 제국을 찾기 위해, 그는 2014년과 2022년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 전자의 모험은 너무나 쉽게도 남부의 크림반도를 집어 먹을 수 있었다.)) 후자의 모험은 푸틴의 나라에 장기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재앙적인 오산으로 판명되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행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분할하고, 약화시키는 대신 동맹에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결과적으로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강력한 새 회원국이 생기게 됐다. 전략적으로 러시아는 침공 이전보다 현재 상황이 훨씬 더 나쁜 것이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중국, 인도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석유 판매는 제재로 인한 재정적 영향의 상당 부분을 상쇄했으며, 중국, 튀르키예(옛. 터키), 중앙아시아 및 중동의 기타 국가의 소비재 및 기술은 한때 수입된 제품을 부분적으로 대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사실상 모든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아왔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한 석유 및 가스 회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서방 기업이 투자를 철회하고 러시아를 포기했다. 수천 명의 젊은 기술 전문가와 기업가가 떠났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푸틴 은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저당 잡은 셈이다.

러시아 군대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재래식 전력이 크게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무기 통제 협정 덕분에 그 무기고에는 미국이 보유한 것보다 배치된 전략 핵무기가 몇 개만 더 있을 뿐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보다 10배나 많은 전술핵무기(약 1,90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핵무기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전망은 암울해 보인다.

우크라이나를 빨리 정복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된 가운데, 그는 내년 봄이나 여름까지 유럽과 미국의 대중이 우크라이나를 유지하는 데 지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소진시키기 위한 거친 군사적 교착상태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복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임시 대안으로 푸틴은 폐허가 되어 수출이 삭감되고 대외 원조가 극적으로 감소하면서 무너지며 무력해지는 우크라이나를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있을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재건된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동시에 그는 이웃인 러시아인들의 대안 모델로서 민주적이고 현대적이며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두려워했다. 그는 전자를 얻지 못할 것이지만 후자를 막을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러시아는 미국과 NATO의 적으로 남을 것이다. 무기 판매, 보안 지원, 석유 및 가스 할인을 통해 그는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다. 푸틴은 미국과 유럽에 분열을 심고,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시진핑과의 파트너십으로 용기를 얻었고, 자신의 현대화된 핵무기가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확신한 그는 계속해서 미국에 공격적으로 도전할 것이다. 푸틴은 이미 한 가지 역사적인 오산을 저질렀다. 그가 또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미국은 정치적 장애인 :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

현재로서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대해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새로운 제조 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새로운 정부 인프라 및 기술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로봇공학, 생명공학에 대한 미국 정부와 기업의 새로운 투자는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과 다른 모든 국가 간의 기술 및 경제적 격차를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외교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의도에 대해 우방과 동맹국들에게 조기 경고를 한 것은 미국 정보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켰다.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으로 인해 미국은 NATO를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었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은 NATO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공한 한편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은 역효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미국은 두 지역 모두에서 관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은 최근 몇 년간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폭격기, 잠수함 등 핵 3요소의 세 부분 모두에서 현대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미 국방부는 기내 재급유를 위한 새로운 급유기 함대와 함께 새로운 전투기(F-35, 현대화된 F-15 및 새로운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다.

미 육군은 약 24개의 새로운 플랫폼과 무기를 조달하고 있으며, 해군은 추가 선박과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미군은 극초음속 탄약 등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격 및 방어 사이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와 정책 실패가 미국의 성공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 경제는 연방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양당의 정치인들은 사회 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혜택의 급증하는 비용을 해결하지 못했다.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한 끊임없는 반대는 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고, 투자자들은 워싱턴이 실제로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게 되었다. (2023년 8월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여 정부의 차입 비용을 높였다.) 의회의 세출 절차는 수년 동안 중단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개별 세출 법안 제정에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아무도 읽지 않은 거대한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 폐쇄를 강요했다.

외교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동맹국에 대한 경멸, 권위주의 지도자에 대한 애정, NATO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는 의지, 그리고 그의 일반적으로 변덕스러운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신뢰와 존경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지 불과 7개월 만에 미국의 갑작스럽고 비참할 정도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워싱턴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더욱 손상시켰다.

