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가 아무리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는 분야라고는 하지만, 인간의 생명, 인권 등의 문제에서는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가 아닐 수 없다.

모호한 자세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국은 전혀 정당성 없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함으로써,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러시아의 폭거에 중국은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를 옹호하고 나서 중국도 러시아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됐다. 주목할 것 중의 하나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전인대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가”하는 점이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야 푸틴과의 관계상 직접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에서 러시아의 전쟁 반대는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잘 알려진 일이지만, 공산당 치하의 전인대도 최고지도부의 의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은 알지만,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인대는 전쟁반대 의사 표명이 있어야 하겠다.

속성이야 어떻든 간에 전인대는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에 해당한다. 국회가 그러한 일을 反(반)인륜적 행위인 전쟁을 반대하지 않을 땐 세계사회는 중국을 호전적 러시아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할 것이다.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은 러시아편이라는 것을 모르는 세계인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소 닭 보듯이’ 특히 전인대가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스스로를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함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중재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이면서도, “국제사회 정세가 악화되더라도 중국-러시아 관계를 진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배려하는 척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나타냈다. 전형적인 이중적인 발언이지만, 어찌됐든 명확하지 않은 매우 모호한 발언임에 틀림없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

중국은 미국을 비판할 때는 섬뜩할 정도로 강한 어조, 다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명확한 언어를 구사한다. 중국이 아무리 미국을 강하게 비판을 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공산당 총서기)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시스템을 준수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리고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다자주의를 주창한 시진핑이 반인륜적 행위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反(반)인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과 함께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 등과 함께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후임인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전임 정부 이상으로 대중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시진핑으로서는 강력한 지도자 인상을 보이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손에서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러 관계가 느슨해질수록 중국은 힘이 빠져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을 우려한 시진핑은 러시아와의 관계 긴밀화를 꾀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푸틴과 함께 강권 정치권만의 결속으로 앞길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인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러시아는 물론 중국 역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압박에 시달릴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은 그동안 국제적 시스템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번영이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보편적 국제적 가치와 배치되는 시진핑의 행보가 이어진다면 호전광 푸틴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일말의 도덕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의 푸틴의 행위를 용납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된다.

대만을 중국 본토의 일부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오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처럼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푸틴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가면서 원래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의 영토이므로 되찾아야 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듯이 시진핑도 대만을 푸틴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만일 중국이 푸틴의 러시아의 만행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방치한다면, 국제사회가 푸틴은 물론 시진핑에 대한 不信(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는 중국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강대국(G2)이라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와 그 세계관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시진핑 주도의 즉 중화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요구하는가? 중국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전인대에서 내놓은 중국 국방예산 증액을 보면, 중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전년대비 7.1% 증가한 1조 4천 505억 위안(약 282조 8,620억 원)이다. 2020년 한국의 국방예산 46조 원(당시 환율기준)의 6.13배 정도이며, 일본 국방예산의 약 5배를 넘는 수치이다.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국방예산을 중국은 편성하고 있다.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유엔 안보리에서 인용한 아인슈타인의 말이 중국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 “세상은 사악한 자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폴란드 출신 헨릭 시엔키예비츠는 소설 “쿠오바디스”에서 “올바른 자는 무력을 쓰지 않아도 반드시 이긴다. 사악한 권력은 그 사악 자체에 의해 꼭 멸망하게 된다”고 썼다.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현란하지만 모호한 말솜씨가 아니다. 실제 행동이 필요하다. 전쟁 대신 평화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세계인들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