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 구상’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SR) 구상’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1.0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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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는 일대일로(BRI)와 보이지 않는 DSR(디지털 실크로드) 병행 추진
- 중국의 민족주의 외교 강화, DSR수혜국과 의심국간의 갈등 조장 가능성
- 선진국 중심 중국 경제와 압박 정책에 대항 중국의 DSR의 향방은 ?
기존의 디지털 실크로드 거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 호주, 일본 및 일부 유럽 국가 등 선진국이 중국 기술기업의 5G 인프라 진출을 금지하고, 중국 기술 대기업의 확장을 제한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DSR을 더 큰 외교정책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실크로드 거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 호주, 일본 및 일부 유럽 국가 등 선진국이 중국 기술기업의 5G 인프라 진출을 금지하고, 중국 기술 대기업의 확장을 제한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DSR을 더 큰 외교정책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9일 중국 난닝(南寧)에서 열린 중국-아세안(ASEAN) 엑스포 기조연설에서 동남아 국가 간 디지털 통합 확대를 추진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중국 국가주석이 아세안 10개국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연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지역적으로 강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아세안을 주변 외교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으며,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주요 인프라 및 경제개발 프로젝트인 '일대일로(Belt & Road Initiative)'를 통한 공동 건설의 핵심 분야로 보고 있다"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중국-아세안 디지털 포트(China-ASEAN digital port)를 구축해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디지털 실크로드(DSE, Digital Silk Road Initiative)'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전개된 무역전쟁 속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처음에는 시 주석이 제안한 디지털 실크로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인프라인 중국의 대규모 BRI(Belt and Road Initiative :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베이징은 디지털 실크로드(DSR)를 출범시켰다.

지난 2015년 느슨하게 발표된 DSR은 중국이 정치적 지원, 기타 수혜국 지원을 제공하는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BRI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 됐다. DSR은 화웨이(Huawei) 등 중국 유명 기술기업을 포함한 중국 수출업체에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DSR 지원은 통신망, 인공지능 기능,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 보안 감시 기술, 스마트 시티, 기타 첨단 기술 분야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중국은 이미 DSR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거나 적어도 16개 국가와 DSR 관련 투자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와 투자의 실질적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중 다수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중국과 다른 나라가 디지털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에 실제로 착수했는지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일부 추정치는 현재 BRI에 참여하는 국가 중 3분의 1(138)DSR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중국은 이미 모든 다자간 기관과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보통신 기술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지도자들이 DSR 협정에 서명했다(www.cfr.org/china-digital-silk-road/). 이들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DSR에 대한 글로벌 관심의 폭을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아프리카, 중동 및 동유럽, 중남미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무선 전화 네트워크와 광대역 인터넷 커버리지를 확장하기 위해 저렴하고 고품질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2040년에는 전 세계의 인프라 금융 격차가 거의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DSR 관련 투자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이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이들 국가의 과학기술인과 중국 기술자의 협력을 증진하고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로봇공학청정 에너지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서 기술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연수원과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발도상국에 추가 혜택을 주려는 것이 DSR의 목표라고 중국 당국은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우호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은 디지털 실크로드(DSR)'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DSR을 사용하여 관련 국가들의 개인의 자유와 주권에 해가 되는 기술지원, 권위주의 모델을 채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중국 기술기업들은 이미 다른 나라 정부들이 야당 집단에 대항해 사용할 수 있는 감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고, 중국 정부는 중국의 DSR에 참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감시와 검열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아프리카 지역 등 강권통치 국가들은 자금과 디지털 감시 네트워크 등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국 기업 중 일부는 명목상 사기업이지만, 중국 내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보 관리 당국에 제출하도록, 중국 사이버보안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기업들조차 국가 연계에 대한 국제적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중국의 명목상 사기업들이라 할지라도 중국군(PLA)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재하기로 했으며, 화웨이 등 중국산 5G 장비 상용을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금지시키는 등 일종의 스파이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중국은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기업들이 5세대(5G) 네트워크와 기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많은 국가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술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중국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해당 국가의 정치 엘리트들을 위협할 경우, 해당 국가는 물론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정치적 혼란을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보이는 세계 즉 일대일로(一帶一路, BRI)와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실크로드(DSR)' 투 트랙으로 세계 지배전략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DSR은 중국 정부의 수혜를 받는 국가가 필터링(filtering),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 데이터의 현지화, 그리고 감시를 통해 인터넷을 더욱 더 잘 제어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인터넷 자유에 전념하는 반면 일부 국가는 이러한 인터넷 통제 정책(policies of internet control)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터넷의 분열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존의 디지털 실크로드 거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미국, 호주, 일본 및 일부 유럽 국가 등 선진국이 중국 기술기업의 5G 인프라 진출을 금지하고, 중국 기술 대기업의 확장을 제한하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DSR을 더 큰 외교정책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인터넷, 5G 네트워킹 및 기타 영역에 대한 표준. 따라서 중국 기술 기업들은 부유한 국가에서 제외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시장에서 중국은 훨씬 더 큰 성장이 필요하며, 따라서 그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파키스탄-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라인과 중국-유럽으로 가는 라인 등 두 갈래 디지털 실크로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상당수 정부가 인구를 모니터링하도록 이끌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중국 통신 및 감시 도구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에 중국 정부는 BRI의 하위 개념으로 DSR을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는 이른바 건강 실크로드(Health Silk Road)와 연결 지었다.

DSR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국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와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기술 공세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라는 '기술자립'을 외치며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DSR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미얀마와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은 주권과 과도한 부채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에 의한 부채의 덫(Debt-Trap)’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중국 정부의 중화사상에 의한 민족주의 외교(nationalist diplomacy)DSRBRI의 잠재적 단점에 대해 개발도상국들, 심지어 말레이시아와 같은 오랫동안 가까운 파트너들의 정책 입안자들을 안심시키기커녕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다자주의를 외치며 믿을 수 있는 이른바 신뢰의 중국이미지 만들기가 DSRBRI의 무리한 이행에 따른 부작용이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오히려 의혹의 눈을 키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감시, 자국 군과의 협력, 해외 스파이 활동에 참여한 나라는 중국뿐만이 아니다. 일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도 감시, 스파이, 그리고 방어 작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기도 했다.

게이트키퍼시스템스(Gatekeeper Systems) 등 미국 기업들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 안면인식 기술을 판매했다. 중국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많은 정부들은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다른 기술들뿐만 아니라 감시와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다.

선진국들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DSR의 측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이미 DSR 관련 프로젝트에 790억 달러(882,825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대 내내 DSR 지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주최하는 세계인터넷회의와 일대일로 포럼 등 주요 국제 정상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DSR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디지털 실크로드가 확장됨에 따라, DSR에 가입한 국가와 그 단점을 우려하는 국가 간, 그리고 DSR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국가 내 그룹과 혜택을 받는 일부 정부 간의 갈등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아래는 디지털 실트로드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와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의 명단이다.(출처 : cfr.org)

1. 참여 검토국가 : 미얀마. 파키스탄, 이집트, 세르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에콰도르 (7개국)

2. 참여국 :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헝가리, 체코공화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영국,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쿠바, 베네수엘라. 페루.( 1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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