수년 동안 미국 외교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비군사적 경쟁의 중심 전선인 ‘글로벌 사우스’의 상당 부분을 무시해 왔다. ((무시의 대가가 2023년 미국의 대외정책에 골머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의 대사직은 세계의 이 지역에서 불균형적으로 공석이 많다. 수년간의 방치 끝에 2022년부터 미국은 태평양 섬 국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중국이 워싱턴의 부재를 틈타 이들 국가와 안보 및 경제 협정을 체결한 후에야 가능했다. 시장과 영향력을 놓고 중국, 심지어 러시아와의 경쟁은 전 세계적이다. 미국은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을 여유가 없다.

미국 군부는 또 특히 의회에서 미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의회는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군예산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했다. 대신 입법자들은 국방부가 전년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지속적 결의안은 새로운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방비 지출을 관리하며 몇 주에서 전체 회계연도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매년 상상력이 풍부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가 예측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무력화돼 버렸다. 풍부한 상상력, 창의력이 예산의 삭감과 지연 등으로 소멸선상에 놓이게 됐다.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은 ‘격리’라고 알려진 자동지출삭감을 시행하고, 10년에 걸쳐 연방 예산을 1조 2천억 달러 삭감했다. 당시 연방 지출의 약 15%에 불과했던 군대는 삭감된 금액의 절반인 6000억 달러를 흡수해야 했다. 인건비가 면제되면서 절감액의 대부분은 유지보수, 운영, 교육, 투자 계정에서 나와야 했다.

그 결과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2023년 9월 현재 의회는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의회가 정치가 군대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도록 허용한 사례는 다양하다. 요점은 미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의회와 행정부 모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다.

* 미국 순간에 직면하다.

한편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 러시아 및 동료 여행자 간의 장대한 경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 한미일 결속 강화는 북중러 결속을 유도한 셈이 된다.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 principle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워싱턴이 적들이 추가적인 전략적 오산을 저지르는 것을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지도자들은 먼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수십 년간 지속된 초당적 합의의 붕괴를 해결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년 동안 전쟁을 벌인 후 많은 미국인들이 국내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특히 미국이 국내에서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에 맞서고 국가의 운명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임무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치인의 가장 큰 의무는 잘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저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는 데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왜 중국의 서태평양 지배가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왜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미국 지갑에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이 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그토록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왜 미국을 위협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매일 그려야 할 연결의 종류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필요한 것은 단지 집무실 연설이나 의회 연설이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오히려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려면 반복의 북소리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하지 않고, 미국 국민과 정기적으로 직접 소통하는 것 외에도 술과 만찬, 국회의원 및 언론과의 소규모 회의를 통해 시간을 보내야 한다. 미국의 리더십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 다음 현대 통신의 단편화된 특성을 고려할 때 의회 의원은 전국의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75년간의 강대국 평화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 국가생활 : 전쟁보다 더 큰 비용은 없어

이는 수세기 중 가장 긴 기간이다. 국가 생활에서 전쟁보다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것은 없으며, 국가의 안보와 번영에 더 큰 위협이 되는 것도 없다. 미국이 제1차 세계 대전, 제2차 세계 대전, 9/11 이전에 배운 것처럼 모래 속에 머리를 숙이고 미국이 다른 곳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척하는 것보다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없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 미국이 구축한 동맹, 미국이 설계한 국제기구는 모두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 세기에 걸친 증거를 통해 분명해졌듯이, 공격자를 처리하지 못하면 더 많은 공격성을 조장할 뿐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성공이 유럽에서의 러시아의 추가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NATO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성공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 가능성과 잠재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도 똑같이 순진하다는 게 포린 어페어즈의 진단이다.

* 미국의 위대함을 증명하려면 ‘책임을 져라’

* 세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나눠 관리하면 실패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리더십이 없는 세상은 권위주의적인 약탈자들의 세상이 될 것이며, 다른 모든 국가들은 잠재적인 먹이가 될 것이다. 미국이 국민, 안보, 자유를 보호하려면 글로벌 리더십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 1943년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이 미국에 대해 말했듯이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미국 내 지원을 재건하는 것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동맹국 간의 신뢰와 적간의 인식을 재건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내 분열, 엇갈린 메시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양면성 때문에 해외에서는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친구와 적 모두 바이든의 참여와 동맹 구축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멸이 미래 미국 정책의 지배적인 맥락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미국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배회하는 세계에서 이는 특히 위험하다.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면 미국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아시아로의 '피버팅(pivoting)'을 넘어서야 한다.

