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서방 지도자들은 세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하나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일부 지도자는 식량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연쇄 효과에 대해 깨닫고 있지만, 근본적인 다가오는 위기, 즉 코로나19 대유행, 기후 붕괴 및 최소 10년 이상 지속된 국제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대역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외정책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가 지난 25일(현지시간) 기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런 위기는 함께 수십 개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고, 그러한 위험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와 부실한 통치(poor governance)와 교차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스리랑카가 그 좋은 예이다. 스리랑카는 인도, 중국, 일본과 같은 정부 채권자들과 사채 보유자들에게 500억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으며, 더 이상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채무불이행(default)이다.

스리랑카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이유는 복잡하다.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 가족은 지난 2009년 스리랑카의 경제 실정과 부패, 내전 종식을 위한 잔혹한 운동으로 비판받는 포퓰리즘적(대중인기영합주의)이고 안보 중심적인 정권을 통해 스리랑카의 최근 역사의 상당 부분을 지배해 왔다.

분쟁 동안 스리랑카 대통령의 행동은 전쟁 범죄와 인권 유린에 대한 믿을 만한 주장을 지적하는 몇몇 유엔 보고서의 단골 주제가 되어왔다.

라자팍사 가문의 통치하에서 스리랑카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하얀 코끼리 프로젝트(white elephant projects :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를 포함하여 일련의 중국 부채를 발생시켰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스리랑카의 관광업이 붕괴됨에 따라, 대대적인 세금 감면을 계속 추진, 국가 세입과 개인 수입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다.

2년이 지난 지금, 스리랑카는 외환을 다 써버렸다. 지난 주, 스리랑카는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휘발유 재고조차 완전 사라져버렸다. 의약품과 식량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충분한 경고와 거세지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접근하기 전에 너무 오랫동안 버텼고, IMF 프로그램이 성공할 현실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개혁과 지배구조개혁은 하나도 시행되지 않았다. 대신 스리랑카 정부는 명확한 공적 권한이 없는 엉터리 관리 체제 하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리랑카의 고민은 세계적인 추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기 하지만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한 번에 한 가지 위기만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재의 스리랑카가 보여주는 불길한 지표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의 결과인 식량 가격 상승과 부족, 그리고 안보로 인한 공급망(supply chains) 붕괴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부분을 급격하게 궁지에 빠지게 해 생계비와 국가 부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소한 14개의 개발도상국들이… 미국 국채보다 1,00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의 부채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채권으로 인한 고통의 한계치이다. 유엔은 107개국에서 17억 명의 사람들이 식량, 연료, 그리고 재정 불안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인구의 5분의 1과 유엔 회원국의 50% 이상이다.

왜 혼란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이야기는 다르다. 잘 관리된 경제, 일반적으로 좋은 통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가나(Ghana)는 미덕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 상업적으로 빌릴 수 있었고, 그렇게 했고, 지금은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유한 나라들 또한 면역이 되지 않는다. 지난 3월, 높은 에너지 비용은 프랑스, 그리스, 그리고 스페인에서 파업과 시위로 이어지게 했다.

밀 수출국이었던 이집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기후 압력과 급격한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이제 세계 최대 수입국이 됐다. 위기 이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30%를 공급했고, 우크라이나는 세계식량계획(WFP)의 해바라기 기름과 다른 식품들의 최대 공급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나라들 가운데 많은 수가 결국 같은 응급 병동으로 끝날 것 같다. 또 코로나19에 직면한 의료 서비스처럼, 글로벌 금융 병원은 장비(자금)와 직원(리더)의 공급이 부족해 압도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과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기구는 개발도상국 전역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 경제, 통치 개혁을 지지하면서 광범위한 고통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스리랑카에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모두가 단기적으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처럼 원조를 돌려막기를 해온 역사가 있는 나라에서는 상품과 서비스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고 모든 지역사회에 전달되도록 지원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대신 부패한 정치인들을 구제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중기적으로 스리랑카를 위해 실행 가능한 경제적, 정치적 미래를 창조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폭넓은 지지를 받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허용될 수 있는 출구(offramp)가 포함돼야 한다. 여기서 IMF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리랑카 국민을 파트너로 보고, 패키지의 일부로 포함된 지배구조 개혁이 스리랑카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세계은행은 이러한 개혁이 실현되도록 돕기 위해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을 도울 수 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심하게 훼손된 대통령직을 없애고, 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며, 반부패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훔친 정부 자산을 쫓는 것과 같은 현명한 조치를 요구했다. 스리랑카에서 살해되고, 고문당하고, 사라진 수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IMF는 어떤 나라에서든 국민을 진정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IMF에 궁극적으로 보답할 사람은 국민이다.

장기적으로 스리랑카와 다른 나라들은 채무 재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서 채권국들과 특히 G-20은 스리랑카와 같은 중진국들에게 너무 적고, 너무 늦으며, 전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기존의 ‘공동의 틀(Common Framework)’을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모든 국가는 즉각적인 부채 상환이 정지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과 일치하는 부채 감소를 기대해야 한다.

스리랑카와 같은 국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유한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를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부들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애국심의 물결을 타려고 하면서, 스리랑카와 같은 역경에 처한 국가들을 외면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아마도 러시아의 침공만큼이나 세계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주, G-20 재무장관들은 부채에 대한 진전을 위한 기회를 놓쳤다. 미국이 유엔에서 식량 위기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이끌었지만, 그 논의는 비난의 게임으로 이어졌다. 부채 탕감과 기후 재정은 고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2021년 IMF는 IMF 회원국이 차입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 한도를 부여해 글로벌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사상 최대인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을 발행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금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하겠다는 부유한 국가들의 약속은 이에 훨씬 못 미쳤고,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에 뉴스를 지배했던 아프가니스탄조차도, UN의 인도주의적 호소에 따르면, 95%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어린이와 장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와 함께, 그러나 그러한 보도는 거의 잊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아프리카의 차드와 남수단과 같은 나라들은 세계 의제에 거의 오르지 조차 못한다.

지도자들은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을 소집하는 글로벌 비상 플랫폼이나 인도적 지원이 언론 보도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연한 자금 조달과 같은 대응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계속 배제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적 통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형편없이 자금이 부족하다.

여기 영국에서도 징조가 좋지 않다.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치어리더였던 정부가 중국의 원조와 무역 모델을 살짝 모방한 음울한 새로운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리즈 트러스(Liz Truss) 외무장관은 “영국은 (중국과 같은) ‘유해세력(malign actors)’의 전술을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그들과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랑카만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곤경을 초래한 실패한 정권을 고착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제 2의, 제 3의 스리랑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제한된 자원의 세계, 줄어든 정부 능력, 그리고 유럽 연합(EU)과 미국의 증가하고 있는 국내 문제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가한 재발된 위협과 같은 그 징후들은 불길하다. 세계 코로나19 자금 지원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지난주 미 의회에 의해 또 다시 저지됐다. 워싱턴과 그 서방의 상대들은 현재 하나의 이슈인 도시들이다. 위기가 거듭될수록, 그들은 이렇게 근시안적일 여유가 없는데도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