호주, 일본, 필리핀, 한국 및 기타 지역 국가와의 관계 강화는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든 대륙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서 협력하고 있다. 워싱턴은 전 세계,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와 경제 관계 발전에서 미국을 빠르게 앞서고 있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을 상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은 세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항상 모든 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전략은 국력의 모든 수단을 통합해야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무역 협정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의회에서는 보호주의 정서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거대한 시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중국인에게 기회가 열려 있게 되었다. ‘일대일로’ 구상이 수혜국에 쌓이는 막대한 부채 등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중국의 영향력, 기업 및 경제적 촉수를 수많은 국가에 암시했다.

2017년 중국 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과 동맹국은 자신의 강점, 특히 민간 부문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 계획과 경쟁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중국의 노력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은 또 미국의 더 큰 지정학적 목표로부터 단편화되고 단절되어 있다. 나아가 미국의 원조 프로그램이 성공한 곳에서도 미국은 그 성취에 대해 성직자처럼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마약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지원 프로그램인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나 콜롬비아 마약 거래에 맞서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에이즈 구호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외교는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워싱턴은 냉전이 끝난 이후 이 중요한 권력 도구를 시들게 내버려 두었다.

반면, 중국은 자국의 서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선전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외국 지도자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로 다른 통신 활동을 통합하고 동기화해야 한다.

외국 정부에 대한 안보지원은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또 다른 영역이다. 미군은 외국군 훈련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 전략이나 동맹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어디서, 어떻게 훈련할지에 대해 단편적인 결정을 내린다.

러시아는 아프리카 정부, 특히 권위주의적 경향이 있는 정부에 안보 지원을 점점 더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노력에 대응할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 워싱턴은 또한 수령국에 대한 군사 장비 전달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잔고는 대략 190억 달러에 달하며 지연 기간은 4~10년 정도이다. 이러한 정체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결과지만, 중요한 원인은 미국 방산 업체의 제한된 생산 능력이다.

셋째, 미국은 중·러 동맹에 직면해 핵전략을 재고해야 한다.

전략적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한때 작았던 전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중국 간의 협력은 미국의 핵 억지력의 신뢰성을 시험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능력 확대와 이란의 무기 잠재력도 마찬가지이다.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을 조정해야 하고, 핵전력의 규모도 확대해야 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은 점점 더 함께 훈련하고 있으며, 배치된 전략적 핵전력을 더욱 긴밀하게 조정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워싱턴에서는 미 해군이 더 많은 군함과 잠수함을 필요로 한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의 수사와 행동 사이의 대조는 극명하다. 수년 동안 군함을 포함한 선박제조예산은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결의와 집행 문제로 인해 해군의 확대가 막혀왔다. 더 큰 해군을 키우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예산이다. 즉, 해군 자체에 대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자금이 부족하고 더 광범위하게는 조선소와 조선 및 선박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느끼기 어렵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국방부에 돈을 할당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고, 국방부는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의회는 국방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군비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방부에 절실히 필요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변화이다. 미 국방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민첩성, 유연성, 속도가 중요한 시대에 특히 ‘시대착오적’인 ‘경화적’이고 ‘편협’하며 ‘관료적’인 획득 프로세스를 수정해야 한다. 국방부 지도자들은 이러한 결함에 대해 올바른 말을 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효과적이고 긴급한 실행이 과제이다.

* 말은 줄이고 활동은 늘려라.

중국과 러시아는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이러한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온갖 강경한 수사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큼 조치를 취하는 일이 거의 없다. 새로운 계획이 발표되고 자금 조달 및 실제 구현이 느리게 진행되거나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화는 값싸고, 워싱턴의 어느 누구도 필요한 긴급한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는 워싱턴의 극심한 당파심과 양극화의 시기에 시진핑과 푸틴이 자신들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인상적인 초당파적 지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는 특히 수수께끼이다.

‘예스맨’의 보호를 받은 시진핑과 푸틴은 이미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장기적으로 그들은 국가에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미국이 처리해야 할 위험으로 남아 있다.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대중, 열정적인 지도자, 일관성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최고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적들은 엄청난 도전을 제기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 국내 상황은 질서정연하지 않다. 미국 대중들은 내부로 돌아섰다. 의회는 논쟁과 무례함, 벼랑 끝 전술로 전락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의 글로벌 역할을 부인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처럼 강력하고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적들과 맞서기 위해 미국은 모든 측면에서 실력을 향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진핑과 푸틴이 더 나쁜 도박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위험은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